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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8곳”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연구원, 120다산콜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해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5
• 강동구청역 5번출구 캐노피 설치한다. 강동구청역 5번출구 캐노피 설치한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5번출구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동구청역 5번 출구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올 때면 출입구 계단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특히 눈이 올 때는 마치 빙판처럼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출입구는 옹벽 외에 별다른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에 눈 등으로 계단이 얼 경우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 시 빗물이 지하철 역사내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노승재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 설치예산 1억원을 확보했으며 눈·비 악천후 시에도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5
•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던 민주화의 거목 故 백기완 선생의 영면을 기원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일평생을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버팀목이 되어온 백기완 선생이 2월 15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기완 선생은 일제 강점기, 6.25 전쟁, 군사 독재, 국정 농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수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누구보다 확고한 신념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민중을 위한 일이라면 그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언제나 맨 앞자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를 온 몸으로 지켜왔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라는 고인이 써낸 아름다고 뜨거운 운율처럼 평생을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통일 운동에 앞장서 온 백기완 선생의 업적은 한국 사회에 길이길이 남아 귀감이 될 것이다. 백기완 선생의 치열했던 삶은 여기서 멈추지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모두가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노나메기’를 이룩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2021-02-15
• 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권정선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공정식 교수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권정선 의원은 최종보고회 인사말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며 “최종 용역보고서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정책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번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공정식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범죄의 피해비용 산출결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사회적 총 비용은 36조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그 중 약취 유인과 강간이 각 각 6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 교수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억제정책 수립 및 홍보,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권정선 의원은 “당초 연구목적에 맞게 범죄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나 범죄예방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 방향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로 경기도의원 14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어 범죄피해자 지원정책과 범죄예방의 구체적 방향 및 실질적 대응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5
• 조광희 도의원, 이승경 前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밝혀 조광희 도의원, 이승경 前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월 15일 안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승경 시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49층 오피스텔 심의위원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일 이승경 시의원이 49층 반대추진위원회 단체톡방에 ‘본인이‘안양시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위원회’자문위원이며 49층 오피스텔이 특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의원은 “본인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도 아니며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깨끗한 정치,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해왔기에, 주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선동하는 이승경 시의원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의원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고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최고경영자과정을 동문수학기도 했으며 지역에서는 이웃으로 친분을 쌓아 신뢰가 크고 인연 또한 남다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몰상식적인 음해에 망연자실 할 뿐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없는 말까지 만들 어 내며 이웃 간의 정마저 엎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 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적 목적 실현이용을 위해 거짓과 위선으로 본 의원을 음해하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02-15
•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 김명원 의원” 부천 농장마을경로당 안전진단 실시 이후 대책 세우기로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황진희, 김명원 의원” 부천 농장마을경로당 안전진단 실시 이후 대책 세우기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어르신들의 노후경로당 민원으로 인한 부천 농장마을경로당의 시설 노후화·안전진단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노인복지과 및 농장마을경로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로당 관계자는 “부천시 신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마을 남자경로당은 부천시 건물이 아니고 마을 경로당으로서 오랜 세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시설의 낙후 및 안전에 문제가 많다” 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시설 낙후 민원 및 설훈 국회의원의 점검요청으로 인해 농장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너무 노후해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그렇다면 안전진단 실시 이후 경로당의 이용률, 효용성 등의 종합적으로 분석해 리모델링 및 임차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원 의원은 “농장마을경로당의 소유가 경로당 소유기에 여러 가지 가능한 대책을 세워 도비지원이 필요하면 황진희 의원과 협의해 마련토록 하겠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경로당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 농장마을경로당은 2020년 말경에 설훈 국회의원, 황진희 도의원, 양정숙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다”고 경로당 관계자는 전했다. 2021-02-15
• 배수문 의원, 3월 개교 ‘의왕정음학교’설립 마무리 현장 방문 배수문 의원, 3월 개교 ‘의왕정음학교’설립 마무리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15일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있는 의왕시 특수학교 ‘의왕정음학교’를 방문해 개교준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는 의왕 출신 장태환 도의원과 전경숙 시의원도 함께 해 지역 내 최초로 문을 여는 특수학교 개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의왕정음학교’는 15,364㎡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8년 10월 설계에 들어가 오는 18일 준공검사를 거쳐, 3월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9학급, 전공과 4과 등 30학급 정원 189명의 규모로 운영될 의왕·군포지역 최초 특수학교로 그간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교실, 다목적 강당 등 교내 시설을 입학예정 학부모들과 함께 둘러 본 장태환 의원은 “얼마 전 중증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특수학교에 못가고 일반중학교에 배정받은 학부모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언론기사를 보고 도내 특수교육 환경을 돌아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 지역 학부모들이 보육과 교육하기 좋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BTL사업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수요를 감당할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하고 “일반학교 설립과 달리 특수학교 설립에는 부지확보부터 여러 가지 고충과 난관이 많은 현실이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비록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시련이 오더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황정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 190여명의 새 식구들과 신나고 즐거운 참교육 현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왕정음학교’와 함께 ‘용인다움학교’도 개교함으로써 경기도에는 총 38개의 특수학교가 있게 되지만 지난해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22,499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특수학교 재학생 비율은 4,915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교 추가 건립과 정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02-15
•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 경기도의회에 결집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 경기도의회에 모였다.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에 이른다.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모임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참석해 대표의원 및 의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출범 전 사전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다. 또한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는 오는 3월 또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섭단체협의회의 대표 및 정관, 사업계획 등은 이때 확정된다. 회의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모든 첫걸음은 작지만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오늘의 첫걸음이 지방자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며 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했다. 대표단은 순방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했고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날 모임이 성사됐다 . 2021-02-15
• 정윤경 위원장, 4.16 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과 비전 공유 정윤경 위원장, 4.16 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과 비전 공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0일 4.16 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전명선 원장과 교육원 운영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착공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은 4.16.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맞춰 개원할 예정이다. 안산교육지원청 본관을 리모델링한 미래희망관은 교육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별관 위치에 새롭게 재건축한 기억관은 기록실, 영상실, 단원고 416기억교실 등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설립되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제1대 원장으로 2월 8일 취임한 전명선 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재단법인 4·16 재단’ 이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세월호 대형 참사를 직접 겪은 학생의 아버지가 교육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균형 잡힌 추의 역할로 조화롭게 기관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전명선 원장은 “교육청, 의회,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교육원을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면담을 마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4.16 민주시민교육원 운영으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경기교육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21-02-15
• 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고 유사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사모펀드가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법안의 논의 과정에 담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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