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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AI 지원’ 추경 56억 전액 삭감, 국민의힘 “청년 미래 발목잡기” 강력 반발
2026-09-03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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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최수연 의원, “같은 고속도로인데 누구는 할인, 누구는 제외…양주IC 통행료 불합리 개선해야”
- 경기도의회, 국회에 ‘2027 전국체전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전달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 계획에, 판교대장 초·중 과밀해소, 청소년·교육 현안” 해법 촉구
- 김일중 의원,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늘리고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가 키운 빚… 이제는 그 청구서에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답할 차례”
- 변재석 의원, “수도권 서북부 이동권 보장하고 유보통합 보육 격차 바로잡아야”
- 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공무직 사서 충원 및 처우개선 정담회…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개선 나설 것”
- 유병수 경기도의원, 민간 전문강사 참여 확대해 평화통일교육 체감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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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서산시의원, ‘우수조례상’수상 영예
[한국Q뉴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서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구교육과 생활인구 확대 등 적실성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서산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에는 매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위기에 직면해왔다.이경화 의원은 “이젠 우리시도 본격적인 지방소멸 위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이 돌아오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산시 동문동과 수석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경화 의원은 제8·9대 재선 의원으로서 전반기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선출되어 지역구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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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적인 심사 끝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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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1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들을 전국의 시․도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주민자치와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창동․상계 동북권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8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상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과 노원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재혁 의원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CH가 운영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112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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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감시·정책 성과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올해는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총 17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이영실 의원은 대형 공공사업과 주요 시정책 사업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과 자료 검증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이어오며,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 회복을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건조업체 선정, 선착장 위치의 구조적 위험성, 준설·수심 관리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이 의원은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사전 경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재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해 왔다.또한,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운영 문제를 통해 공공시설·공공자산 관리의 절차적 타당성과 공공성 결여를 짚어 왔다.수요 검증과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운영 관행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기준에서 서울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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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시의원, 서울시-SH-구로구 결정권자 첫 간담회 성사
-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실질 추진’논의…증액 예산 분담 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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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공식 선언, ”강펀치 강득구, 강력한 원팀으로 지방선거 압승 이끌겠다
[한국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온몸으로 책임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날 출마 기자회견에는 권칠승, 김문수, 김우영, 김준혁, 김태선, 민병덕, 박홍배, 박성준, 윤종군,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정헌, 송재봉, 채현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강득구 의원의 출마에 힘을 실었다.강득구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일사불란 집권당! 일사불란 지도부!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함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진다”며 결의를 다졌다.강 의원은 자신을 ‘내란 강펀치’라고 소개하며,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을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당내에서 윤석열 탄핵을 최초로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싸워왔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하고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강 의원은 ‘현장형 최고위원’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웠다.그는 3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지방자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왔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인연과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자임했다.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만이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당원주권시대에 걸맞은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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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어린이집 예산 반드시 지켜내겠다”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 보육인 대회 및 보육 교직원 연찬회 행사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부모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보육인대회 및 보육교직원 연찬회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예산인 만큼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보육인대회 등 행사비, “현장의 사기와 보육의 질을 떠받치는 예산”전석훈 의원은 먼저 보육인 대회 등 행사비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사성 경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원장 등 모든 보육인이 함께 소통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그는 “보육인 대회 등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원장님과 교사들께 최소한의 격려를 드리고, 보육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다시 원장과 교사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육발전 지원 사업비 삭감 여부를 자세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아이들의 폐와 직결된 안전 예산”이어 전석훈 의원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많은 어린이집이 이미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필터 교체와 점검 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제때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고 필터도 못 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폐와 호흡기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는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부터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전석훈 의원은 특히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생명선과 같은 예산”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 예산이 줄어들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은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아이 돌봄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전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 예산을 지키는 것은 취약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노동·고용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라고 말했다.“아이·부모·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보육예산, 끝까지 사수”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가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숨 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인 대회 등 지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금 당장의 아이와 부모를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이 예산이 잘려 나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에서 끝까지,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전 의원은 “예산은 결국 가치의 표현이다. 경기도가 진심으로 아이와 부모를 우선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면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보육 현장 예산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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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5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공항 안전과 교통 인프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12·29 제주항공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해공항 보안 허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짚으며 국민 안전과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특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박용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쟁보다 민생과 안전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질 때까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에 더해, 머니투데이 the300 ‘최우수 법률상 대상’,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하며 입법·감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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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가좌~식사선 트램 국토부 최종 승인,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2일,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국토부 고시를 통해 고양시에는 2개 도시철도 노선이 공식 반영됐다.먼저, ‘가좌~식사선’은 가좌지구를 출발해 대화역, 킨텍스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3.37km의 트램 노선으로, 총사업비 4111억 원이 투입된다.이 노선은 그간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좌동·덕이동·송포동 일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역시 이번 계획에 함께 포함됐다.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잇는 총연장 6.25km, 사업비 2353억 원 규모의 트램 노선으로, 고양시 내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철도망 구축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국토부 최종 승인과 고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수년간 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목소리를 모아주신 가좌·덕이·송포 주민들의 인내와 열망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며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히 가좌~식사선은 내년 개통을 앞둔 GT-A 킨텍스역과의 연계를 통해 고양 서북부 지역을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릴 핵심 동맥”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이제 법정계획에 반영된 만큼, 다음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관건”이라며 “계획기간인 2035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사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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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격차 4.3배...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과도한 배분 편차와 장기 미집행 사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먼저 “최근 4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연평균 배분액을 보면 수원, 고양, 부천, 안산, 파주 등 상위 5개 시·군은 평균 277억 원을 받은 반면, 구리, 과천, 오산, 여주, 양평 등 하위 5개 시·군은 64억 원에 불과해 무려 4.3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정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편차는 제도적 점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관리의 허술함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배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997개 중 283개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3개 사업은 총 414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윤 의원은 “수년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잠자고 있는 도민의 혈세”라며 “보다 타당한 재정수요가 있는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배분 편차와 관련해 “인구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기보다는 해당 시·군이 이후 신규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 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취지인 만큼, 연천·포천·파주 등 접경지역과 같이 구조적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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