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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한국Q뉴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홍보해 왔던 보훈부는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잘못은 외면한 채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앞세워 선정한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의 한 사례로 해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의원실의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선정위원 명단, 추천단체와 추천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압력’과 ‘신변위협’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지난해인 2023년 6월,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전과 달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다.
이전에는 지자체, 보훈관서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에만 추천을 요청했었다.
보훈부의 추천요청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훈부에 보냈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보훈부는 2023년 10월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포함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극구 선정위원 명단을 감추려 했지만, 보훈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수발신목록을 통해 선정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7인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가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이승만 연구자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익명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7인 중 5인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10월 18일 당연직 4인을 포함한 9인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비롯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다”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과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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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신설학과 중 9곳은 교원충원율 0%
[한국Q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설학과 중 일부가 교원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을뿐더러, 매년 폴리텍대학의 교원 충원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국폴리텍대학에 신설된 학과 50곳 중 9곳의 교원충원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저탄소, AI, 반도체와 관련한 인력 양성을 위해 65개의 학과를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설된 학과의 교원 충원율을 살펴보면, 22년도 이후부터 신설된 학과 50곳 중 교원 충원율 50% 이하인 곳이 17곳에 달했다.
특히 교원충원율이 0%인 곳은 9곳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이 평균 170여명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은 184명, 2021년은 194명, 2022년은 200명, 2023년은 148명, 올해는 160명의 교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과를 개설했는데 교원의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원활한 학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확보에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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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선
[한국Q뉴스]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158.4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고 있으며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136.8시간이 정체됐다.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한다.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 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됐다.
한 달 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손명수 의원은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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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임상시험 사망자 94%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가 사망했다.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가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했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2019년 34명에서 2023년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 1656명에서 2023년 15만 6,683명으로 28.8%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 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 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임상승인 계획 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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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교가 멀다고요? 학교 배치, 교육청이 직접 나섭니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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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 특별교부금 25억 확정
[한국Q뉴스] 22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2024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5억 7천 8백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평택 신한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되어 교부될 예정이어서 차질없이 증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남녀 학생들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과 재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 자율활동과 독서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고에 따르면 2026년 2월에 완공될 신축 기숙사는 총 연면적 1,450㎡ 규모로 3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실, 침실,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신한고는 기숙사 1동에 위층과 아래층을 분리해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여학생들의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됐다”며 “신한고뿐 만이 아니라 평택 지역 전체 학교를 살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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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스마트경로당 및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스마트경로당 및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 관련으로 안양시 노인복지과 팀장과 함께 면담을 실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복지 정책 개선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며 디지털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스마트경로당'과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이날 논의된 사안으로 서울시 양천구, 성북구, 구로구의 스마트경로당 사례를 참고해,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 스마트 여가·건강관리 프로그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맞춤형 특화 운동공간인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경로당에 도입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경로당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안양시의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가적으로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스마트경로당의 기술적 기반 마련과 어르신 전용 놀이터 설치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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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사전설명을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대천 일원에서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5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지구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현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경기도 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소관 실·국 및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사업과 예산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집행부-위원간 릴레이 방식 질의응답 및 토론을 실시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해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집행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며 “올 한해 도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25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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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충청북도 일원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소관 실·국의 현안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현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진행됐다.
먼저, 기재위 위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현 의원의 AI 강의를 통해 의정활동에 유용한 인공지능 활용법, AI 데이터를 이용한 소통강화 등 직무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평화협력국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현안보고를 받고 각 실·국장과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첫 만남의 자리에서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개선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정현안에 대해 집행부 및 새로 만난 공공기관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기도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추진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사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2025년도 본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는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양우식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의원이 참석했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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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춘천 도시공간혁신 토론회 ’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춘천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힘, 도시공간 혁신 토론회’를 10월 28일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춘천–속초를 잇는 동서 횡단 KTX 시대,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춘천’을 둘러싼 교통, 산업, 주거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춘천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율은 떨어지고 낙후됐으며 과거 중심지 역할을 하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또 여러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등 학생과 청년층은 적지 않지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 졸업과 함께 춘천을 떠나가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내 역세권 부재와 지역 단절, 도·농간 불균형 심화 또한 ‘춘천’ 이 맞닥뜨린 과제다.
이에 허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계획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공간 ‘춘천’의 현실을 진단하고 최근 GTX-B 연장,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춘천이 맞은 기회와 연계한 최적의 ‘도시공간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과 도시공간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공유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춘천의 미래도 함께 그려 보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인 오씨에스 도시건축 조경훈 대표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강원대학교 류종현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춘천시가 후원한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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