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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지체 없이’착수하라 했지만… 현실은 환경분쟁조정사건 4.5건 중 1건은 지연 [한국Q뉴스] 국민 생활 속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21%)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서 흠결 확인 및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는 관행을 반복하며 법적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5년 1월 전자 접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온라인으로 접수된 39건의 사건 중 즉시 착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가량(20건)은 4일 이내, 일부 사건은 최대 1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사건은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 피해 △건설공사 소음·먼지 피해 △오염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국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접수 지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받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지체 없는 착수’는 선택이 아닌 행정기관의 법적 의무”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분쟁조정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직결된 핵심 구제 제도인 만큼, 위원회는 즉시 착수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9
•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한국Q뉴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해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원, 5,400만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에 달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1%가 여전히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물품공급은 78%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이 줄어들어도 본사는 꾸준히 납품을 이어가며 차액가맹금 형태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결국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본사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산업 구조가 고착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액가맹금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추가했으며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관련 항목을 기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혜택이 없어도 현행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가맹본부가 79.4%에 달했다. 이는 차액가맹금이 이미 본사 수익의 핵심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고착된 수익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허 의원은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가맹점주를 삼중고로 내몰고 있다”며 “본사의 수익 중심 구조를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거래 질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공공형 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의 중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0월 28일(화)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과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을 연결하는 공공보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부모의 신뢰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운영의 안정성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은 행정이 아닌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공공보육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하남시 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5-10-29
• 김형석 관장, 지인 사업에 독립기념관 동원… 뒤에는 수십억 금전관계 [한국Q뉴스]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사적으로 금전 관계를 맺은 사람을 독립기념관 사업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 행사에 사적 금전관계가 있는 지인의 사업을 활용하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인사의 배우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를 넘어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은 영화 ‘호조’시사회를 개최했다.문제는 해당 영화의 홍보대행사 중 한 곳이 김 관장의 오랜 지인이 대표로 있는 T사라는 점이다.김 관장은 자식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줄 만큼 T사와 각별한 관계로 보인다.T사는 김 관장 가족의 아파트에 총 4차례에 걸쳐 36억여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현재도 12억 6천만원의 근저당이 남아 있다.사적 금전관계를 지닌 회사가 홍보하는 영화의 시사회를 독립기념관에서 진행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김 관장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배우자를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김 관장의 아들은 2022년 김 관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A씨에게 8억원, 이듬해 김 관장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빌렸다.돈을 빌려줬던 A씨의 배우자는 2024년 독립기념관 사회공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뿐 아니라 개인적 인연이 있거나 야당 출신 인사들을 만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김 관장은 취임 전부터 알던 지인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자문 내용은 남기지 않았다.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 변호사와 전직 아산시장 등을 만나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지만, 기록은 없었다.김현정 의원은 “독립기념관이 관장의 수십억대 돈거래 지인들의 사업을 위한 홍보 창구나 인맥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며 “이미 독립기념관장으로 자격 상실한 김 관장을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히 감사 내용에 반영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025-10-28
• 안계일 경기도의원, 성남시 ‘책 읽는 광장도서관’ 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8일 성남시 정자공원에서 열린 ‘책 읽는 광장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 독서 공간의 첫 문을 열었다.‘책 읽는 광장도서관’은 실내 중심의 기존 도서관과 달리, 도심 속 공원이나 광장에 부스형 책장과 자유 열람석을 설치해 산책 중에도 책을 꺼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생활밀착형 야외 도서관이다.성남시는 올해부터 정자공원, 탄천 피크닉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공원과 광장을 중심으로 총 17개소의 ‘책 읽는 광장도서관’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무인 운영 방식으로 시민 누구나 책을 읽고 다시 제자리에 꽂는 자율 이용형 시스템을 도입했다.개관식에 참석한 안계일 의원은 “이번 부스형 야외 도서관은 일상에서 시민이 책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자원”이라며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개념을 확장해 시민 삶 가까이 책 문화를 옮겨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안 의원은 “이번 도서관이 책과 사람, 그리고 지역을 잇는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생활 속 독서 문화 진흥과 시민 휴식·배움 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8
•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전북 균형발전·전북 소방 조직 확대·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부적절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처리 질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8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이날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 ▲전북 소방 조직 확대 필요성 ▲전북경찰청 홍보관 여순사건 명칭 논란 ▲1,050원 초코파이 송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첫 번째 질의에서 박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했다.전북 동부권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동부권 특화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성과 편차가 커 전북도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서남권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역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질의에서는 박정현 의원은 전북 소방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전북은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소방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전북 소방본부 조직 내에 구조구급과와 교육훈련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방조직의 편제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종료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반란으로 기재된 부분을 질타했다.박 의원은, 법이 규정한 정의에 반하고 전북지역에도 유족들이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이에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송치의 부당함도 지적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비원이 과자 두 개를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최근 충북 경찰청에서 식료품 절도범에게 수갑 대신 영양 수액을 놔준 사례와 비교하면서 전북 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이어 고발자와 피의자가 같은 직장 내 관리자-경비원 관계인 점도 문제 삼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 집행을 주문했다.한편 박정현 의원이 속한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목)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5-10-28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도민 안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28
• 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한국Q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 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표시 훼손·변조 행위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 신설로 첫째,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음향·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둘째, 해당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가 게시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할 책임을 지도록 해, 허위·기만 광고가 확산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8
•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5-10-28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해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해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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