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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벽을 허문다”… 이천시, ‘인허가 행정 대혁신’ 시동
[한국Q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은 그동안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핵심 대민 서비스이면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늘 높은 ‘규제의 문턱’ 이자 만성적인 애로사항으로 인식돼 왔다.복잡다단한 법령 적용에 따른 잦은 해석 이견, 이로 인한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처리 기간 지연,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대행업체 간의 소통 부재 등 고질적인 불만이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것이 지방행정의 현실이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인허가 행정 전반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혁신에 돌입했다.단순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수치적 성과나 형식적 지표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민원 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특히 인허가 대행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성수석 이천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단순한 서류 검토 업무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행정 서비스”며 “오직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에 기반해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파괴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체득한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체질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이천시가 이번에 발표한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은 일선 현장의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겪어온 고충을 다각도로 분석해 마련됐으며 크게 다섯 갈래로 추진된다.우선 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대 제도를 운영한다.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업계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친절한 민원 응대를 실천한 모범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반면, 안일한 태도로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리 관행을 고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업무 개선과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인사 운영에도 엄정히 반영해 소극 행정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한 상시 소통 창구도 이미 운영 중이다.그동안 인허가 실무 현장에서 불합리한 행정 처분이나 제도적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보복성 불이익이나 절차적 부담을 우려해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업체와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 누리집, 큐알 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상시 의견을 접수하는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익명으로도 불합리한 행정 처분과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접수된 사안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 전담 회의체에서 신속하게 검토하며 주요 개선 결과는 관련 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건의사항이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전문성 부족이나 법령 해석의 이견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소모적인 절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도시계획,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전문적이고 방대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인허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허가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전문교육과 심층 특강을 확대한다.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 인허가 실무 우수·실패 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완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난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법령 해석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과 대행업체가 서로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보완 절차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현장 실무자와의 직접 소통을 넓히기 위한 시장의 현장 행보도 이번 혁신의 핵심 축이다.성수석 이천시장은 올해 하반기 지역 내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인허가 행정 혁신 의지를 직접 설명하고 건축사,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걸림돌과 불합리한 업무 처리 관행,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할 예정이다.특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일회성 행사나 형식적 소통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관리한다.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개발 사업의 관문인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체계도 개선한다.이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 위원들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의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이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공유하고 대행업계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나 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는 철저히 배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방침이다.이번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을 관통하는 원칙은 명확하다.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은 엄격하게 준수하되,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것이다.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시대착오적인 개선이 필요한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이천시민과 관내 기업인들이 인허가 행정의 긍정적 변화를 손으로 잡히듯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행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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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면 주민자치회, ‘설성누리길’ 조성 기념 가을 나들이 개최
[한국Q뉴스] 이천시 설성면 주민자치회는 설성누리길 조성을 기념해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설성면 노성산 주차장에서 ‘다함께 걷고 누리는 가을 나들이’행사를 개최했으며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이번 행사는 설성면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하나의 길로 연결한 ‘설성누리길’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걸으며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설성누리길은 ‘일상의 쉼표를 찍으며 내일의 새 바람을 만나는 곳’을 주제로 설성면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스탬프를 모으는 체험형 걷기 코스로 조성됐다.코스는 두 가지로 운영된다.‘눈이길’은 연꽃공원~성호호수~설성산을 잇는 5.4㎞ 구간이며 ‘별이길’은 노성산~원경사~수산리 동학유적지를 연결하는 5㎞ 구간이다.주요 지점에 스탬프함을 설치해 걷는 즐거움과 함께 설성면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스탬프 투어 참여자가 5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기념 배지를 받을 수 있으며 3개 이상 스탬프를 찍으면 설성면 내 스탬프 투어 참여 업소 이용 시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날 조성 기념행사에는 스탬프 투어와 함께 오락 한마당, 경품 추첨, 장기자랑 등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박보선 설성면 주민자치회장은 “설성누리길은 단순한 걷기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이라며 “주민뿐만 아니라 설성을 찾는 방문객들도 천천히 걸으며 설성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은미 설성면장은 “설성누리길은 우리 지역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설성의 매력을 누릴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라며 “이번 가을 나들이가 주민들에게는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고 방문객들에게는 설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협력해 설성누리길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설성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설성누리길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해 지역의 볼거리를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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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미래, 장호원읍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Q뉴스] 즐거운미래가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 내복 50벌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기탁된 내복은 지역 내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남해원 장호원읍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즐거운미래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호원읍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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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양군 찾아 벤치마킹 실시
[한국Q뉴스] 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발전과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8일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이번 벤치마킹은 제6기 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것으로 단양군의 민관협력체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특화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율면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단양군의 지역복지 사례와 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진우 민간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우수사례와 운영 경험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를 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정에 맞게 접목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비롯해 다양한 특화사업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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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역사회 빛낸 숨은 주역들에 ‘구민의 상’ 시상… 나눔과 헌신 조명
[한국Q뉴스] 강남구가 지난 29일 코엑스에서 ‘제35회 강남구민의 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구민 8명과 3개 단체에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올해 시상은 △구민 대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 가족상 △미래 인재상 △봉사상 △모범 경제인상 △아름다운 기부상 △평화안보상 총 11개 부문에서 진행됐다.나눔과 봉사,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인재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남의 발전을 이끌어온 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영예의 ‘구민 대상’은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 온 박조연 씨가 수상했다.박조연 씨는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밑반찬 나눔과 어르신 돌봄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환경정화와 자원순환 활동에도 솔선수범해 왔다.‘용감한 구민상’은 11년간 36명의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힘써 온 반형근 씨에게, ‘모범 가족상’은 40년간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며 화목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상덕 씨에게 돌아갔다.‘미래 인재상’은 AI·메타버스 기술 개발과 개발자 지원에 힘쓴 김인준 군과 AI·구조해석 기술을 활용한 구조물 철거 안전 연구 등 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유승현 씨가 수상했다.‘봉사상’은 장애인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보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윤덕수 씨와 지역사회 복지·환경·안전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온 그랜드코리아레저 가 각각 개인·단체 부문에서 선정됐다.‘모범 경제인상’은 성실한 납세와 기업 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이훈 씨와 씰리코리아컴퍼니가 받았다.아울러 ‘아름다운 기부상’은 임직원 참여형 기부를 통해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선 포스코1%나눔재단이 수상했고 ‘평화안보상’은 국가유공자 지원과 안보의식 고취에 힘쓴 구본욱 씨가 이름을 올렸다.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 여러분이야말로 강남을 움직이는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실천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나눔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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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기준도 제각각, 일방적 줄 세우기
[한국Q뉴스] 광주시가 경기도교육청의 도내 31개 시군 교육예산 비율 발표와 관련해 전체 예산 산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비교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시군별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발표하고 광주시를 총교육 예산 및 자체 교육예산 비율이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했다.그러나 광주시가 발표 자료를 검증한 결과, 교육예산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예산에 시군별로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와 이천시, 안산시 등은 일반회계만 전체 예산에 포함한 반면, 광주시와 성남시, 남양주시, 오산시 등은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산한 금액을 적용했다.시는 이처럼 전체 예산의 산출 범위가 다르면 교육예산 비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광주시의 올해 총교육 예산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기존 1.326%에서 1.500%로 높아져 도내 평균인 1.40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도교육청에 발표 자료의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2027년도 교육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 109만 2천 원을 심의·의결했으며이 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0.6% 늘어난 25억 4천364만원으로 편성했다.주요 사업은 광주형 RAS 인성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 10억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실 등 미래학교 조성 지원 6억원, 진로교육과정 지원 3억원 등이다.원거리 통학 중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중학교 에듀택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예산 기준조차 시군마다 다른 발표로 시의 교육투자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통계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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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서울경마공원 유치 범군민 추진단 출범
[한국Q뉴스] 가평군은 29일 음악역1939 뮤직홀에서 ‘서울경마공원 가평군 이전 범군민 유치추진단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김종성 가평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추선엽 민간추진단 위원장과 위원, 기관·단체 관계자, 군민 등이 참석했다.가평군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행정지원단과 민간추진단이 함께하는 범군민 유치추진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민간이 유치 활동을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군민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군은 지난 9월 서울경마공원 이전 유치 행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이후 가평역과 상천역 후보지 등 주요 후보지를 현장 점검하고 후보 부지 발굴과 향후 공모 대응을 위한 검토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민간추진단은 추선엽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감사, 고문단, 읍면 이사, 정책기술개발·재무총무·홍보·여성청년·교통인프라 분야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추진단의 구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경마공원 이전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뜻을 모았다.또한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등 가평군의 강점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서태원 군수는 “서울경마공원 이전 유치는 가평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며 “후보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군민 공감대 확산 등 단계별 유치 활동을 민간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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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치매가족 공예 힐링프로그램 ‘성료’
[한국Q뉴스] 가평군 치매안심센터는 29일 센터 1층 기억키움터에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가족 힐링 프로그램 ‘마음을 엮고 온기를 나누는 공예 힐링’을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환자를 돌보며 심리적·육체적 피로가 쌓인 가족들의 간병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일상 속 가족의 온기를 상징하는 냄비 받침을 만들었다.또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공예와 응원 문구를 새기는 캘리그라피 실습을 했다.가족과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지역사회 민관 협력도 눈길을 끌었다.청평면 주민자치회 전문 강사가 재능기부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치매 환자 돌봄 경험이 있는 치매파트너 자원봉사자들은 동반 어르신 돌봄과 공예 실습을 도와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 보호자는 “매일간병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손으로 예쁜 소품을 만들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큰 위로와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장우진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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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평여울시장상인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한국Q뉴스] 가평군 청평여울시장상인회는 29일 청평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상인회에서 임원회비 50만원과 상인회비 5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을 마련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황미선 상인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함께 살아가는 청평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은화 청평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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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
[한국Q뉴스] 가평라이온스클럽은 29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따스미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2026년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회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활환경을 살피고 집 청소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가구별 생활 여건과 필요에 맞춘 지원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채정훈 가평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규일 가평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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