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미숙 도의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지방외교 활성화, 지역 발전의 핵심” 강조
김미숙 도의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지방외교 활성화, 지역 발전의 핵심”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회장인 김미숙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외교’를 제시했다.
이는 획일적인 국가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외교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지방외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방외교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경기도 지방외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의원, 김용성 의원, 김철진 의원, 김태형 의원, 오석규 의원, 이애형 의원, 전석훈 의원, 조성환 의원, 최만식 의원, 김형수 단국대학교 정책과학 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지방외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5-04-11
-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 착수
윤종영 의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 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 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박정근 미래축산육선팀장, 송혜원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연천군 백학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소요 경비 최소 2천만원은 경기도 말 산업 육성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며 한국마사회, 미군, 연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윤의원은 지난 12월부터 승마 저변 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행사 개최 근거 마련을 위해 서성란 의원과 공동으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6.25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레클리스’를 기리는 행사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말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11
-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용역 착수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회장 이기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경기도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재정과 기술 지원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심리·정신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미래산업정책연구원’ 박순형 책임연구원은 “약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정책 설계, 조례안 도출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군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개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이 연구의 핵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연구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향후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Q뉴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들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들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됐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
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한국Q뉴스]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외투기업 먹튀 논란도 심각하다.
460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자매법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자는 총 77명으로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으로 총 10명이나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로 모두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특히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에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반면,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사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각각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규채용을 지속해왔다.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7명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투기업이 ‘고용’ 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윤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
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현장점검 실시
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현장점검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3월 17일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와도 인접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남산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비롯해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설치된 지 수 십년이 지나 심각하게 노후되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옥 의원은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5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날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필동족구장과 다산성곽길을 방문해 체육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동족구장의 경우 지반이 불량하고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이용자들의 부상이 우려되어 정비가 요구되어 왔는데, 옥 의원은 족구장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이에 올해 중 족구장 지반정비 및 인조잔디 교체, 휴게공간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다산성곽길을 방문했는데 최근 중구청에서 남산자락숲길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들을 철거해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 왔으며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약속했다.
옥 의원은 남산공원 일대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마친 뒤,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조속히 체육시설들을 교체해 줄 것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주문했으며 추가적으로 교체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김현정 의원은 “MBK사모펀드가 차입인수라는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헐값으로 사들인 후 수익만 독점하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행태”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사모펀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무위원회는 이미 합의한 대로 MBK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파산 위험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홈플러스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1
-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0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배분으로 진짜 균형발전 이뤄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배분으로 진짜 균형발전 이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4-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