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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경기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기관장 위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경기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기관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을 보고받고 현장소통을 넓히기 위한 명예기관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이혜원 의원은 기관의 사업소개와 현황, 그간의 추진사항 및 2021년 중점사업 계획 등을 보고받았으며 오는 8월중 명예기관장 위촉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회의 참석, 직원과의 정담회, 기관 운영현황 등을 살피면서 주요현안 청취와 현장소통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인 경기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을 위해 명예기관장 위촉을 요청드렸다”며 사업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민의 행복한 돌봄 기본권 실현과 학대받는 노인 및가족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권익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은 경기도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안양, 김포시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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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 40년 노후 학교 리모델링 9개교 선정
김경호 도의원, 가평 40년 노후 학교 리모델링 9개교 선정
[한국Q뉴스]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리모델링하는 가평 소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차 사업 4개교, 2차 사업 5개교 등 총 9개교가 선정됐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경기도내 사업 대상 학교는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8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26교 등 총 70교로 건물 93동에 6,660억원, 2022년도 사업 대상 학교는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1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2교 등 총 42교로 건물 56동에 4,57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가평군 소재 학교로 1차 사업에는 조종고 가평고 설악중, 가평초 등 4개교이며 2차 사업에는 율길초, 상색초, 청평중, 청평초, 대성초 등 5개교가 선정됐다.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비는 조종고 100억원, 가평고 120억원, 설악중 52억원, 가평초 130억원이며 2차 지원학교는 율길초 39억원, 상색초 36억원, 청평중 81억원, 청평초 61억원, 대성초 47억원 등 총 660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230개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적정성 심의위원회와 교육부 미래학교 검토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1차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2022년까지 사전기획 후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사전기획 과정은 학교시설을 설계하기 전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으로 교육의 주체가 모두 참여해 건축하게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대부분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고 학습 환경이 열악해 사업 발표 시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가평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해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 다했다”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9개교가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가평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을 나가는 디딤돌 역할과 함께 학습하기 좋은 가평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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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관악역은 삼성산, 안양예술공원, 충훈공원 등 인근 관광 명소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4개의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차장 주변 보행로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변 환경에 맞춰 보도 신설 및 재포장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종찬 의원은 “관악역 주변 보행로 개선은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의 재탄생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악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인근 상권에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며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치안 향상으로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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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용인 동백동 함양지4호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확보
고찬석 의원, 용인 동백동 함양지4호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 의원이 용인 기흥구 동백동 함양지4호 정비사업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양지4호는 동백동 5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지보다 작고 연못보다 큰 곳을 말한다.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하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2007년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분 보수만 이루어진 상태여서 산책로 바닥은 파손이 심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펜스는 경관에 부적합하고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전면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도비 예산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순환산책로 조성, 파손된 산책로 바닥 포장, 경관조명 설치, 디자인펜스로 교체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안전한 산책환경 및 새로운 산책코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고찬석 의원은 “사업 예산 확보로 동백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함양지4호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함양지의 미관개선과 시설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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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서울시가 챙긴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숭고한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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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파주지역 5개 초·중·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을 밝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파주지역 5개 초·중·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을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7일 학교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파주 검산초, 덕암초, 파주초, 문산북중, 율곡고가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에 18조 5000억원을 투입해 제로에너지 건축 기법과 사전기획 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직원 등 사용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학교 공간 기획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사용자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학교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과 학습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진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단순히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실천적 학습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이어 “기술 및 공간의 혁신이 나아가 파주 교육과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목표다”고 말하며 “학교가 주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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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도비 5억원 확보
안광률 의원,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도비 5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을 관통하는 호현로 시흥대로 수인로 등 주요 도로 횡단보도에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도비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횡단보도 앞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를 자동으로 검지해 음성 안내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음성안내시스템이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적색신호 시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할 경우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라고 안내하게 되며 녹색신호 시에는 ‘좌우를 살핀 후 건너 가세요’, 녹색신호 점멸 시에는 ‘보행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등을 안내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도비 확보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비슷한 인구 규모의 안양·평택·김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시급히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흥시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에 설치하는 음성안내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횡단보도 앞 스마트 음성안내시스템 50대는 입찰을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며 설치기간은 3개월로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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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보장하는‘남녀고용평등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이 돌봄 부담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응답해 돌봄 공백은 물론 근로자의 생업 포기와 경력단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를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추가했다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가족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함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는 근로자도 많이 발생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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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 현장 이탈 금지해야”
[한국Q뉴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축물 철거 작업 시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 이탈을 금지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광주 학동4구역에서 발생한 건축물 철거 사고로 인해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해체공사감리자의 부재,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철거현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철거 현장 이탈을 금지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는 건축물 철거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고였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을 뿐만 아니라 ㈜백솔건설은 광주 동구청에 제출된 해체계획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 작업을 했고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해체공사감리자 역시 ‘비상주 감리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공사 현장의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처럼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해체작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맞게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체계획서의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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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 확보
남양주지역 경기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2021년도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환경개선, 군도8호선 도로개설공사, 청학1교 내진보강, 용암천 내 산책로 경사로 설치, Fun Ground 진접 조성,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금곡로~사릉로 지중화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도의원들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사업 모두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것이며 도민의 의견을 지역 현안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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