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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관련 논의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9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마이스터고 김광회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회 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택 마이스터고가 선정 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사업 기간은 2021년 3월~9월까지이며 야외 숲,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조성 등 공간의 분절 없이 하나의 통합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 800㎡이상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생활 주변 숲을 연결시켜 주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 및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 도모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 제공, 학생 스스로 숲을 가꾸고 체험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 지역 녹색 공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즐거운 학창시절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9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 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민원 협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 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민원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신원배드민턴클럽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민원 접수된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해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1-02-09
•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1-02-09
• 임만균 서울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위촉 임만균 서울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위촉 [한국Q뉴스] 임만균 서울시의원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앞으로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서울시민과 자치구를 대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 10.7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인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특보와 특보단 노동특보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지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전반기 원내부대표 그리고 전·후반기 연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02-09
•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이종민 장학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꿈의대학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개설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탄력적 운용, 지역 특성 반영한 신규기관 확보로 참여율 제고 거점형 강좌의 지속적 확대 및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강좌 시범운영 실시 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 구성으로 정산검토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방문형 꿈의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공인회계사나 행정사의 2차 회계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학생이 형평성 있게 꿈의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09
•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2021-02-09
• 정춘숙 의원,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손상에 대한 국가적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지난 2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9
•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한국Q뉴스]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 양민규 서울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08
•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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