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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 불신 조장” 질타
장상기 의원,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 불신 조장” 질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장상기 부위원장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가 왜곡된 선입견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상기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는 2016년 국토위 첫 질의, 첫 대정부질문에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향후 3~5년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당시 미분양이 많아 주택공급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동산전문가로 영입된 후보자가 미래 수급대책을 주문했더라면 최근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 후보자의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이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제안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것을 언급하며 “강서구만 하더라도 7~8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서울시의 비협조로 공모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며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주민들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후보자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즌2인 상생주택은 SH의 재정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장상기 의원은 “후보자는 정부의 8·4대책과 2·4대책에 대해 비난을 넘어 혐오와 저주로 일관해 왔는데 그 사업들을 LH와 SH가 나눠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장상기 의원은 다주택자인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상실감이 클 것이고 재임기간 내내 다주택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국회의원 시절 강남 거주 공직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절세전략으로 폄훼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일산사랑 김현아”, “일산에는 김현아가 있다” 해시태그를 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SNS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아 후보자는 투기를 위한 다주택이 아니고 과거발언에는 전후맥락이 있다며 다주택 해소와 발언 사과는 거부했다.
다만 SH공사 사장에 취임하면 그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SNS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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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공공주택 반대하는 후보자 SH공사 사장 자격없다”
임만균 시의원, “공공주택 반대하는 후보자 SH공사 사장 자격없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은 7월 2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사 사장의 직무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산 지역에 주택공급폭탄을 투하하고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한 점,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공공주택을 반대해온 후보자의 가치관이 SH공사 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가 본인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짓겠다고 하는 태도변화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고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해왔던 점들을 지적하며 SH공사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임 의원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책임 의식이 없다고 지적하자, 과거 LH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LH가 차마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 감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일했던 동료 위원들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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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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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업무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김천수 사무관, 신희남 장학사를 만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해 11월 제정 이후 올해 3월부터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운영 계획을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운영 추진 사업 목록 유관기관 연계사업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협약서 소개 2021 예산 운영 및 2022 교육 운영비 증액 또는 신설 필요 교원 대상 교육, 예방 교육 수업자료 수업 나눔, 실태조사 운영 예정 등 운용현황과 예산 편성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MOU 체결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유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노고와 감사의 의사를 전했다.
향후, “독립적인 지원센터로서 역활을 기대하고 실무 협의체 구성을 구체화해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협력 강화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가 일원화되기를 바란다며 진행 경과를 피드백해주시면 적극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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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석전문위원·정책지원팀장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 수석전문위원·정책지원팀장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7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석전문위원과 정책지원팀장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및 안건 처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기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박성훈 정책수석부대표, 그리고 12명의 수석전문위원과 12명의 정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기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지방의회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경기도의회도 국회와 같이 안건 처리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하므로 양과 질을 갖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성훈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노력을 통해 각 전문위원실별 정책지원팀장 직책이 신설된 만큼 그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조례안 검토 등의 실무적 능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원이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분석, 발굴해 제 때에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는 정책지원팀장의 역할 다변화,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차후 교육은 비회기시 분기별 1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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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7월 27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 수원시 엄태영 시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협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최웅 협회장 등의 축사를 비롯해 숭실대학교 전구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왕 백운중학교 졸업생인 이선민 학생, 매송중 복지상담사 전화숙 선생님, 군포중학교 김미경 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선민 학생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사회복지실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상담의 공간인 동시에 학생의 진로·진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공간”이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고 본연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관련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화숙 복지상담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위기와 학대 피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한 상황에서 학교 내사회복지사업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음으로 김미경 교장은 “저출산 사회에서 한 명의 아이도 매우 소중한 존재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추진되어왔던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과 법제화를 노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정·제정적 지원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종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이 사업 지속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도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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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아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현아 사장 후보자는 부동산 주택 정책 비판 외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와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가 미흡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노식래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기업이다 이에 반해, 사장 후보자는 다주택자이자, 그 동안 일관되게 시장 중심 논리를 펼쳐 왔다 공사의 정체성과 정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어울린다”고 말하고 더불어 “사장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막말이나 재산신고의 불성실성, 사단법인의 사적 이용 의혹 등은 높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 사장에 기본 자질이 안 된다는 방증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식래 위원장은 김현아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음을 강조했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야 한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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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뒤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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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인천국제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 지원 확대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연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항공기 운항편수가 많은 인천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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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을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해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영향 및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되어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 및 타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장의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며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현황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사원 및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금융소비자 보호재단의 윤민섭 박사를 좌장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동향과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를, 금융투자협회 이연임 박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상범 과장, 한국벤처투자 배승욱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나수미 박사, 와디즈 장정은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및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기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기존 상장사 중심의 자본시장 제도적 논의에서 벗어나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이와 함께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창업벤처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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