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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정치인 자리 놀이터로 전락”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정치인 자리 놀이터로 전락”비판
[한국Q뉴스]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또다시 비전문가 출신의 정치인이 거론되자, 고준호 의원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인사 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인사가 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재단의 방향성 부재, 전문성 부족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인사 의혹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강하게 지적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문성과는 무관한 정치인을 대표이사로 앉히겠다는 논의는 복지재단을 도민의 복지가 아닌 정치인들의 ‘자리 놀이터’로 만드는 행태”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부터 논의되어 온 통폐합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임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대표 자리에 줄줄이 전직 국회의원들이 거론되는 현실이 단순 우연인가?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억대 연봉의 고위직에 임명하며 정치적 배경만을 기준으로 한 인사를 반복하는 모습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흩어진 대권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도민의 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 과정과 그 배경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추적해 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언급하며 “파주병원 병원장의 3번째 연임은 기존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답습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료와 복지 영역을 이렇게 정치적 거래로 전락시켜도 되는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경기도정의 현 상황도 같다”며 “대권 준비를 위한 인사,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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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호하고 농어촌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 월 2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실에서 ‘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 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농번기 등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 년 1,547 명이었던 계절노동자 수는 2024 년 67,778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그만큼 농어촌에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채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 법무부 주관 사업임에도 인력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MOU 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진행하게 되어있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2023 년 이후 현재까지 5 명의 계절노동자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토론회는 이소아 변호사 , 최선영 변호사 ,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등 3 명의 발제와 강성철 남원농민회 회장 ,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이민호 거창군청 농촌일손담당팀장 , 전동균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 TF 팀장 ,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 정준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등 6 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개선안 ’ 을 주제로 발제한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계절노동자 제도는 계절노동자를 ‘ 도구 ’ 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 계절노동과 관련한 근거 법령이 너무 없다며 ‘ 출입국관리법 ’ 과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 등의 개정을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의 근거와 고용관리 ,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영 변호사는 ‘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조례 및 양해각서 고찰 ’ 이라는 발제를 통해 각 기초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들과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MOU 및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 표준안 ’ 을 제안했다.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인신매매 관련 결정례 ’ 발제를 통해 지난 해 7 월 국무총리실 · 법무부 ·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내용을 소개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와 거창군의 사례가 소개됐다.
남원시에서는 농민회가 공무원과 함께 해외 송출국으로 가서 직접 계절노동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 거창군에서는 농촌인력전담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계절노동자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간 MOU 체결 , 출입국 관리 측면이 아닌 농업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법무부 , 농식품부 , 해수부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절노동자 관련 제도 및 개선안을 소개하면서도 발제 등에서 제시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 계절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는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없다.
법무부가 허가하고 기초지자체가 나머지 운영을 다 하다보니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며 “ 뉴스에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농촌사회가 우리보다 더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된 것 같기도 해 마음이 무겁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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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 및 보행환경개선 관련 논의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 및 보행환경개선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기흥구청 교통과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원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중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 관련해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 △어린이 승하차 베이 조성 △수목식재 및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논의하는 등 용인시 관계부서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정하용 의원은 “해당 공원은 시설 노후화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흙쓸림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수 능력을 개선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와 기흥구 교통과가 협의해 건강마당근린공원은 이르면 상반기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와 인도 확장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승하차 베이를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건강마당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되고 노후 및 협소한 구간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피며 추가 재원 확보 및 지원을 통해 용인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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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청소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주재
윤성근 의원, 청소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주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월21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청소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김인겸 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뒷받침할 안전체험관의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기도 119청소년단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실질적인 체험형 안전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119청소년단과 협력해 양질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월 8일 개최된 세미나와 1월 15일 열린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 제정에 따른 구체적 활동 방향과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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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거점 육성한다
박승진 시의원, 신내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통합개발 통해 지역거점 육성한다
[한국Q뉴스]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내차량기지 이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어 중랑구 지역거점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21일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거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동북권 성장 그라운드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박승진 시의원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고 있다.
신내IC 확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 신내4지구 공공택지 개발, 중랑공영차고지 입체·복합화 사업 등 여러 사업이 혼재된 이 일대 사업들을 통합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본구상 수립과 함께 최근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인접한 남양주시, 구리시 등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긴밀하게 협의하며 노력해 온 결과인데,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신내차량기지의 이전이 안 되면 이 일대 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다행히 박홍근 국회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기에 통합개발 기대감도 상당하다 GTX-B노선이 지나는 신내차량기지 부지는 그 가치가 크기에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 결과가 정리되면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빠르게 진행시켜 통합개발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며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을 통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은 중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만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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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상임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8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중부권에 청주관, 대전관, 영남권에 진주관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 지적하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 이라 다짐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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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대응 주문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의 제안에 따라 광명시 학온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주자택지 배정 및 보상방식 △보유세 증가에 비해 낮은 보상기준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 △물류유통단지 입주 대상 기업에 대한 적정 보상 △기업들의 이주택지와 영업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유종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각종 사업 추진과정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만큼 경기도와 GH가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유종상 의원 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무원, 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이장원 부위원장, 설윤수 원가학대책위원장, 최재주 유통단지 대표, 강한균 화훼단지 위원장, 토지수용기업대책위원회 송용현 위원장과 한세진 사무국장 등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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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군포 지역 학교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관련 점검회의 가져
성기황 의원, 군포 지역 학교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관련 점검회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13여곳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예산 지원 수요와 처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성기황 의원이 부곡중앙초, 용호중, 군포중앙고 등 관내 학교를 직접 방문한 바,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및 예산 지원, △학생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 △체육관 및 급식실 확충 등 각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검토했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는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성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써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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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 ‘산업 발전 기여 –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 ‘산업 발전 기여 –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월 21일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에서 개최한 제22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 주최로 열린 정기총회는 안성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관련 단체장 등 총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축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육우산업은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고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고 말했다.
또한, “농가의 권익 보호와 축산업의 발전은 육우협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에 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낙농 육우 현안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준 공로로 한국낙농육우협회 안성시육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감사패를 받은 황 의원은 “육우 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자리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였길 바란다”며 “육우협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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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 서대문구의회에 탄원서 제출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 서대문구의회에 탄원서 제출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 9개 보훈단체가 서대문구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날치기 예산 강행을 비판함과 동시에 정쟁을 멈추고 서대문구청의 재의요구에 응해 회의를 통해 의원 간 의견을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2025년 예산 집행을 이루는 협치 실현 촉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날치기 강행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찰나, 서대문구의 9개 보훈단체에서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구청의 재의요구를 안건으로 한 회의를 개회해 구의원 간 토의를 통해 합의함으로써 준예산이 아닌 실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협치를 실현해달라는 탄원서를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했다”며 전했다.
문성호 의원은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무시하고 전액 삭감안을 넣은 기습 날치기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이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신년인사회는 물론, 구청의 동별 비전공유회에도 연신 단체행동을 하며 재의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에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의 탄원인 만큼 그 중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장은 이러한 목소리를 중히 여겨 정쟁을 멈추고 하루빨리 의회에서의 합의를 이뤄내어 그분들이 수호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창끝, 풀뿌리 민주주의의 협치를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당부했다.
본 탄원은 서대문구 광복회, 서대문구 상이군경회, 서대문구 전몰군경유족회, 서대문구 전몰군경미망인회, 서대문구 무공수훈자회, 서대문구 고엽제전우회, 서대문구 특수임무유공자회, 서대문구 6.25참전유공자회, 서대문구 월남참전자회의 공동 성명으로 작성되어 문성호 서울시의원을 통해 서대문구의회에 직접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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