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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형식적인 예산 매칭 구조와 집행률 부진 반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결산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시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개편과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 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 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 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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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정사업 성과 점검…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여주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여주시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8억원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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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농정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농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4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며 “여야를 떠나 ‘농정당’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전반기부터 농정 예산 비중을 최소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3%, 2025년 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도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농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선거의 공약이자 저의 변함없는 소명”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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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6% … 사업 일몰 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일몰을 촉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37백만원에서 3447백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실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원으로 또다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2024년도에도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원만 집행된 바 있어, 2년 연속 거액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 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 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며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시군별 집행률 차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동두천시·양주시가 전년도 미집행에서 벗어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액 전액 미집행해 2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방식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낮은 수혜율도 문제로 지적했다.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음에도, 경기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에 그쳤다.미수급 사유의 44.5%가 소득 초과, 55.5%가 자격기준 미달로 나타나, 기준을 완화하고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문제가 드러났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님들께서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 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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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졸속 추진·졸속 폐기’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90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업 기획과 일방적인 사업 폐기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5년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이다.김진명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7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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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대전 혁신지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토교통부가 박정현의원실에 제출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기존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안착해 있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이름뿐,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성과가 없어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매우 크다.그동안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대전 연축지구와 역세권 지구 등이 2차 이전 과정에서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이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된 우량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인구 유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원도심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로 직결될 전망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00개가 넘는 기관이 자리 잡는 동안 대전은 철저히 소외되어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신규 혁신도시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미이전 지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전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혁신도시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민주정부의 균형발전 기조, 이재명정부의 균형성장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참고자료] 혁신도시 지구 지정 현황 및 기본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 번 호 1만9162 발의연월일 : 2026년 6월 10일 발의 자 : 박정현 이학영 복기왕 이연희 이광희 박홍배 문진석 박민규 염태영 김한규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가 지정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등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때 혁신도시로 지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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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선진적인 지방입법체계 정착 기대…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먼저, 신미숙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해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또한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김진경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 조례시행 추진 활동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 · 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출범한 협의체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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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농업과 해양도 이제는 자원순환과 소비 확대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일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경기미 소비촉진 사업과 해양폐기물 재활용, 학교급식 부산물 업사이클링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미 김밥페스타와 쌀베이킹 떡디저트 경연대회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약 7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경기미 김밥페스타는 경기미를 알리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경연대회에 머물지 말고 경기도 농특산물과 제철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소비촉진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활용까지 연결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해양쓰레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부산물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라며 “양상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 부산물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해 학교급식 자원순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개장한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의원은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페이와 정부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도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소비자들이 평소 사용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직매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저는 늘 경기도 농산물 세일즈맨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미 소비 확대, 해양환경 보전, 농산물 업사이클링,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는 결국 도민과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순환경제 정책”이라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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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강화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대한민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전년인 2023년의 49.3%, 22.2%에 비해 각각 감소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2027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식량안보 수준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이는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이다.서삼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한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의원은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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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에 남아 있던 장기연체채권 1.1조원, 새도약기금으로 허영 의원 “상환능력심사 꼼꼼히 해야”
[한국Q뉴스] 허영 의원 “기금 지원 밖 개인 무담보채권 8.9조원 관리계획도 점검해야”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 1조 1천억원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 8천여명에 달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천억원, 차주 수는 5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천억원, 차주 수는 2만 3천여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천억원, 차주 수는 9천여명으로 나타났다.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하고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8조 9천억원에 달했다.이번에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는 채권과는 별도로 캠코 차원의 채권관리 기준과 정리 방안이 필요한 규모다.해당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45만 5천여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1만 9천여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연체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연체채무자가 25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도 2만 8천여명에 달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장기연체채권 관리 필요성은 더 뚜렷해진다.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3조 5천억원이었고이 중 10년 이상 연체채권만 2조 6천억원에 달했다.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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