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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27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번 시위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협정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협정 체결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해, 휴전 중인 한국전쟁의 종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소속 위원 16명이 21일부터 27일까지 1인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결단하라”, “US must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조 의원은 불안과 적대의 68년의 세월 그리고 한국전쟁의 실상과 참혹함을 되새기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릴레이 시위가 단순히 시위가 아닌 한반도 내 평화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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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진용복 부의장, 27일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 동참 격려
[한국Q뉴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서울 주미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휴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그동안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의 무드를 타고 휴전을 넘어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종전선언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1,380만 도민과 함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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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후보인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결단의 문제”며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달라는 요청에 이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은 결단의 문제로 국민이 원하고 맘먹으면 이룰 수 있는 문제”고 답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지방소멸, 수도권 폭발이라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경선의 첫 출발지인 충청의 주목도가 높아졌다”며 “중요한 고비마다 언제나 충청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저녁 8시에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기초의원 ZOOM회의에서 9월 6일부터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는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의 중요한 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의 사회로 150여명의 충청지역 광역·기초의원과 각 시도 선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지역의 각종 현안 내용에 대해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K바이오 랩 허브 공모에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 신청했는데, 인천 송도로 후보지가 결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시 지역균형 가산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 이재숙 의원은 축산 총량제와 폐기물 총량제를, 김기두 충남 태안군의회 의장은 부남호 역간척을, 이수완 충북도의원은 충북내륙고속도로와 충청권 철도망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승현 보령시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화석연료에의 의존을 벗지 못하면 지구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한다”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국민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면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저탄소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열린캠프 경선대책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황운하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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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전곡고등학교 현장에 가다
유상호 의원, 전곡고등학교 현장에 가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2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들과 하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대상 학교에 대해 회의를 한 후 현장 확인을 위해 전곡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곡고등학교는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학년 사물함 교체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전곡고등학교 교장은 “전곡고 사물함은 2010년 제작 되었는데 그동안 교체 되지 않고 사용해 너무 낡았으며 사물함 열쇠의 고장 등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학년 사물함 교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유상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물함은 학생들이 무거운 책과 물건들을 정리하는 공간인데 10여 년 동안 사용해 낡고 나무로 된 사물함이라서 무겁고 겉모양 또한 벗겨져 교체가 시급하다”며 “전 학년이 새로운 사물함을 사용하며 쾌적한 교실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사물함 교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최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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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장상지구 내 축산농가 이주대책, 경기도와 안산시가 답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장상지구 내 축산농가 이주대책, 경기도와 안산시가 답해야 한다
[한국Q뉴스] 정승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6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 장상지구 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이주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정승현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장상지구 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축산농가 이주대책 등이 전무하다고 말문을 연 뒤, 이들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안산 축산농가가 무너지고 안산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경기도 내 가장 큰 안양축협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물음에 경기도 축산정책과는 발 빠르게 움직여 안산시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장산지구 내 축산인들과의 간담회로 답한 것이다.
현재 장산지구 내 한우, 젖소를 포함한 축산농가 현황은 24농가 1,146두수로 이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안산시의 축산기반 상실은 물론 안양축협의 위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승현 의원은 비단 이번 문제는 축산농가와 사업주체인 LH와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및 경기도와 LH간의 문제라며 축산농가 보호 및 유지발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안산시 및 경기도 관계부서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정책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화옹간척지 축산이주 대상자에 장상지구 축산농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진찬 부시장은 최후 수단으로 폐업보상만이라도 가능한 축사허가 불가 확인서 발급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안산시 내 축사 건립 대상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의원은 함께 해주신 참석자들께 감사하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는 이주비만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안산을 비롯 인근 지자체 어느 곳도 사실상 축산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폐업보상 역시 어렵다는 LH입장에 축산농가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의 보호 의무가 있는 관이 해결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진찬 안산부시장을 비롯, 주민희 시의원과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 변희정 축산복지경영팀장, 조계천 안산시 농업정책과장, 김종만 축산정책팀장, 이창욱 GB팀장, 이인호 주민대책위원장, 최종철·정도진 축산인이 참석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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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의원, 사당동 도로민원 무더운 현장에서 시원하게 해결
박기열의원, 사당동 도로민원 무더운 현장에서 시원하게 해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26일 도로 일부구간이 협소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사당동 남성중학교 인근 남부순환로257길 현장에서 민원인 주민대표, 동작구청 관계자와 함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불편사항을 해결 할 것을 구청 관계자측에 요구했다.
이날 민원을 제기한 주민대표는 “도로가 협소한 반면 지형적인 특성으로 많은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화이트빌라 주변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폭이 1.8m에 불과해 차량이 돌출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지점은 교행이 곤란한 도로가 삼거리 형상을 하고 있어 차량이 서로 마주하게 되면 보행주민은 각각의 차량들이 조금씩 움직여 빠져나갈 때까지 이동을 할 수 없어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고 특히 인근 남성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박 의원은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기하학적으로 평평하지 않고 각각의 도로가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도로 폭 조정이 어렵겠지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폭해 달라”고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바로 옆 화이트빌라 쪽으로 이동해서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통신주를 지적하며 “과거 빌라건축 당시 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현재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안전한 차량통행과 주민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전 검토 또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장은 “도로 폭 협소구간은 도로 접합부의 기하구조로 대폭 넓히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 돌출 구조물을 절단·제거해 8월 말까지는 최대한 도로 폭을 확보하겠으며 빌라 앞 통신주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과 통신주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민원이 제기된 남부순환로257길은 7호선 남성역이 있는 사당로에서 2호선 통과구간인 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자치구 도로이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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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치감사로 신뢰 잃은 감사원,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감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옛말에 오이 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공연히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난 7월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임기 도중 사퇴하고 대권 출마를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사퇴 이후 17일 만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이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에 대해 제도적 미비로 발생한 사안으로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 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일에 대해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최근 정치행보는 사회적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용해 ‘특혜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불편부당한 감사원의 감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서울시의 교육정책이 차질을 빚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다시 채용한 것이다.
'최로남불'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번 감사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와 함게 공수처는 이제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무리한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깨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오랜 열망에 의해 탄생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첫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의 남용과 정치적 의혹으로 얼룩진 고위공무원범죄수사가 하루빨리 신뢰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는 '개운견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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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아동·청소년·영유아 코로나19 확진자 한 달 새 2배 증가 … 대응책 마련에 총력 기울여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가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감염 예방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기준, 서울시 0~9세 코로나19 확진자는 460명으로 6월 243명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10~19세는 869명으로 6월 385명 대비 약 2.26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역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도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일평균 2.06명 수준이었던 확진자 수는 7월 기준 일평균 4.1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총461명 중 7월에만 전체의 20% 가량인 89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인, 특히 고령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등 감염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예방조치에 소홀했던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방역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 학생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방역의 기본이며 방역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잠재적인 감염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보육·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기재 의원은 아동·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와 감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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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7일간에 걸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마무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7일간에 걸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27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특위 16명의 위원들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지난 21일 시작으로 27일까지 이어왔다.
염종현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은 “연일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의 의지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며 “하루빨리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시위 종료 후에도 남북교류특위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염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이 하루 3~4명씩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염 위원장은 21일 1인 릴레이 시위 시작을 열고 27일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이어가며 시위의 끝을 마무리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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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소방서 이전 결정’ 환영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소방서 이전 결정’ 환영
[한국Q뉴스] 지난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리소방서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도의원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구리소방서 건물은 지은 지 34년이 지나 좁고 노후 한데다 소방서 앞 도로에 급경사가 있어 사고 위험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며 전체 예산은 309억여 원으로 구리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창열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경기도의회 5분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후된 구리소방서의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11일에는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 이상준 팀장, 선동인 안전센터장과 함께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구리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임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구리소방서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감사드리며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소방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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