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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 넘는 오세훈 시장의 헌재 억까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앞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 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장 역시 돌연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시의원은 하면 안 되고 오 시장은 해도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식 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제발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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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추진
김근용 의원,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경기도교육청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일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PC, 데스크톱 등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국가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사회 공헌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김근용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및 미래교육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용 정보화장비 지원이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ODA와 연계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의 교육자원이 개발도상국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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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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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망 넓힌다. 유해물 정의 대폭 확대 조례 개정안 통과
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망 넓힌다. 유해물 정의 대폭 확대 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확대 규정함으로써 주류와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과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유해물건까지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마약류 등에 대한 청소년 노출이 심각해지고 인터넷 통신판매 등으로 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정제·대마초 등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이며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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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월 6일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향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정책 심의·자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핵심 원칙을 반영해 경기도 노동정책이 글로벌 노동기준과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노동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경기도 노동정책이 국내 기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권 보장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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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서울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서울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2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으며 2024년에도 6개 이상의 노선을 폐지했다.
2026년까지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노선 폐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용객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별내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1155번 버스 폐지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 석계역을 연결하는 1155번 버스는 2025년 3월 31일 운행을 종료하며 이후 남양주시 구간은 폐선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대체 노선으로 155번 버스를 신설하고 4월 1일부터 15대를 투입해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체 노선 운영 방식으로 '노선입찰형'이 아닌 '공공지원형'을 채택함에 따라 특정 운수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특정 운수업체가 10-5번 버스의 무리한 감차와 10번 버스 운행 중단을 단행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노선 운영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결정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11일 ‘대체 노선을 마련한 후 1155번을 폐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음에도 경기도는 충분한 협상 없이 급하게 공공지원형 방식을 채택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국토교통부 조정 절차 활용, △TF 협의체 구성 및 협상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 버스노선 개편이 도민의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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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도의회,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단체 관련 및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윤재우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과 김태희, 유영일 이홍근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신원득, 정구용, 최지현 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연구단체 관련 안건 6건과 연구용역 계획 18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재우 위원장은 “올 한 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연구활동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내용의 타당성과 용역비 적정성을 심의하며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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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경혜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자·출연 기관별로 복무 기준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해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에 제3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복무 기준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복무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복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각 기관의 임직원들과 함께 변화된 복무 기준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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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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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AIDT 논란과 임용 발표 오류 사태 관련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안광률 의원, AIDT 논란과 임용 발표 오류 사태 관련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은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과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AIDT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작용,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교육 수준 격차 심화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확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가 AIDT 도입 시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할 예정인데, 약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강력히 비용 분담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등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98명의 합격 여부가 번복됐으며 이 중 49명은 당초 합격에서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수험생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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