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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쾌거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참여, 그리고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12개 분야로 계량화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활동 1위, 국감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모두 1위라는 특유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21대 국회의원의 평균성적인 64.52점을 월등히 앞서는 94.74점으로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달성한 바 있는데, 지난 4년간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행안위와 농해수위, 예결위 간사직 등 각종 주요당직 및 국회직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상임위 및 특위에서의 의정활동에 앞장은 물론, 대표발의 법안 71건을 포함해 총 419건의 법안발의에 나서며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과 ▲공익형 직불제 개선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현실적 대안 제시를 통해 농업현장 밀착형 정책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사상 첫 경북 국비예산 10조원 시대를 이끄는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청도의 마령재터널 건설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어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과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사랑하는 영천과 청도,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쉴틈없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초심과 진심, 정성의 민생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머니투데이 등으로부터도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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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학교급식 이중고 지역격차 여전히 심각”
[한국Q뉴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예산마저 지방재정에 따른 급식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10년 넘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 추진은 물론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천원의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해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원법’을 추진하는 등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3~2024년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식품비 평균 단가는 작년 3,451원에서 213원 인상된 3,664원이고 지역간 단가격차가 최대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경북, 세종, 경기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과 동결한 전북이며 광주, 대구 등 평균단가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급식격차는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건강에 직결된 문제여서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 대다수 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계속 오르는 고물가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식품비,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구입비 등 급식 예산 인상을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단가 책정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은 물론 작년에 화제가 된 대학생 아침식사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교급식이 고물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 비용마저 지방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급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급식 단가는 물론 학교 급식 종사자분의 근무 여건과 급식 시설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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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문제 발굴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시상한다.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 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발전적 대안 제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로 모범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체전을 유치했으며 가평군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및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노력해왔다.
임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경기도와 가평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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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도 내 거점지역 연계관광 초석 다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관광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시작한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관광 연구’의 내용을 점검·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중간 보고회에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김선영, 김옥순, 김철진, 서현옥, 안명규, 오세풍, 오준환, 유종상, 윤충식, 이인규, 이혜원, 임광현, 장민수, 전석훈, 조용호, 최효숙, 명재성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내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의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경기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연계관광과 관련해 행정, 주체, 예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관광벨트에 빠진 시군에 대한 대안, 관광거점 도시별 관광자원에 대한 제고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를 담당하는 신한대학교 박용민 교수는 “1단계에 거점도시 6개, 2단계에 핵심 연계 도시 15개를 설정하고 3단계에 지역별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핵심 연계도시 기준 유형별 벨트안 11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원들이 지적한 의견을 최종 보고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종 연구 결과는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제안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 관광벨트의 통합적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해 2월 29일 보고될 예정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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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이 16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요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정책을 제안하면서 지역 상권의 회복과 지역 상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왔다.
이재영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경기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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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이 16일 경기도의 발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급격히 변화되는 산업환경으로부터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를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해, 경기도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에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사업 비율의 과도함을 지적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섰고 식비의 차등 지급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를 지적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향상에 앞장섰다.
김선영 의원은 “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선영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합으로부터 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노사협력 및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의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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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성황리에 열려… 23일까지 의회 1층서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이 올해 첫 임시회 개회일인 16일 열렸다.
기념식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30여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사진전은 1961년부터 1979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노동청·철도청 발족 ▲춘천댐·의암댐·팔당댐·경부고속도로 준공 ▲잠실대교·영동대교·마포대교 개통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서울지하철 2호선 착공 ▲현충사 중건 등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마련됐다.
23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사진전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150여 점의 사진과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등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 어록이 전시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사명감과 순수한 열정을 본받아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내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대했던 마음을 받들어 경기도 곳곳에서 성장동력이 움트고 도민의 삶에 희망이 차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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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 왔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조용호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가정의 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계선 지능인 조기 발굴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수행해 왔다.
수상 후 조용호 부위원장은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정진해 달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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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9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의 기준은 어휘·탐색 및 확인·통합 및 해석·평가 및 적용이며 수리력은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검사 결과는 하위 영영별 기초 수준은 주의·경계·안전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 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과정에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의 장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이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5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회계로 관리하는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진 국민의힘과 서울시간의 당정협의회는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특보, 강명 정무수석,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재용 도시공관기획관,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제322회 임시회에 논의할 과제와 조례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보고했다.
오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의 가능한 운송 수단부터 연계 추진하고 참여 도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부터 판매한 기후동행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용, IOS운영체계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물카드용 두 가지로 이미 36만 8천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또, 강남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잠실역과 143번, 160번, 130번, 152번, 272번 버스노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역사로 사용될 선착장은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배후지역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 및 인접한 나들목 위치 등을 종합적 고려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선착장 7개소를 선정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높은 마곡, 여의도, 잠실 3개 선착장은 급행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3천원이며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리버버스 이용객 수는 '25년 80만명에서 '30년 2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9천 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경제정책실은 ‘인베스트서울 출연기관 전환추진’, 주택정책실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계획’, 푸른도시여가국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재난안전관리실은 ‘한강교량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 평생교육국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사업을 차례로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서울 전지역 승리를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이 발표한 ‘경로당 주 7일 중식제공 공약’추진에 맞춰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대단은 조례가 제322회 임시회 기간 통과될 수 있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역점과제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도 드러 났다.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이 일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필로티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에는 ‘국토부는 수평증축’으로 ‘법제처는 수직증축’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필로티형 리모델링의 법령해석을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안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며 “이번 제9차 당정과 정책협의는 이러한 바탕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의 승리가 바로 서울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제322회 임시회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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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이 1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예산 집행의 문제와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민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와 방음터널의 불연소재 교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부정 채용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불이행,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문제 등을 꼬집으며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해 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구인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건의로 2023년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도마치로 보도설치 공사와 성서 공공공지 산책로 정비, 동천동 게이트볼장 개선, 용인 수지구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고기근린공원 맨발길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어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의 일환인 ‘용인 수지중앙터널 개통 축하 음악회’ 유치를 위해 적극 일조하는 등 지역민의 문화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강 의원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온 노력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항상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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