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현안논의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현안논의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광명시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유영일·김태희 부위원장, 김시용·김옥순·김종배·명재성·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광명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정운영 보상1처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보상추진과정, 이주자 택지배정 등에 대해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약 12,714천㎡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보상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중이다.
’ 25년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이후 ’ 27년 공사 착공 및 ’ 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사업장 영업손실을 우려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청했고 특히 이주자 배정에 대해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주민수요를 반영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종상 위원은 “토지 보상 지연과 원주민의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2025-01-22
-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은 21일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쓴 공로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21일 오후 2시 복지관 8층 강당에서 ‘개관 18주년 기념식 및 2025년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이소라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복지관은 청각장애인과 동행하는 복지관이라는 사명 아래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부응해 2007년도에 개관했으며 그동안 농·난청인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왔다.
복지관은 이 의원에 수여한 감사패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덕분에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소라 의원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광역시도 최초로 제정했으며‘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해 제도 개선 등에 앞장선 바 있다.
2025-01-22
-
김진경 의장 “외롭고 어려운 이웃 세심하게 살피는 경기도의회 되겠다”
김진경 의장 “외롭고 어려운 이웃 세심하게 살피는 경기도의회 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1일 시흥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엘림양로원을 방문,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는 한편 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도의회 장대석 의원도 함께한 가운데 김 의장과 장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의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을 고민하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21
-
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이재정 의원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유지 · 보존 촉구 기자회견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이 21 일 오후 2 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 · 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 정부와 국회가 유엔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 이 기자회견에 따르면 작년 9 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사회가 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해 UN 인권이사회에 긴급 진정을 제출했고 이후 11 월 , 3 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 공동혐의서한 ’ 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 보존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와 모든 정부기관은 “‘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 ’ 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 ” 해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 을 언급하며 , 추후 역사적 기억 보존은 디지털 아카이브 및 기념공간 조성 , 추모비 건립 ,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올해 1 월 유엔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회신이 “ 허위와 과장과 그릇된 정보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 “ 공대위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와 경기도 등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의견 청취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서에 언급된 “ 경기도는 동두천시 관계자 , 시민사회 대표 등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했 ” 다는 부분은 “ 허위 ” 라며 , “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하위 지자체인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 ”고 있으며 , “ 경기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 ’ 에서도 성병관리소 등의 건물을 ‘ 경기도 여성인권평화박물관 ’ 으로 조성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묵살 ”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 입법적 · 사법적 조치 이행 중 ” 이라는 주장은 “ 과장과 왜곡 ” 이라며 , “ 경기도 의회의 ‘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을 제외한 행정 · 입법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 “19 대 , 20 대 , 21 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 ” 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부 기관은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의무 ’ 가 포함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부와 지자체 , 국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재정 의원은 “ 이번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피해자 참여 보장 의무가 명기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등 , 지금까지의 개인 긴급 진정에 대비해서도 괄목할 진척 ” 이라며 “ 이제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1-21
-
최만식 의원, “말 뿐인 정책은 그만” 선배시민 예산 마련 목소리 높여
최만식 의원, “말 뿐인 정책은 그만” 선배시민 예산 마련 목소리 높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김진권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장,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종 협회장은 “그동안 노인복지 정책이 돌봄 위주로 치우쳐 있었다”며 “노인들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명희 관장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67개소 중 64개소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중 하나인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배시민 양성 및 교육사업을 운영 중에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가 2023년 11월 제정한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돌봄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멘토로서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복지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공감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어르신들이 사회의 선순환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 만명이 넘었지만 ,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 ·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며 ,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2025-01-21
-
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한국Q뉴스]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1 일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 ’ 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 위인 김의 '24 년 수출액은 997 백만 달러 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 년 연속 1 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 월 , 정부는 ‘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 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 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 '24 년 12 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 당 2,254 원으로 전월인 11 월 4,591 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 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 포대 당 최대 4 만원을 지원하는 ‘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 ’ 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 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 비축사업 ’ 에 추가 ,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정부는 김 수출액 1 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 “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 ·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 “ 김을 비롯한 전복 ,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6 월 제 22 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 · 기준 가격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1-21
-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주민 승소 ‘오세훈 시장은 법원 결정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한국Q뉴스]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2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법원 결정 승복 및 항소 포기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른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결정 승복은 물론, 세금 낭비로 이어질 항소 포기와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며 취지설명, 구호 제창,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그리고 결의문 낭독 순으로 약 40여분 간 진행됐다.
이번 주민 승소 결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2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주최자인 김 의원과 마포구 시·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서울시 전체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을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애초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과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할 뿐만 아니라, 혼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37만 마포구민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깊은 유감을 금치 못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는 물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 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 오세훈 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 △ 서울시는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 고 주장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밝힌 마포 쓰레기 소각장의 폐기물 정책 대책 방안으로서 ”기존 마포, 강남, 양천, 노원 4개의 소각장이 100% 가동 시, 2,850톤 소각이 가능하고 매일 575톤 추가 소각 및 직매립 금지 시 문제 되는 쓰레기는 불과 169톤에 불과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구 시대적 폐기물 정책 탈피에 대한 시설 개선책으로 △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 커피박 재활용, △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감량 정책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기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마포구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을 대표해 ”서울시장은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주민승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더 이상의 세금 낭비 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정의로운 결정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21
-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박준식 박사, 유소영 박사, 김점산 박사와 박경철 박사, 신유진 고문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수지구민이 참여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짚었고 “이번 토론회는 수지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번에는 꼭 요금인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김준혁·손명수·이상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의 과도한 운임은 공공재로서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요소”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자 철도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분당선 요금체게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 과밀화 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국토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2025-01-21
-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