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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과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나선다
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과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나선다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월 18일 경기연구원의 이은환 박사와 함께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연구 진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기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조명하는 연구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양평을 포함한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연구를 수락해준 경기연구원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 동북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당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연구원이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마침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이번 연구는 동부권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을 포함한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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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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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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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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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 성과 이끌어내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 성과 이끌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의 어린이놀이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체계가 강화된다.
지난 20일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성 검사강화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법정 분석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탄성바닥재 사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026년까지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항목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총 6개 항목)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PAHs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유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검사항목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성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힘써왔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 검사 강화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맘껏 뛰놀수 있도록 계속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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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첫걸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시작하세요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토론 및 표결 △OX퀴즈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회를 운영 예정이며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30회, 하반기 15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 그리고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05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청소년의회교실은 더욱 발전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참가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8~9월 중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경기도의회 누리집 참고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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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인공지능 분야 5개 조례안 대표 발의 '최우수 조례' 수상으로 입증된 리더십
전석훈 경기도의원, 인공지능 분야 5개 조례안 대표 발의 '최우수 조례' 수상으로 입증된 리더십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외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인공지능 관련 5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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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이용호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노동의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법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노동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며 “노동권 보장은 곧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자, 경제활동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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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고은정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돌봄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동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 돌봄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기도 전역에 안정적인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한 지자체로 이는 마을공동체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돌봄 활동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임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돌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상은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가 전국 최초로 아동돌봄과 기회소득을 연계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에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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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강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설명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도형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 및 채용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철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감사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약320억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협회가 협력해 단 3개월 만에 57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생산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담당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관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가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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