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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남북관계 개선,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염종현 의원, “남북관계 개선,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1월 8일 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 지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신설됐으며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 정희시 의원 등 국제정치·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이 초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계획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추진 현황 2021 국제개발협력사업 2021 국제평화토론회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보고 후 정책 자문 및 제언이 이뤄졌다.
염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부터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종현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결의안이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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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4차 국가철도망 전북 현안사업 반영 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며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며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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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했다.
광명시 광명5동 일부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 된 후 신축빌라 난립으로 지역 전체의 노후도가 떨어져 수십년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지역이다.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동의율 완화, 사업 면적 확대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서를 정대운 의원과 도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국회에서 관계법률이 개정되면 조례 위임사항을 조속히 제·개정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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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애로사항 청취”
김성수 의원,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이은숙위원장, 가정분과위원회 임원관계자들과 함께 영아반 운영관련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은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보육료는 부담은 줄었지만 현재 표준보육단가는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였을뿐 인건비 상승율은 반영하지 않았고 규모별 고정운영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산정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아반만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의 75%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기에 운영난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를 인식한 타시도의 경우 서울시 영아반당 20만원~15만원, 경상남도 영아반당 6만원, 경상북도 영아반당 10만원, 전라남도 영아반당 10만원으로 이미 10년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영아반 안심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전을 위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40만원 운영비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힘든 시기에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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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박람회’ 성공 위한 철저한 준비 주문
장현국 의장
[한국Q뉴스] 장현국 의장이 4일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 참석해 “얼마 전 지방의회박람회TF를 구성했다”며 “지방의회박람회는 자치분권으로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자 각각의 지방이 다양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박람회TF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서서 도와야 할 것”이라며 “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께서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회 박람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목표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준비 중인 행사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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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했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해 배출량을 추정했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을 5개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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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10년간 2074억 쏟아 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한국Q뉴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매년 늘려오다 2016년부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예산은 309억7천8백만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9년간 인건비는 246.6% 증가한 반면, 사업 예산은 9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사업예산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센터의 인건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확장에 치중한 결과이다”며 “시 센터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 총액이 매년 40여억원임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헷갈릴 정도”고 꼬집었다.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또 자치구별로 시행된 세부사업과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상 무분별한 집행과 관리 소홀이 있었다.
보고서는 자치구 공모사업인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의 일회성 친목도모 성격의 모임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이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 조성 사업인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의 경우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36억원이 투입됐지만, 서울시가 조성 이후 운영실태 등에 관한 관리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 전역에 설치한 마을활력소 대부분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문이 닫혀있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양 의원은 “지난 9년간 마을공동체사업은 운영인력과 공간 조성 등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한 결과, 정작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의회사무처 보고서는 그 동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참여자들을 위해 방만하게 쓰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서울시가 객관적인 평가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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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한국애니메이션고 감사패 받아
추민규 도의원, 한국애니메이션고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4일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학교 시설의 노후화 해결에 일조했던 추 의원의 공로는 교실 보수 작업과 체육관 시설 노후 및 교실 누수 등 시설과 사업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고의 문화콘텐츠 전문가들로 구성된 애니고는 만화창작과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이며 웹툰작가 데뷔가 많은 학교로 유명하다.
더구나, 미국과 일본 진출도 하고 있는 등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제작과로 이루어져 있다.
추민규 의원은 “2000년 개교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한국 최초의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교인 만큼 전국 애니고 중 경쟁률이 가장 높고 중학교 성적보다는 실기 실력이 월등해야 합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필요한 학교이기에 더욱더 노후시설에 예산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애니고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을 더욱더 써야 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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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확정
오진택 부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화성시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송산면 등 화성시 서부지역 일원은 기존 농어촌 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약 1만 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함과 동시에 최근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 및 날씨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다용도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담회·토론회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으며 이번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주5일제 및 주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근로여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바탕으로 화성시 서부지역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어느정도 충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송산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이용뿐만이 아니라, 각종 마을행사 및 문화시설 공간의 용도로서도 활용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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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도비 17억원 확보
박옥분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샘터어린이공원, 백설어린이공원, 서호천 산책로 3개 사업에 필요한 도비 17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샘터 어린이공원과 백설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 공원으로 주변 중심상가와 인근 대단지 아파트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이용률은 높은 반면,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사고 우려 등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리모델링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경기도에 본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건의한 결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도비 확보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침 어린이날을 앞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과 같아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서호천 산책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서호천은 파장 저수지에서 발원해 장안구를 거쳐 축만제, 중보들 공원을 지나 황구지천으로 합류하는 총 길이 11.5km에 달하는 하천으로 한때 각종 하수와 악취로 몸살을 앓았으나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사람도 동물도 찾지 않던 하천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되고 서식하는 수생식물은 31종에서 185종으로 늘어나는 등 환골탈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명소로 거듭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으며 산책로 등 주민 편의 시설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박 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산책로 정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여가활동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적기에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비 확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수원 관내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조성을 소임 중 하나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천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완공에 이어 샘터 및 백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안전한 친환경 놀이공간이자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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