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 사항 점검’ 결과 26년 10월 말 기준 총 4만 5,689건을 점검하고 2,049건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 위반 6.1%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 평균 시정률은 지방정부 4.2%, 교육기관 6.4%로 계약 경험이 많은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시정요구 경험 여부에 따라 법령 위반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정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인 반면, 시정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0%,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점검 결과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수요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을 높이고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의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강화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가진 성실한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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