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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유정희 시의원, 제42대·43대 서울총학생회 이임 및 취임식 축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 43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초청을 받아 서울총학생회의 제 42대 및 제 43대 이·취임식 및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만학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축사를 전했다.
특히 학문을 즐기며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며 덩달아 기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현범 총학생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서울총학생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이현범 총학생회장이 이끌어갈 서울총학생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하를 전하기 위해 지역대표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더욱 빛냈으며 지난 1년간 학생활동에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게 시상식도 진행됐다.
또한, 전현희 국회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유정희 의원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이·취임식 및 출범식은 서울총학생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서울총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학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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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설 연휴 맞아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 2025년 설 연휴 맞아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2024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 명절 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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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과 김근용·장한별·이서영·김회철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3개월간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 청취 후 의견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도내 초·중·고 모두 학교유휴공간을 98% 이상 활용하고 있지만, 내실화와 학교별 균형을 위해서는 학교설계복합화 계획, 지역사회의 기능과 통합적인 학교 재건축 등 중·장기적 방향 5개와 교육자체 활용과 교육향상 목적 등 단기적인 방향 2개로 나눠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를 청취한 이애형 회장은 “당초에는 유휴공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활용 비율이 높아 다행이다”며 “유휴공간이 과거에는 행정, 현재는 학생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김근용 회원은 “제시된 활용방안이 연구·이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으며 장한별 회원은 “의회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에도 도움이 되는 연구자료인 만큼 실무에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교육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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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파주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최적합 지역
이용욱 의원, 파주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최적합 지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6일 파주상담소에서 남북균형 발전과 인구 100만 도시로서 성장을 위해 파주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파주시만큼 적합한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정해오 평화경제과장과 김성태 신성장사업팀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파주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며 1월 20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2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에서 파주시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주시는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과 20개의 산업 단지가 있어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를 바탕으로 외투 기업 유치 △운정 신도시를 배후로 한 용이한 인력 확보 △사용하지 않는 개성공단 전력과 임진강 용수 확보가 가능한 점을 들어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파주시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적합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기존 사업 계획들과 더불어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K-푸드 밸리’ 운영을 통해 체류형 관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만큼 파주시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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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민생회복’ 박차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민생회복’ 박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구매탄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경제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 큰 세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판촉 할인 행사로 전통시장 163곳, 골목형 상점가 103곳이 참여해 매출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 큰 세일’ 예산을 올해 6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확보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전통시장 공모사업 매칭비율 개선 구매탄시장 주차장 카메라 위치 변경 및 주차 면수 확대 지원 구매탄 시장에서 시행하는 화요장날 행사 경품권 지원요청도 있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근간이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당의 정책으로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상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며 “어려운 시기에 시장 상인분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수석은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국비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 차원에서 잘 정리해 국회를 방문해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대표단 의원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구매탄시장에서 설 명절에 필요한 용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재성 정무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회장, 남일우 수석부회장, 안상근 구매탄시장 상인회장, 황동주 부회장 등을 비롯한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했다.
또한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을 비롯해 김경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오미숙 수원시 전통시장경영팀장 등도 참석해 시장 상인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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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
최만식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어르신 복지의 출발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5일 성남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석운노인전문요양원 정성원 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시설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강화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정책이 폐지되면서 장기요양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성원 원장은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력난 심화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입소 어르신의 입원이나 퇴소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수가 감액이나 제재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내 노인 인구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어르신 1천만 시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필수 과제”며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3년,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당 신설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만큼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차원의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의정부 소재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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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및 정원 등 환경 개선 서울시 예산 약 210억원 확보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및 정원 등 환경 개선 서울시 예산 약 210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정례회 기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총 25개 이상의 사업에서 약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관악구 지역 사업예산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로는 2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13일 통과됐다.
임 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 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총 108억 9천만원 중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고 △‘도림천 하천생태복원·녹화 및 경관개선’ 16억원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23억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13억원을 확보해 관악구민의 공원여가 및 정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힘썼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최초 동북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서울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관악산에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림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도림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제방사면을 포함해 하천 전체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생을 조성하고 녹화해, 시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경관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원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쉼터 및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은 공원녹지가 적은 서남권역 내 유휴지 공공부지를 발굴해 인근의 공원·정원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정원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 4억 5천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4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약 2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확충 약 10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및 유아숲 교육 등 약 3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약 2억원 △도시농업복합공원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4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안전 예산으로는 △관악산공원 내 CCTV 개선 2억4천만원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지방재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약 22억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67억원 편성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관악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0% 낮아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공원, 시민과 환경을 연결해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악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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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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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이채명 의원,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민생현안 의견청취 ”
문형근·이채명 의원,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민생현안 의견청취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이채명 의원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민생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형근·이채명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급격한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말마다 주차 대란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와 월판선 공사로 인한 안전성 우려로 비산동과 관양동에 추가 안전 표시판 설치 요청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문형근 위원장과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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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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