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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강득구의원, 코로나19 추경 ‘피해소상공인과 중소업체 지원 및 코로나블루 청소년·청년 지원’성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심의를 위한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을 정부안 33조에서 최종 1.9조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지었다.
7월 14일 개최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제출된 추경안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2조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과 청년들의 코로나블루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계를 비롯해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어떤 형식으로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4차례에 걸친 예결소위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적극적인 보상 필요, 백신 자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필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정부안 총 33조원에서 1.9조원이 증액된 34.9조원으로 2차 추경이 확정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17.3조원, 백신·방역 보강 4.9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버스·택시기사를 위한 예산 증액,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예산증액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캐쉬백 사업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노선버스업체에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배제된 부분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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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최승원 의원, 미국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참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최승원 의원, 미국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남북교류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21일부터 진행해왔다.
그 중 12번째 주자로 나선 최승원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US must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 시간 동안 묵묵히 1인 시위에 나섰다.
최승원 의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한반도의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걷기대회가 열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과 미국이 조속히 종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릴레이 시위는 27일까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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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담회 참석
유상호 의원,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2일 군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연천군 농업정책과장, 군남면장 등과 함께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추진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기준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외에 가족구성원도 지급하므로 당초 편성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히며 “추가예산액이 30%정도 발생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려워 추경 편성 시 소급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으로 재원이 마련되지만, 추가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추가 발생 재원에 대해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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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거점형 초등영어센터 질적향상 위한 보완책 필요
황진희 도의원, 거점형 초등영어센터 질적향상 위한 보완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 거점형 초등영어센터의 질적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평생교육과 및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거점형 초등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거점형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사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교육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비교 검토해 예산의 낭비 없이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해 개선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거점형 초등영센터를 2008년 시작으로 4개교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초등 원어민 영어교육의 한계와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및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 4개 거점형 초등영어센터를 포함한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초등 거점형 영어교육이 2020. 6월부터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바뀌면서 4개교에서 4개교를 포함 부천시 초등학교 전체가 지원대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시의원은 “ 학부모 및 학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원어민 영어교육의 한계극복을 위해 현재 시스템의 방향 전환 등 방안을 강구해 교육복지실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영어교육 수업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교육종사자들이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4개교 학교장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교육은 미래를 보고 미래학교로 가야 희망이 있다” 면서 “예산의 형평성 및 교육의 불균등 해소 등을 위해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변화에 두려워 해선 않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의원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4개학교장 및 담당자 등과 함께 8월 중에 재논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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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2021년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오진택 부위원장, 2021년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지역신문협회 제8회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곳곳의 대표신문 200여 지역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구촌희망펜상은 2011년부터 시작해, 각 지역 각 분야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져다주며 인류의 안전과 개발에 크게 공헌한 자를 선정해 수상한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역 내 이슈 갈등 해결은 물론, 단순 지방의회 의원 역할을 뛰어넘는 지역사랑의 정신과 열정, 화해조정 능력 등 탁월한 의정활동 수행해 온 것을 인정받아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 후 오 부위원장은 “오늘 수상은 1,380만 경기도민과 87만 화성시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의미 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지구촌희망펜상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화성신문 스튜디오에서 화성시를 빛낸 12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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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 안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재개발 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주거낙후지역의 화재 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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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창조성 넘치는 서울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제언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202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국제특허와 과학논문을 집계해 발표한 ‘발명 클러스터 세계 100대 도시’에 서울시는 일본 도쿄, 중국 선전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바이오, 웹툰, 캐릭터 산업 등은 모두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도시의 특색과 산업여건을 고려한 지식재산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기업의 땀과 열정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 경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을 제고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경 의원은 지식재산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발굴해 이를 제도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김 경 의원은,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선도해 지식재산 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거울삼아 지식재산보호 정책사업을 지역 안성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조성이 더욱 빛나는 시대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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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세월호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 끝내 외면하나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협의 과정에서의 불통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4·16기억연대와 유가족 측에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26일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 측과 서울시 집행부 간 중재와 소통의 역할을 자처, 서울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전달했다.
나아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4·19민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등 광화문이 민중의 광장으로서 해온 역할과 역사적 상징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한 유형의 구조물 존치를 근간으로 하는 그 어떤 협의도, 협의체의 구성을 통한 대화도 거부한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세월호 7주기 논평을 통해 “너무도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고 무력감과 죄책감에 할 말을 잃었다”고 평했던 오세훈 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세월호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유족의 아픔도, 진상규명을 향한 시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의 장을 열자는 제안조차 거부하는, 명불허전 불통 행보의 본 모습이 드디어 드러난 듯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유가족의 상처에 또 다시 생채기를 내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유가족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려 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와 대안의 마련은 결국 서울시장의 결정사안이다.
시장의 결단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다.
단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시장이 져야 할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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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권정선 의원,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23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인부문 최고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2007년 제정되어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다면평가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민간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권의원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는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본회의 도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으며 특히 25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 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권의원은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초선의원이 털컥 큰 상을 받게되어 얼떨떨하다”고 밝히고 “더 열심히 하라는 주민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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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참가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주미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날 서울의 최고 기온이 36도에 이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1인 시위에 참가했다.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1인 릴레이 시위는 돌아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종전선언 촉구를 해 한반도에서 조속히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심민자 의원은 “정전협정 이후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인데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고 적대시하면서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한반도에 대량 살상무기들이 배치되고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빈번하게 벌어지는 휴전선 총격 등 불안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종전선언을 해 접경지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1380만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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