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가 정한 운영현황 관리와 결과 분석, 보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의원은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 처리를 문제 삼았다.

2025년 금융교육 만족도는 91%, 이해도는 86%로 나왔지만, 분석 결과를 요구하자 ‘운영 결과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 개선 추진, 확산 추진,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의원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물은 것인데, 이는 사업 추진계획에나 들어갈 문구”며 “조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최소한 결과 분석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장은 조례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이행 문제를 짚었다.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예산은 2024년 약 574억원, 2025년 약 390억원에 이른다.

조례는 교육장이 매년 상반기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적, 홍보·설명회 개최 실적, 직업교육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보고 여부를 정식으로 자료요구했지만 감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담당 과장은 “질문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실태도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조례는 지역교육협력, 직업교육 활성화, 1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인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학생상담 활성화 등 6건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들은 ‘보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라며 “구두보고로는 무엇을 보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훈 의원이 “국장님께 조례는 어떤 의미냐”고 묻자 국장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금융교육과 직업교육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인 만큼, 조례에 정한 계획과 실적, 보고를 조례대로 다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상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해진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