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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병역명문가 시민“시 시설물 이용료 감면”추진 서울시의회 [피디언]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나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이들 시설물 관련 개별 조례로 규정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성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며 본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감면과 시립미술관 및 시립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방안을 전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발의한 안은 2월 말에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이들 시설물을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1-02-01
•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3월 1일 출범 서울시의회 [피디언]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오는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창원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으로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못했고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있을 때 잘해'라는 말처럼 표현못한 것이 미련함으로 남는다 미련함을 떨치고자 상임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2-01
• 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홍성룡 의원, ‘서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의 [피디언] 1일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1
• 경기도의회, 설맞이 경기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독려 경기도의회, 설맞이 경기우수농산물 공동구매 독려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의회1층 로비에서 진행된 ‘경기우수농산물 특별전시’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농산물을 적극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진용복 부의장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본 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인증한 우수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동료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이번 전시·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전은 설을 맞아 경기도 농특산물 온라인몰인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경기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전 수요조사 후 설 명절 전 상품을 일괄공급하는 ‘비대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 했다. 전시기간은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 간으로 잣·꿀·강정·홍삼 등 설 명절 선물용 제품과 쌀·잡곡·콩·배·청국장 등 일상생활용 농산물 등 총 35개 품목이 판매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민주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김봉균·양경석·김용찬·서현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2-01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2021-02-01
•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피디언]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1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3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3천만원 확보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중앙배드민턴클럽, 의정부배드민턴협회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2007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세부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맞춰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덪붙였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됐다. 우선은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고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전 조기에 준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1-02-01
•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구독경제 관련 방송 인터뷰 가져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2-01
•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부천시 체육회와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관련 논의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부천시 체육회와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관련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G-스포츠클럽 보조금 정산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매년 해체되는 학교운동부가 늘어감에 따라 선수유출방지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1:1대응투자 해‘G-스포츠클럽’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안 문제에 대해 방안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와 예산지원 관련 검토 및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 항상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클럽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야 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G-스포츠 클럽관련 지역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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