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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K-경기뉴딜추진위원회가 4월 29일 도의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경기도형 뉴딜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타 시·도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정책사례를 공유 및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의 ‘경기도형 뉴딜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진행됐으며 곧이어 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현황 보고’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전국 시·도 지역균형뉴딜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뉴딜의 발전적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경기도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만의 산업·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맞춤 뉴딜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도와 의회,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뉴딜사업과 관련해 올해 28개 사업에 국비 5,944억원을 확보했으며 69개 사업에 3,10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약 4조7천7백억원에 이른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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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 확대해야”
“사회공헌활동 지원정책 확대해야”
[한국Q뉴스] “사회공헌활동은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9일 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우리사회는 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복지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민간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복지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며 “민간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의 참여는 국가와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고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서로의 행복한 삶을 돕고 공동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사회 복지의 양과 질도 높아지고 복지국가 진입도 빨라질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주변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문화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며 “경기도가 사회공헌활동의 선순환 환경 구축을 위한 나눔문화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며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모든 도민들이 복지 수혜자이자 복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의 획기적이고 선순환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이고 활발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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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불공정한 교육제도 질타 및 해결방안 촉구 5분 발언
조성환 의원, 불공정한 교육제도 질타 및 해결방안 촉구 5분 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공정에 놓인 교육제도’에 대해 질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학 간판에 따라 직업,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등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특목고 자사고 등 교육열이 높은 학교만을 바라보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쟁사회에 내몰려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도 비평준화 학생들은 단 1~2점의 내신점수 차이로 집 가까이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권역별 평준화의 속도를 높여 고교평준화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위해 신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신도시에 있는 학급들은 과밀이 되고 농촌지역·구도심의 학급들은 학생 수가 없어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며 “과밀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교실을 지속적으로 증축하는 것이 아닌 과밀과 과소 학급의 두 문제를 연결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학생들이 단순히 과밀지역으로 밀집되는 것이 아닌 인근 좋은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군제를 개편하고 인근 소규모 학교에 수영장, 천연잔디 운동장, 생태 환경 구축 등의 공간을 구축해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원거리로 이동하는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자유로운 등하교 방안을 마련한다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존 사고의 틀을 깨면 방법이 찾아진다”며 “불공정이 가속화되는 현 사회에 대한 분노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이를 책임지고 깊이 생각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속에 현존하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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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소위원회, GH 사장 불출석 및 요구자료 미제출로 회의 파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중단됐다.
양철민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책임자인 사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고 요구자료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 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소위원들도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관련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공사 사장이 불출석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없다며 사장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1, 2차 회의시 GH 답변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부장 및 광교사업단장 등 참석자 들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자 사장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양철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GH가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은 총 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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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 4개 지자체와 경기권 4개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양천을 시민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입법 논의와 단일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의원, 김민석 의원, 민병덕 의원, 양기대 의원, 윤건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울권안양천 지자체의 좌장을 맡고 있는 구로구와 경기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광명시가 참여했다.
안양천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반 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올 1월 12일에 구로구를 비롯해 서울의 4개 지자체가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직후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성 구로구청장을 방문해 경기권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권 4개 지자체와 이를 협의했다.
경기권 지자체장들도 올 3월 15일에 광명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서울시 4개 지자체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오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을 간사로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안양천을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은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안양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홍수 및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목선택이나 시설물 관리도 주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의원은 “안양천이 생태하천의 모습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뿐 아니라, 인근 명소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학의천과 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약 70km가 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보충시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천변 지자체들이 협업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건강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양천과 같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 역시 또 다른 영역의 민생 문제”며 국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모임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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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확보
추민규 도의원, 초이천·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9일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초이천, 감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초이천에 대략사업비 337억원과 감이천에 대략사업비 119억원이 각각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서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공사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민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하남시 하천관리과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예산결산 소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결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남시 공무원들의 협조와 이해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설계용역 착수 후 2022년 말까지 설계 완료, 2023년부터 보상 및 공사 착수해 2026년 이후 공사 준공 예정이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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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최경자 도의원 “2021년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운영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 모델 발굴 등 교육취약학생 복지수요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추진 배경과 방향, 내용 및 기관별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에 따라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속 발굴·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판단하고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연결해 학교 단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5개지원청 시범후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확대되도록 사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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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합동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9일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합동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정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대회의실에는 의장단, 수석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만 참석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했고 의원들은 방송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정담회를 시청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7명의 후보 중에 강병원,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혜련, 김영배 등이 합동정담회에 참석했고 황명선 후보를 대신해 곽상욱 오산시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실시하기 전 박근철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단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건의서에는 지난 23일 제9차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당규의 원안 통과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LH 사건은 권한의 독점으로부터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는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어야 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고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재·보궐 선거 이후 어려움에 빠진 당의 쇄신과 통합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호소했다.
또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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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내용을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설치해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에 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을 하는 조경시설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일 의원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위·과장 내용의 적시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권 및 환경권을 보장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시설의 계획적·친환경적 관리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층·고밀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의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 정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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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정대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9일 개최된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협의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광명시 및 시흥시 일대에 자족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후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광명권역과 시흥권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수용된 원광명, 두길지구는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었으나,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지구에 포함됐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광역시 영종지구 개발사업에서 일부 주민들의 환지요구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을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사례와 같이 추진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의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등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6월 정례회에서 위원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정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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