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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R＆D 전후방 촘촘히 지원할 것”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5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을 방문해 국내 R＆D 관련 전후방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덕 현장 방문은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경제성장위를 초청해 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당내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성장전략 관련 두 핵심 위원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대전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이언주,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아 이광형 총장, 김경수 부총장 등을 면담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 관련 현안, 산학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이 충분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하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KA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스트’, 즉 과학기술부가 운영·관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혁신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대덕 현장 방문단은 KAIST 방문에 이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 임원진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R＆D 예산 편성 관련 현안,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R＆D정책 운영 및 현재 성과가 미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R＆D 후방에서는 상용화되는데 허들이 있다”며 “실증 사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미래전략위원회는 대덕 연구단지에 입주한 25개 정부 출연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스터디그룹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정책 발굴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들은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에너지산업 현장 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 수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및 SMR, MMR, 핵융합 등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여러 민간기업 및 공기업들이 해외 기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데 차세대 핵에너지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의 원자력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정책 일관성과 전력기획의 안정성 확보 △SMR 실증사업 필요 및 SMR 공급망 구축에 정부 역할 이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경제성장위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핵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해상풍력 터빈 등 이미 국산화한 기술에 주목해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원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개발에 성공한 국내 기술들을 국가의 지원하에 상용화하고 우리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위의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그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각종 발전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한국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주력 산업화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경제성장위 에너지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심도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경제성장위는 향후에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들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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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와 아이비텍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 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되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리 기업은 독일과 일본 등에 간병인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년간 파견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또한 완비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과거 경기도주식회사 하노이 비즈니스센터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상담 및 시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 간병인 파견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현재는 비자 문제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마련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직 경기도나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임을 공유하며 향후 간병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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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가슴 깊이 아파하며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이어야 한다＂라며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담긴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과장은 “현재 법률 조항 개정과 발맞춰 △현장체험학습 관리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 △복잡한 현장체험학습 점검표 정비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 및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담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안전 보조 인력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현장체험학습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안전 중점 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보조 인력의 전문성과 앞으로 실행할 안전 교육이 합쳐지면 현장체험학습 안전망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학교가 필요할 때 전문 보조 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변 의원은 “안전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사만이 아닌 학교 기관장의 안전 인식 강화제도가 필요하다.
학교 기관의 장은 책임감과 더불어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리더로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는 게 교장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학교 기관장 전문 안전 인식 강화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변 의원의 적극적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기관장의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변재석 의원과 함께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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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민 경제·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현행 경제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금융 태도와 행동 변화까지 유도하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며 “2026년부터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선택과목에 그쳐 교육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한 비중이 36.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교육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장관이 교육청에 경제교육을 필수 교과로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과목이 선택과목에 그쳐,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둘째, 경제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중장년·노년층’등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경제 교육센터’ 가 세대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법에 명시, 디지털 금융시스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지역경제 교육센터’의 실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8일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인 학교 기반 금융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뤄지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 국민의 경제·금융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이 강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경제교육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며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금융 의식 향상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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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명원 의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되었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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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이 팀을 이뤄, 일상 산책과 병행해 지역 내 범죄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의미한다.
활동 내용에는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재난·위험요소 발견·신고 범죄예방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마련, △순찰복·장비·상해보험 등 활동 지원, △시·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운영, △우수 활동 순찰대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범죄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이 조례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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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수습 및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비롯한 물류시설의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물류시설도 합당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또한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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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해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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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이인규 의원, 위원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신미숙 의원, 박상현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자료수집 및 자료목록을 공유하고 각 위원별 자료분석 업무 분담과 추가 자료요구 내용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신청학교는 1,035개로 전체학교의 41%에 이른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사용해 검증을 통한 발전단계 모색이 필요하다”며 “도내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단위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은 없었는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위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자료 비교가 있어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률과 하이러닝 활용률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신미숙 위원은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계약 형태, 계약 단가 등 예산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위원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취지, 의견 수렴 과정, 학교 인프라 구축 여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의 단계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료분석 후 오는 5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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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과 박상현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은 조례 정비와 연계되어 경기도형 스마트안전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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