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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7
• 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해설서 마련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7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하여,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27
• 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양의 성질이 환자마다 다르고, 뇌에는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가 있어 치료제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여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음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김현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심의는 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7
•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 충남교육청,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 다보듬돌봄기관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025년 3월부터 시작한 다보듬돌봄기관 사업을 2026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한다.다보듬돌봄기관 은 맞벌이 증가 및 야간, 교대,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호자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다보듬돌봄기관 은 거점형 돌봄과 연계형 돌봄 두 가지 유형으로 시범 운영된다.거점형 돌봄은 거점기관을 지정해 아침, 저녁, 방학 중, 토요일 휴일 등 돌봄 취약 시간대에 지역 내 타 기관 유아를 포함한 통합 돌봄을 운영하고 연계형 돌봄은 단독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해 공동 돌봄을 운영한다.위 사업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다양한 돌봄 운영 모형을 발굴, 적용해 지역 중심의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틈새 돌봄 운영 내실화로 안정적인 교육,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다보듬돌봄기관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자 수요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7
• 충남교육청, 유치원, 어린이집 마주동행학교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45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올해까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주동행학교 를 지속 운영한다.마주동행학교 는 0~2세 어린이집,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상호 연계, 협력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충남형 유보통합 기관을 말한다.기관 간 단절을 넘어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배움과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사업은 자연과 함께 자라는 생태 중심 교육과정 우리 마을 이야기 중심 교육과정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과정 등 기관 간 공동 기획,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운영 유형은 0~2세 영아 전담 어린이집,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유형 0~2세 영아 전담 어린이집,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연계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선정 기관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수업 공개를 실시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 운영을 원칙으로 해 질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의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7
•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세요”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6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특히,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등을 지원한다.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02-27
•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6-02-27
•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350교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 확대와 교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2026 인공지능,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350교를 운영한다.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수업을 통해 학생 개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고 교수-학습 방식 혁신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주요 과제는 하이러닝 활용 미래형 수업 구현 디지털 수업콘텐츠 제작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등이다.도교육청은 지역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수업설계안과 수업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수업 정착과 학생들의 인공지능, 디지털 활용 역량 함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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