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축산 농가 경영난 해소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축산 농가 경영난 해소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축산 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25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을 업무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작년 10월에 개최한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 간담회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것으로 축산 농가가 요구한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감염병 방역 비용 부담 완화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축산농가 지원 예산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크게 확대 편성되어으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이 물심양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0월 간담회에서 축산업 생산자 대표님들이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잘 해결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본예산이 확보된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가축행복농장 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가축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하며 “특히 축산용 TMR사료 배합기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하니,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하는 바램이다”고 격려했다. 이에 경기도청 축산동물복지국 관계공무원은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 지난해 수요를 제출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축산 농가를 올해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사료값, 인건비 등 인상으로 경기도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이번에 증액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을 적절히 활용해 경기도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정윤경 부의장과 최종현 대표의원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 도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3
• 김동영 의원, 道 내 6만7천여대 PM.불법주정차는 수수방관 김동영 의원, 道 내 6만7천여대 PM.불법주정차는 수수방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과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道에 따르면 도 내에는 총 67,481대의 PM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PM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시군별 조례가 28개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견인조항 및 견인시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도 운영되고 있으나 PM 불법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로관할청이 시군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국에서는 “PM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PM업체의 자발적 수거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불법주정차 PM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위 PM 주차면 노면표시를 통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PM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PM은 시군 또는 시군이 용역계약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道는 PM 불법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군의 PM 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PM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는 도 전체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노극 교통국장, 한상기 첨단교통팀장이 함께해 머리를 맞댔다. 2025-01-23
• 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2025-01-23
• 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한국Q뉴스]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2025-01-23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 논의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 논의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정책과 김동욱 과장, 장애인자립과 이태윤 팀장, 기획조정실 조직팀 윤영길 팀장이 함께했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포용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업무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설정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간 기업과 복지 사업의 경계에서 위치한 만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방안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동욱 과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적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업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 팀장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 정립, △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선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관계자와 면담 실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관계자와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안양시 안양천 정원 조성 TF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안양천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과 친환경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안양천 명소화·고도화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권을 연결하는 국가 정원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안양천이 경기도권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평가 과정을 통해 재해 예방성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를 반영해 지역 상황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화로운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개 시에 걸쳐 도로와 하천을 잇는 친환경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경관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류를 증진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1-23
•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천 서구와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단절된 인천의 균형발전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예산 확보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22일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북부지역 농업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록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정광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이주수 경제과학진흥원 북부센터장, 이수근 한봉협회장,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석용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농업 분야 그린바이오 기술 도입 및 지원정책 방향 등 다각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농업은 더이상 단순히 생산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북부지역 특화작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경제과학진흥원도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층 강화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북부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후속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23
• 전기차 업계 “ 제조유연성 , 수출다변화 , 아웃리치로 트럼프 정책 대응 준비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23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 제 2 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 △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 / 수출 다변화 , △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유연성을 위해 IRA 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승태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 사가 받은 혜택이 약 1 조 3 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 AMPC 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배터리 3 사가 미국 7 개 지역에 14 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그 중 바이든 정부 때 투자금액이 45 억불인 반면 트럼프 2 기에는 509 억불 투자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 의원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편 “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발제에 나선 서재형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경제 동력이라며 ,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혁신이 필요한데 ,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내수산업이 어려운 수출 중심 생태계로 인해 공급망의 수평적 재편 등 혁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 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예방·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