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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원, “병역명문가 2만 5천 명인데 주차장 할인은 677건”… 예우혜택 실효성 높여야
2026-11-10 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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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찬 서울시의원, “인재개발원, ‘글로벌 융합인재’ 목표를 교육과 성과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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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부위원장, 화성시 서부지역 도로사업을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27억원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4일 화성시 우정-향남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등 화성시 서부지역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2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27억원 세부내역을 보면 화성시 우정-향남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 12억원, 안중-조암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추가경정 예산 27억원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안중-조암간 지방도 313호선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면 조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16년간 지연되고 있는 화성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2026년 준공까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주변의 공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집단 주거지역 등 교통유발 요인으로 현재 교통용량 수용의 한계가 있는 국지도 82호선의 차로폭 확장으로 경기서남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한다”며 추경 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밝혔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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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물골안상인회 개소식 및 현판식’ 참석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4일 남양주 수동면 소재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 참석해 상인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물골안상인회’는 침체된 상점가 육성과 상인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상인회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다.
물골안상인회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과 골목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회의 전체적인 활동은 어렵지만 침체된 상인회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골목 구석구석 활기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김명남 물골안상인회장 등이 참석해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간소하게 진행됐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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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학원과 교습소, 3개월 만에 3.5배 증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원과 교습소 강사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수강생을 시작으로 학생과 강사 총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원가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전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시도교육청 자체 파악자료를 수합한 교육부 자료‘2021년 월별과 지역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월, 76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월과 3월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4월 한달 간 총 268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불과 3개월만에 무려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수 역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올해 지난 4개월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는 총 1,052명에 달했다.
이 중 수강생 확진자 수는 912명으로 전체 86%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로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경남 경북 전북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백신 우선 접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관계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강사분들도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많다”며“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역시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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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결정에 “미래 세대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유치원무상급식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제300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결단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집행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300회 개회사를 통해 유치원무상급식을 제안드리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화답해주실 줄은 생각하지 못 했다”며 “이번 유치원무상급식이라는 큰 열매를 함께 이뤄낸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의미 있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서울이 더욱 튼튼한 교육복지를 이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서울이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에, 서울시가 유치원무상급식을 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모습이 우리 시민에게도 큰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현장에 더욱 틈새 없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오 시장이 말씀하셨듯, 유치원무상급식으로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되레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보완점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영유아 급간식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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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수년간 연기됐고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고림지구는 현재 인구 급증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동안의 반려 사유를 적극 해소한 것을 감안해 이번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고유초·고유중 학교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림지구 및 고림진덕지구 분양 등으로 확정된 학생수요로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초·중이 신설되어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찬민 의원님을 비롯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왔다”며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정찬민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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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강변북로 병목해결 위해 1km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대안 제시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4일 심각한 정체로 고양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등 강변북로 1km 구간 개선을 위해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된 대책회의는 한준호 국회의원실 박진 사무국장, 고양시 도로정책과 정금영 팀장, 서울문산고속도로㈜ 김태현 부장, 서울문산운영사업단 성운 단장이 참석했다.
민경선 의원은 “2018년 기준 행주대교~가양대교까지의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이 D~F 등급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의 심각성이 컸었는데, 지난해 11월 7일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출근 시간대 남고양IC를 통해 내려오는 차량과 기존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겹치면서 심각성 정체를 겪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에 나가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 차량대수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강변북로를 타고 가양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 간의 끼어들기 전쟁, 병목으로 더 정체가 심해짐을 알게 됐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 해결책 사진 강변북로 정체 개선안 참고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강변북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의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양대교를 지나 강변북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한강 변을 따라 지나가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기에 토지보상비는 없고 교량 등 건설비만 마련하면 되는 사항으로 미래에 창릉3기 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정체 등도 감안해 신속하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금영 고양시 팀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가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서울문산고속도로 김태현 부장도 “운영구간 밖이라 나서기는 곤란하지만 교통개선에 효과가 있다면 국토부 등과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한준호 의원실 사무국장도 “계획되고 있는 대심도로 등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국토부 등 협의에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회의 결과, 민경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고양시가 대략적인 건설비 등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선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약 2조1190억원이 투입돼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한편 민경선의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와의 8년간의 착한싸움은 2012년 주민과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토부장관 항의서한 전달, 감사원 감사청구, 과천정부청사 앞 79일간 출근길 1인시위에 이어 2014년 예산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앞 62일간 출근길 1인시위, 그리고 수년 동안 주민공청회, 토론회 토론자로서 참여해 9대 문제점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었고 이후 국토부 주관 협의체 시민대표로서 2년여 동안 긴 협상 끝에 나쁜도로의 확실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성과는 방화대교 진입차단 해소 국사봉 양분 훼손 터널 설치 통로박스·교량 반영으로 도시양분 및 단절 해소 강변북로 가양대교 구간까지 1차로 확장 서삼릉 차단 위기, 관통도로 개설 난점마을 단절 관통도로 개설 약속했던 사리현 IC 진입도로 민자사업자 전액부담 해결 서정마을 환경영향평가 고의적 누락 추가 이격거리 확보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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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 90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CCTV설치,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3개 사업에 필요한 도비 29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총 사업비 16억 중 10억원을 지원받는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공무원이 사용하던 공용주택을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부림동 주민들에게 회의실, 행복마을 관리소, 공유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향교말길 39에 있었던 공용주택을 중앙동 회관으로 활용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 개관한 중앙동 회관에는 도란도란 카페와 건강 지킴이 헬스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또한 CCTV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9억9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 과천 관내 25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저화질 카메라 257대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확보된 10억원은 과천대로 및 중앙로의 노면 재포장에 투입될 예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과천을 관통하는 과천대로 및 중앙로는 과천 아파트 재건축과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고 여름철 발발하는 장기간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의 변형 및 균열, 포트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도비 확보로 과천시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로정비가 완료되면 사고 발생률 감소로 도민들의 안전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비 확보에 대해 배수문 의원은 “2021년 전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9억9000만원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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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 참석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만들고 이번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만들어낸 정책이 국가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원으로서 국제평화교류를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1월 8일 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 지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신설됐으며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 정희시 의원 등 국제정치·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이 초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계획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추진 현황 2021 국제개발협력사업 2021 국제평화토론회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보고 후 정책 자문 및 제언이 이뤄졌다.
한편 정희시 의원은 작년 12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가치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와 함께 지난 3월 25일에는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ODA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는 등 국제평화교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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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남북관계 개선,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1월 8일 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 지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신설됐으며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 정희시 의원 등 국제정치·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이 초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계획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추진 현황 2021 국제개발협력사업 2021 국제평화토론회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보고 후 정책 자문 및 제언이 이뤄졌다.
염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부터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종현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결의안이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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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4차 국가철도망 전북 현안사업 반영 촉구
[한국Q뉴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며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며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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