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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발족식에 참석하는 전국 7개 운영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발족식에서는 ➀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 ➁해외 도시철도사업 현황, ➂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며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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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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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해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누어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스템 및 인력,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거버넌스, △중개 및 임상연구 수행 역량, △특화된 중점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인증 평가 결과는 지난 3월 19일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1기 인증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연구중심병원 운영 취지에 맞게 앞으로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연구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인증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R＆D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수록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뤄 병원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수한 바이오헬스 성과가 병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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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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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과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으로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며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해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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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3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화되고 있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던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와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며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해 지원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31개 기관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엠에스앤에이디 보험그룹과 노린추킨 은행에서 자국의 자연자본 공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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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민관협의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3월 2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고양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2025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행협의체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전체회의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협의체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행협의체 발전 방안 및 시민사회 역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임기 2년의 운영위원회 선출도 병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과 시민사회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민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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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염증을 통합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포스터는 감염증별로 각 1부씩 제작됐으며 소책자는 4종의 감염증에 대한 임상 경로가 한 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본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본 지침은 개발과정에 요양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요양병원 임상 진료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감염증에 대해 임상 경로 형태의 지침을 지속 개발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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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방송통신위원회
[한국Q뉴스]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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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로 해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5년 3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24. 3.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그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사용 장벽없는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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