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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서울시의원, “햇살 아래 따스하고 희망찬 영화,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 반드시 지켜줄게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제8회 서대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석해 개막작 자체 제작영화들을 감상한 후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장애인의 문화생활은 물론 삶에 있어 필요한 바를 확실하게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어제(29일)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8회 서대문 장애인 인권영화제에 참석해 “영화, 그리고 우리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성황리에 개최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개막작으로 상영된 자체 제작영화 ‘오늘도 출근한다’는 주연배우 이근자 씨의 유쾌하고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자립생활의 모습을 잘 그려냈으며 마찬가지로 자체 제작영화 ‘소울메이트’는 사지 마비 장애를 겪었으면서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활동지원사 김기임씨와 서로 용기를 주고 받으며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왕성원씨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이들의 열정이 스크린에 잘 담겼다”며 개막작 두 편의 자체 제작영화에 대한 감상을 남겼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지 마비를 겪는 왕성원씨는 지금도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동료 장애인들의 친절한 상담사 역할까지 다하는 등, 사소한 일에도 심술 내고 불평하며 본인 스스로의 행복을 걷어차는 일상에 있는 비장애인들에게 좋은 동기부여는 물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왕성원씨의 용기와 희망찬 미소에 깊이 예찬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본인의 의사를 알릴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 보건 의료 계열 종사자들에게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조례 가결에 더해 점자 활성화 보완 방안 역시 논의하는 상황이다. 또, 동방명주 건물을 활용해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검토중이며 은평구에 있는 평화의 집은 순조롭게 증축되고 있다. 이토록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자립을 원하는 이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혀 손색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본 영화제를 통해 다시금 각성하고 이를 실천할 것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인권을 동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장애인 인권 향상과 행정적 보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2025-10-30
• 경기도의회 이용욱의원, 파주 교육 격차 해소 및 현안 40여건 조속한 해결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욱 부위원장은 2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9월 중 최근 3차례에 걸쳐 파주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가진 정담회 결과를 점검했다.이용욱 부위원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운정중 공사지연에 대해 개학 전 급식실 우선 마감 및 학생 안전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특목고 및 과학고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북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고등학교 파주 유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시설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도초 다목적실 확보 등 소규모 학교 존폐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외에도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광일중 체육관 천장 분진 리모델링, 금향·문산·와석초 통학로 열선 설치 검토, 동패고 맨홀 돌출 즉각 보수 요청 등 학생 안전 및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이용욱 부위원장은 파주 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와 학생 안전 보장은 의회와 교육당국이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책무라며 파주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 해소 및 “학부모들이 제기한 현안들을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5-10-30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히면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기반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190여명의 보육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문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은 그 누구보다 경기도 보육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이의 웃음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축하의 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육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어야 경기도의 내일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며 “오늘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5 경기보육인대회’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수상작 상영, 보육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식후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키우는 보육, 함께 웃는 사회”를 다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5-10-30
• 전남 응급실, 인력공백 ‘비상’, 공보의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가 직격탄 [한국Q뉴스]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면서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했다.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전담의 공급풀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야간·휴일 커버리지의 붕괴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응급실 24시간 가동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 붕괴와 공중보건의사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공보의 충원 상황도 심각하다.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여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되면서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4시간·365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휴가·교육·병가를 감안한 최소 3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일치된 증언이다.이로 인해 법정 최소기준과 실제 편성 간 괴리가 누적되어 인력 공백이 운영 중단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인력 공백은 응급원격협진 이용 증가로 대체되는 양상도 보인다”며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누적 5,899건 가운데 전남이 3,216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이 타 시·도 대비 응급의료 인력 공백을 원격협진으로 메우는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는 방증이며 상시 가동 가능한 응급실 전담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기금은 인프라와 운영 지원 성격이 강해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총량과 설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취약지 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하려면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수가·수당 연계 광역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내 공백을 메울 안전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개호 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며 전남은 원격협진 전국 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의 인력 공백이 구조화된 상태”며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직접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과 평가 특례를 가동해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유지해야 한다. 지방의 응급의료는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버틸 수 없다. 정확한 지표와 표적 재정으로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30
• 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0-30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안) 등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2025-10-30
• 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한국Q뉴스]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사랑운동본부’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자사는 라이센스만 제공했을뿐 배터리 판매 수익은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에 B기업은 “오늘 확인 결과, 독도경비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부처를 ‘독도사랑운동본부’로 변경했다”며 “현재 약 2천여명이 제품을 구매했으나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태로 기부처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2025년 9월 언론을 통해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독도경비대에 ‘기부된다’라고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온 국민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깊은 날이었다”며 “그런 상징성을 상업적 마케팅에 악용한 기업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행안부·경찰청·공정위와 협력해 허위 홍보와 국민 기망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30
• 이수진 국회의원, “돌봄기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노동·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은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일·삶 등과 균형을 유지하며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보장함을 명시하고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돌봄의 공공성 구현,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해 각각의 법과 정책으로 파편화된 돌봄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국가가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돌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대통령 소속의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두어 돌봄기본계획의 수립, 돌봄정책의 조정·평가 등의 기능을 하며 돌봄정책이 돌봄정책의 비전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했다.이수진 의원은 潴景慤桥“돌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과 사업이 시혜적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초고령·초저출생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각각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과 사업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의원은 “돌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돌봄권이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우리 사회가 돌봄복지사회로 대전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함께해 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025-10-30
• 이수진 의원, “겸직 허가 없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위원 겸직, 당장 해임해야” [한국Q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겸직 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의 겸직 허가 신청서와 허가서 존재 여부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한석훈 전문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의 묵인 하에 국가인권위원을 겸임하며 주 1회 꼴로 출장을 내며 회의 수당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에 더해 한석훈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도 계속 됐다.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 7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나라 망하는 길”, “코스피 5,000까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 하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 가능성을 말하는데 이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의 전문성 자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국민이 아닌 재계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한석훈 위원의 내란 옹호 발언도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이수진 의원은 “그간의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된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이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한석훈 위원의 발언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해임 사유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수진의원은 10월 30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석훈 위원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위원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 직무를 겸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질도 없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해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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