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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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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윤성근 의원,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에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성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한 뒤 “경기도 119청소년단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장덕진 선생님은 “초등 돌봄과 연계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뒤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중심의 기존 운영 방식을 확대해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지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팀장은 “현재 소방청과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담당자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방식이 활동의 다양성과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법인 독립운영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소방청 생활안전과 담당자는 “단위학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승진가산점 부여 방안을 도입하고 소방안전 지도교사의 연수를 직무연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허문복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팀장은 “청소년단체 지원체계 구축, 지도교원 인센티브 제공,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숙자 의왕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은 “경기도 119청소년단 연간 활동을 학교 일정에 맞추어 연초에 계획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흠 효명중학교 선생님은 “경기도 119청소년단을 학교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안전 관련 활동과 캠페인을 봉사활동과 연계해 운영하면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소방청장과의 정담회, 지역 소방서 담당자와의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입법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 작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안계일 의원, 강웅철 의원, 김근용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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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40% 절감.적극행정 높이 평가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40% 절감.적극행정 높이 평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5년도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통해 약 40%의 예산 절감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 칭찬했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 집행 문제가 신속히 개선된 점에 놀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본원 및 농산물검사소등 4개소에서 발생하는 연간 2만톤의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도급업체를 신규 선정해 지난해 대비 60% 수준으로 계약해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박재용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참고해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과정의 고도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의료·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3,700원/kg 유기용제 및 앰플 폐기물은 3,275원/kg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비해 3~5배 비싼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돕는 실질적 도구임을 증명한 사례”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바로잡고 도민을 위한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11대 후반기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자문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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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안산 지역 학교를 순회 방문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5일에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와 선부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찬구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교장은 “그린스마트 스쿨 공사를 통해 학습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노후화된 시청각실 등 일부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환경개선 과제를 언급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행한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선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졌다.
안상규 선부초 교장은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15명으로 늘어 과밀 학급이 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기기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안 교장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미비해 일부 학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이 근본적인 해결책 이지만, 안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기 보급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학교를 전수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안산 한내들유치원을, 20일에는 안산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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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경기도의회 미래위 이제영 위원장, 분당 빌딩 화재 신속 진압 관할 소방서 관계자와 만나 노고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성남 분당소방서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주관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빌딩 화재 진압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야탑동 소재 대형 복합상가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31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모범적 사례였다.
당시, 약 1,148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큰 혼란을 일으켰고 화재 건물은 대규모 시설인 데다 인근에 분당선 야탑역이 위치해 평소 이용객이 많아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피해를 방지했고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옥상문이 개방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점이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신속히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대원분들의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기적은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을 대피시키고 화마를 제압한 소방관 268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유재홍 분당소방서장과 간부 4명은 소방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격려와 오찬을 받았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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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월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에 참석해 팹리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 서현옥 위원 등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진 국회의원, 이상식 국회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부회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및 팹리스 관련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기별로 팹리스 산업 관계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공유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은 AI 및 로봇 산업이 주목받는 시기인 만큼, 팹리스 산업 역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으로 팹리스 산업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경기도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팹리스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끝까지 청취하고 팹리스 산업 발전 방안을 토의했으며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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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한국Q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던 최상목 부총리는 그저 無소신·反개혁 대통령 권한대행에 빠져 있는 채 정작 추경안 편성에 미온적으로 나오며 재정정책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하며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시중에도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우로 끝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부디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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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대표의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구역 해제 검토 환영, 규제철폐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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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 문제 해결 위해 치밀한 대안 제시-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 문제 해결 위해 치밀한 대안 제시-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본인의 신청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팀장,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 김종석 행정부장, 마약중독치료센터 김성지 팀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일반 대중들은 ‘중독자’나 ‘판매책’을 구분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질환과 범죄의 치료와 법적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치료 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공영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마약 문제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경제적 관점에서 치료를 외면하지 말고 이후 발생할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설치.운영한 것처럼, 예방-치료-재활 체계 구축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알코올 중독자 10명 치료에 소요되는 노력과 마약 중독자 1명 치료의 난이도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치료를 배우려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치료에서 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계 기관은 많지만 실제로는 장벽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병원과 지역 기관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예산과 인력 확보의 필요성, 외부와 소통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낮병원 개념 도입, 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의 중요성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병원이 치료감호소와 같은 강제 수용기관으로 ㄴ인식되지 않도록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정담회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공공 중심의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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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이수진 의원, 소비자 생체정보보호로 응원봉소녀들 지키겠다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민간업체는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얼굴인증 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고객의 얼굴을 사업에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시도는 필요이상으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고객 생체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보법’ 벌칙규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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