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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한국Q뉴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2021-02-23
• 중랑소방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훈훈’ [한국Q뉴스]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2021-02-23
• 김동철 의원,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2021-02-23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동맹 가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해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1-02-23
• 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3
•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 ‘서울정책 진단보고서’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에 전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해 진단했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해 진단했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1-02-22
• 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거짓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참석 [한국Q뉴스]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향우회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관하고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망언을 한 램지어 교수에게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향우회 허인용 회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독도향우회 서울지회장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2014년부터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독도향우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관계 악화와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피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일본으로 해금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빌미만 제공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2021-02-22
• 권정선 경기도의원, 깜작 시인 등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20일 샘터문학이 주최하는 제9회 샘터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인문학상 당선은 작가로 등단을 알리는 통과의례란 점에서 현역 정치인이 시인으로 등단하는 이색적인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20년 샘터문학상 공모에 ‘벌초외 4편’을 응모해 당선됐으며 수상작 ‘엄니의 작은집’은 부모님에 대한 자전적 추억을 서술한 서정시로 권 의원의 부모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담았다.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뜻밖의 수상소식에 살아생전 자식이라면 벌벌 떠시던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어졌다”고 밝히고 “아버지가 쉴새 없이 구해주셨던 책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화수분 같은 시상을 가져다 주셨다”며 “앞으로도 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쓰고 숨 쉬는 일상 하나하나를 기록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당초 작년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상식이 미뤄져오다 해가 바뀐 20일 중랑문화원에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2일 시흥시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미래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에 나섰다. 경기미래학교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공간과 교육과정을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정책이다. 경기미래학교의 모델은 초·중통합운영학교, 중·고통합운영학교, 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 생태숲 미래학교가 있으며 이 중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의 미래국제학교 모델로 올 3월 1일에 중학교가 우선 개교하며 22년 3월에 초등학교, 23년 3월에 고등학교 순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날 3층 실내체육실에서 학교 현황을 보고 받고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각 층별 주요 시설을 둘러본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교육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구성과 교육과정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적절히 담아낼 수 없다”며 “학생주도의 학습이 이뤄지며 학생들이 꿈을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창균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은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했으며 훼손지정비사업 등을 시행했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었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2020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국토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이 사례의 경우 비록 사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이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내어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권리를 찾아줬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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