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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대응 전략,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근용 의원, 최병선 의원, 이혜원 의원, 유형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정혜원 경기도젠터폭력통합대응단 단장이 맡았다. 정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정의와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의 고도화 △딥페이크 성범죄와 기술 발달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양상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대응전략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대응현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맞춤형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를 마련,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는 연대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시민성 및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허순 경기도청 여성정책과장,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 송정은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박수진 변호사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허순 과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24시간 대응체계 운영과 삭제·법률·심리 지원을 확대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과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탐지 기술 도입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북부 지원 거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지명 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이슈에 대응해 피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대책반 조직과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정은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 윤리 및 젠더폭력 예방교육 확대, AI 기반 탐지 기술 개발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수진 변호사는 “젠더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인권 교육과 여성폭력 인식 개선 등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고 엄격한 법집행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청소년 존중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3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道 수사의뢰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2월 19일 경기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진 만큼,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2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의원이 확인한 증인들의 진술보다 적은 자료만 확보한 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수사의뢰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는 증인 회유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실한 대응이지만, 즉각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도점검 실패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이 도민과 의회를 속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나씩 지적했다.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금 수천여만원이 존재하나, 경기도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를 전액 차감했다고 보고했다”며 “내부 직원의 진술이 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은 허술한 관리·감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무능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별도 감사와 전수조사,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서 시설장이 매월 100~15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에 대해 “복지부 답변에 따라 규정 정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확인 즉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정규직 지원자를 채용 공고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는 내부 변호사의 구두 의견만 확인해놓고 법적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며 강하게 비난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사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끝까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김동연 지사가 인사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과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23
• 김원중의원, 제62회 대한민국 연극인축제 특별공로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제62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K-Theater Awards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K-Theater Awards는 매년 한 해 동안 공연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예술가들을 독려하고 연극의 질적 향상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연극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연극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한국 연극의 발전과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한 인물들에게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과 한국연극협회 관계자 및 연극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김원중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김원중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연극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창작 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연극제 서울예선 대회 예산을 지원해 연극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연극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서울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24년 제62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K-Theater Awards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하는 모든 연극인들을 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2-23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다양한 학교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한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과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특성화고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에는 일반고등학교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일반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지역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구리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2024-12-23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시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사업을 협의하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의 개념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원하는 시간, 장소 등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 예술 등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거나 교육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구리지역 일부학교에서는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사고력을 키워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성장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 허훈 서울시의원, 명품 주거도시 양천 위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40억 67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훈 의원은 명품 주거도시·교육특구 양천 조성을 위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총 40억 67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48조 1144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10조 8026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허 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2024년 본예산 11조 1605억원 대비 3579억원이나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도 양천구 지역투자사업과 학교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강조했다. 허 의원이 올해 편성 확정한 양천구 지역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신서중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4억원,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2억 7700만원, △신정기지 지하보도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안양천 동행매력정원 조성 1억 6000만원으로 양천구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에 힘썼다. 양천구 제2선거구 관내 교육 예산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양천구 관내 13개 초·중·고등학교에 확정된 교육 예산은 총 30억 7000만원으로 △목일중 급식실 시설비 6억 5300만원, △신서중 장애인편의시설 2억 1600만원, △봉영여중 출입공간및복도시설개선 1억 4000만원, △신목고 차양시설개선 1억 3000만원, △서정초 음수대 개선 1억 2700만원, △양명초 체육관게시시설개선 1억 2000만원, △계남초 과학실 개선 1억원 등 각 학교에서 요청한 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작년에 이어 명품 주거도시·교육특구 양천으로의 도약을 위해 양천구청, 각급 학교 교장,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해 필요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뜻깊다”며 “양천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우리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제공을 위해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 문성호 서울시의원, “농인과 청인 구분 없이 누릴 수 있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개관 축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에 위치한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별관 증축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건넴과 동시에, 농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임을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확보한 예산안을 근거로 이를 다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청인이 농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청각장애체험관이 포함된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별관 증축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곳을 필두로 해 서울 서북권역의 모든 농인은 물론 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농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 역시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시의회를 통해 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본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내려보내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새로 증축한 이 별관과 곧 보완될 본관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농인은 물론 청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일반적인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대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계 직원들에게 기초적인 수어를 필수로 교육하도록 해 긴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 건의하며 신속하게 계획이 수립됐고 최근 본 의원이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한 바 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농인의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초급수어 교육 과정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복지관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어를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통역하는 큰 임무를 지닌 수어통역센터와 그곳에서 문화예술 및 교육과 사회행사를 개최하는 쉼터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집행을 위해 예산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며 그 첫 단추를 꿰었다”며 수어통역센터와 쉼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농인과 청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농인의 복지향상과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더욱 발로 뛰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2024-12-23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로당 이용률 저조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경기도의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어르신 복지, 경로당 운영에 관해 관심 둘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의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낮은 이용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로당이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어르신 복지와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고 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어르신 복지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경로당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0,032개소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2.63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이용률은 약 9.2%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이용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없는 경로당 비율이 45.2%로 전국 평균과 서울시보다도 높다. 또한, 프로그램 미운영 경로당 비율 역시 29.8%로 전국 평균과 서울시보다 열악한 상태다. 인근 서울시의 경로당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통합 운영 모델을 시도하며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노인 복지의 핵심 시설로 설계됐지만, 경로당의 규모만 키우는 데 집중해 운영의 질적 개선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복지법’ 제36조는 경로당을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노인만 있는 곳이라 가기 싫어서’, ‘낮에 할 일이 많아서’, ‘아직 젊어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문제로 작용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경로당 이용 노인을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분’, ‘갈 곳 없는 분’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경로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어르신 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면 인사 발령을 내서라도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의 건강관리, IT 교육, 문화 체험 등 현시대에 맞게 어르신을 위한 고품질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경로당이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고스톱을 치거나 낮잠을 자는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복지관, 보건소, 도서관 등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경로당을 지역사회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복지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로당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경기도 경로당이 초고령 사회에서 복지와 통합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3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교육정보화·디지털교과서 등 여러 현안사업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道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대로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2024-12-23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의정대상 3관왕 달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으로써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지방자치 의정대상’에 이어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와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광현 의원은 항상 열린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제2경춘국도 착공 등 가평군 중심의 경기 동북부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의정홍보위원회 위원,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 연구 등 의정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수상 후 임광현 의원은 “초심을 잃지 말고 경기 북동부를 위해 계속 정진해 달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해결에 집중하며 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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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 극한호우·기상이변 철저 대응2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3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현장 홍보 펼쳐4보성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친절교육 실시5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6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 정부에는 더 요구하고 미래재원은 원칙있게 투자해야7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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