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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자 경기도의원, 남양주미술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6일 남양주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2024 남양주미술협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남양주미술협회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적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에서 열린 ‘2024 광릉숲국제도자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96년 창립되어 신현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남양주미술협회는 남양주 지역의 미술가들이 모여 예술적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4-12-17
• 박재용 경기도의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해,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하고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생·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24-12-17
• 김동영 의원, “전국 최초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조례 시행 눈 앞에” [한국Q뉴스]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이의 도입을 권고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24-12-17
•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학교상징물 무단사용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 상징물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범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상징물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안 통과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에 담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12-17
• 서현옥 도의원, 전국 첫 발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68%를 차지하지만,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8년째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내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관세부과의 중심에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내 팹리스 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기술 경쟁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의 일관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반도체 전 분야의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의 지원을 통해 팹리스 산업이 경기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목표로 개최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12개 법률, 395개 법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 유형 및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한 ‘가중치’ 개념을 도입해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손실 및 기업 이익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제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조례 적용 과정에서 ‘거짓 신고’ 등의 용어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업에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12-17
•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다”며 “향후 도심항공교통 및 미래항공이동수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배터리 산업의 제조와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주기 관련 산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배터리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탄소저감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 이학수 의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연안 지역 관광지 개발과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17
•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해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시군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관광산업과와 문화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 관련 31개 시군의 안건 공유와 의견 취합 등 관광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4-12-17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에 있어 유지보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만큼 직원 대상 교육 계획을 집행부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철진 의원은 “현장이나 현업부서와 상의하다 보면, 일반 행정의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 적용 및 도입에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행정시스템이 AI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 행정 업무의 관할 이원화 등 현실적 문제도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안이 있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만큼, 서울시의 경우 대략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AI가 시대적 대세인 점을 감안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과 관련해 AI국의 전문가 영입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실있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 김미숙·김철현서현옥·윤충식·김태형·김철진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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