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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경기도 특조금 5억 확보”
문형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안양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지난 2012년 경기도가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 음식문화 우수 업소로 선정된 바 있다.
관악산 아래 자리하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문형근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특화거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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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가 4월29일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위원장 및 3개 소위원장 간 모임에 대한 후속회의로 소위원회 별 추진안건을 구체화 하고 추진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먼저 복지분야 소위원회 송영만 소위원장은 노숙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집단의 신체·심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지원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그 간 추진사항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지원주택 조례안 통과 및 복지관련 세부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위해 영양사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생현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분야 소위원회 김영준 소위원장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26일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고 상인들이 행정기관의 각종 전통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민생특위 중심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5월 중 소상공인과 간담회 및 전통시장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소상공인과의 2차 간담회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생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상인들에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분야 소위원회 국중범 소위원장은 작년 11월 성남 모 중학교 행정실장 감전사고에 대한 민생특위 활동을 통해 교육청 내 안전 관리 기구 설치가 6월 중 설치 될 예정이라 했다.
이 밖에 학교장의 업무분장에 대한 보건교사의 갑질 피해신고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교사연합회 측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와 같은 행정실 사무까지 보건교사가 떠맡고 있어 교육 본연 외 업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갑철 부위원장은 민생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특위 활동을 통해 추진결과를 도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성과는 문서화를 통해 민생특위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원미정 위원장도 민생특위 전체 성과모임을 통해 특위 활동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 코로나 시국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의정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현장 방문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민생 현장을 살펴볼 것을 모든 위원들에게 주문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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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매도 불법감시 현장점검 위해 한국거래소 방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오늘 5월 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에 대해,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며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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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용인시 학생선수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남종섭 의원, 용인시 학생선수 지원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3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부모, 용인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용인시 내 열악한 학교 야구부와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정담회에는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의원, 전자영 용인시의원, 용인시 내 학생 야구선수를 둔 학부모 및 리틀야구단 감독·코치, 용인교육지원청 지영미 미래국장, 김상근 대외협력과장, 이진원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박진성 장학사, 용인시체육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용인시 관내 학교운동부 중 야구부가 있는 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야구 종목 학생스포츠클럽 운영교는 초·중학교 3곳밖에 없어 학생선수들의 진로·진학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용인시 관내에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비영리 스포츠클럽과 협약하는 ‘개방형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한 학생선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남종섭 위원장은 “운동을 통해 진로·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훈련 여건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해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 용인시체육회 등이 함께 협력해 학생선수들의 운동 여건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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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
오명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시 코로나19 거점병원 일원 도로개선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약 2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내역을 보면 평택시 코로나19 거점병원 일원 도로개선공사 12억9천6백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5억원, 청북 어소1리 도로확장공사 3억원이다.
오명근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쌍방향 소통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귀울이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명근 의원은 “건설·교통 인프라는 인간 생존의 기본 요건일 뿐만이 아닌 도민경제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평택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모두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평택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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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 경기도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한강신도시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 경기도 예산 확보
[한국Q뉴스]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강신도시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한강신도시 구래동은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각종 주민 편의를 위한 관공서가 없고 공원 및 체육시설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전체 공사비 69억원 중 예산확보는 김포시비 4억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의 걱정이 크던 차에 경기도비가 적기에 확보 됨으로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게 됐다며 뜻을 모아준 지역 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김포시 구래동 6883-3번지 일원’에 길이 1.2km의 실개천과 조경시설 공사 등을 시행해 한강신도시 구래동만의 특색 있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구래동은 상가 밀집 구간 내 공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금번 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실개천은 수심이 깊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므로 실개천을 복개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접근이 용이한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당 공공공지 내 생육환경이 적합한 수목을 식재해,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인 녹색 인프라로 조성하게 된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공원’은 일일 추산 5,000명이 이용하는 한강신도시 주제공원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대기환경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야외행사 및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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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위동 매몰사고 비통한 마음…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 붕괴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철거공사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로 서울시의회는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철거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후 사망노동자의 빈소를 찾은 최선 의원은 “살기 위한 노동의 현장이 갑자기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려 유가족의 원통함이 어떨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현재 건축물 해체허가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명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의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빈소를 찾은 이경선 의원은 “지역구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로 인해 저 또한 비통하고 유가족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근로자의 날 유명을 달리하신 현장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거공사 시 과실이나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사고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전문가가 철거심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철거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인 성북구는 현재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함께 현장을 확인·점검 중이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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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초구 위법집행 사안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자치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며 “이는 구조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권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허위 정산보고 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및 집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위법 집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담당공무원 내부징계라는 단순 일회성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심도 깊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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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 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부터는 총 상금 천만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해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울시의회의 옛 건물 사진을 활용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림’ 또는 ‘서울시의회 관련 자유주제’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와 연관된 자유로운 내용을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수장할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공모·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의 수장품은 2021년 7월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타임캡슐에 봉인되어 2051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그림 공모전의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슬로건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 선정자 30명에게는 각 1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림/슬로건/수장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그림/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2021년 7월 8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진행 도중 자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장품 30점은 6월 15일 이전까지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그림 부문 일부 수상작의 경우에는 7월초 서울시의회 인근 광장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되며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노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한다”고 밝히며 “시민이 꿈꾸는 서울시의회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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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했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해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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