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과 시설공사에서 반복되는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 입주민 보호와 공사 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동탄2 A105블록 행복주택에서 공용 횡주관에 남겨진 시멘트 덩어리로 오물·하수가 역류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짚었다.

피해액 961만원에 대해 시공사가 450만원의 보상만 제시하고 GH는 민간참여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청년이 GH 이름을 믿고 입주했지 건설사 보고 입주했습니까?”고 질타했다.

이어 사장 특별지시 이후 실제 보상이 어떻게 마무리됐으며 시공사에 어떤 제재를 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유 의원은 정기 하자검사에서 하자가 확인된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20%에서 올해 상반기 37%로 높아졌고 검사 대상 54건 중 20건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광교 신사옥 기계설비 하자 등 14건이 ‘조치 중’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현재 보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미완료 사안에 대해서는 지연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하우징 사업에서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공 불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은 7개 권역 중 6개 권역에서 욕실 바닥 미끄럼방지패드와 장판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낙상을 예방하려고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통과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사와 감독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고양 일산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보수·보강공사를 마친 뒤 약 1년 반 만에 바닥판 고정용 철제 각재가 부식·탈락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추가 보수에 4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을 짚으며 당초 보수공사의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에서도 하자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GH가 먼저 보상과 지원에 나선 뒤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방식과 관계없이 GH를 믿고 입주한 주민이 보상 책임을 둘러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의 책임 규명과 함께 하우징 사업 부실 시공 업체의 향후 입찰 배제를 요구했다.

반복되는 하자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부터 준공검사, 사후 보수까지 공사 감독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