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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차단’ 국가적 대응 강화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차 대책은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면 항생제 내성도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로 OECD 평균보다 1.6배 높고, 주요 항생제 내성균인 MRSA의 경우 2023년 내성률이 45.2%로, 전 세계 평균 내성률보다 1.7배 높다.축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내성률**은 닭에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그간 제2차 대책을 통해 인체와 비인체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다.인체 분야에서는 2024년 11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하여 7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정규수가 신설 등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또한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환류 시스템인 KONAS를 2021년 구축한 이후 2025년 154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항생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비인체 분야에서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처방 대상 항생제를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식육가공업의 HACCP 의무 적용을 전면 시행하여 식품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인체·비인체 분야 모두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신규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하지만 2차 대책에서는 제도 기반 마련 단계로,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최적 사용을 위한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질병부담 연구 및 통합감시 등 근거 기반의 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정부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제2차 대책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제3차 대책을 수립하였다. 제3차 대책에서는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달성한다.”를 국가 비전으로, 전략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통한 항생제의 치료 효능 보호’와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를 제시하였다.또한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가 워크숍,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협력하여 제3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제3차 관리대책은 4개 핵심 분야, 1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핵심 분야는 인체 및 비인체 분야 전반에 걸쳐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오남용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해야 한다.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ASP 사업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한 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명시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ASP 사업은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활동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또한, 지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병원의 ASP 도입을 지원한다. 감염 전문가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빈도질환 대상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비인체 분야인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더불어, 가축에서 항생제 판매량에 대해 국제 기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신규 지표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 사육·도축 두수 등을 반영한 지표에 추가로 WOAH에서 권장하는 도축 전 생체중 반영 판매량 지표를 도입하여 사용량 추정 정확도를 높인다.아울러 기존 허가된 동물용 항생제에 대해서도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춘 안전성 및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용 항생제 신중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두 번째 핵심 분야는 감염병 발생 자체를 줄여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추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다. 질병예방으로 항생제 사용 기회를 줄이고, 내성균 발생 시 조기에 차단하면 내성균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먼저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원한다.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제3차 관리대책에 추가되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인체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항생제 사용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비인체 분야는 특히, 축산 분야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 제공 및 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농가의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또한, 축산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 예방에 노력한다. 노후화된 시설은 가축질병 예방과 차단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자체 방역 역량을 향상시켜 호흡기 등 질병발생 예방을 강화한다.더불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수산물 인증’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농가를 확대하여 농‧어업 종사자 스스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한다.세 번째 핵심 분야는 분산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통합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항생제 내성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주므로,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감시‧분석하여 매년 제공함으로써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2024년 1월부터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돼지‧닭 등 다소비 축산물 및 어류에 도입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또한, 제3차 대책에 처음으로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전국 하천 등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 및 새로운 항생제와 보조치료물질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내성균의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별·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질병부담 수치화 및 미래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 검증 및 관련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네 번째 핵심 분야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인식 개선을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기에 국가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정부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에 농촌진흥청을 새롭게 포함하여 거버넌스 및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대한다.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WHO 등 국제기관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중저소득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자 한다.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행동변화이다. 정부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상시 추진한다. 특히,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을 활용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의사·수의사와 농·축·수산 및 식품 업계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3차 관리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정부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대책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부처 간 협력과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내성문제를 관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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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7개 차종 107,15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코나 전기차 등 4개 차종 37,6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② 니로 전기차 1,590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고전압배터리 문제 발생 시 사전에 감지하지 못해 고전압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③ 520i 등 32개 차종 67,878대는 스타터 모터 내부 부품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3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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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한국Q뉴스]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하여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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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교육사랑카드기금 전액 학생복지사업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엔에이치농협은행 충남본부로부터 지난해 교직원과 학교의 사용으로 조성된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 11억 9천만원을 전달받았다.이 기금은 2003년부터 도교육청과 엔에이치농협은행, 비씨카드사 3개 기관이 제휴 협약을 체결해 시작됐으며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카드 이용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매년 학생 복지 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2025년도 적립 기금 11억 9천만원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난치병 학생 지원 △체육 인재 선수 지원 등 전액 학생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은 교직원들의 참여로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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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설립을 위한 사업설명회 실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홍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북읍 이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특수교육원 건립 부지 인근 주민 대표들에게 사업의 취지와 세부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수교육원은 홍성군 홍북읍 소재 옛 홍북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총사업비 약 394.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대지면적 2만5243㎡, 연면적 8630㎡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와 교육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 직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인공지능 미래체험관과 장애 이해 체험관 등 전문 학습 공간은 물론, 체육관과 카페테리아, 무장애 실내 놀이터 등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주민 친화적 문화복합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애인식 개선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수교육원은 2025년 11월 기존 홍북초등학교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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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보건교사 미배치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학교보건 업무 담당 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1일 자 보건교사 미배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연수 내용은 △보건실 운영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 취약 학생 관리 체계 강화 등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를 다뤘다.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교보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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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질문 수업자료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보급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들의 핵심 역량인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영재교육 질문 수업자료인 '함께 성장하는 질문여행'을 개발·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자료집은 2025년 운영된 '질문 나래마당'과 연계해 개발됐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성'확립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일상과 수업 속에서 호기심을 발견하고 이를 깊이 있는 탐구 질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됐다.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질문의 문을 여는 생각 깨우기 △수학·과학 등 교과 연계형 질문 탐구 모형 △1:1 수학 상담을 통한 동료 간 질문 주고받기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적 교수·학습 모델을 담고 있다.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발문과 활동 사례를 수록해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정해진 답만 가르치는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번 자료집이 영재교육을 넘어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호기심을 깨우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주도적 학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개발된 자료집을 도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하는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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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현장 노하우 담은 '초등 2030교실 길라잡이'보급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현장 운영 경험을 반영한 '초등 2030교실 길라잡이'를 보급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수업 설계 기준과 운영 절차를 제시했다.이번 자료는 교사가 정책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 2030교실 수업 실제 △ 디지털 및 공간환경 조성 △ 실무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게 특징이다.특히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글로컬 미래교실에서 운영한 59시간의 수업과 2025학년도에 운영한 133개 2030교실의 실제 수업 사례를 분석·정리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전남교육이 지향하는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방향을 반영한 '전남 초등 수업모델'을 개발해, 지역·학교·학급·학생의 여건에 따라 수업 주제와 방법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들이 각자의 교육철학을 담은 수업브랜드를 2030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업 운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역 연계 프로젝트, 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실시간 원격 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이 소개됐다.단순 기술 활용을 넘어 학생이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 중심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고 AI 기반 자료 제작·분석·콘텐츠 제작 등 실제 수업 적용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전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2030수업교사를 컨설턴트로 위촉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2026학년도에는 학교 단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교실 조성부터 수업 설계, 운영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2030교실 길라잡이'현장 보급에 맞춰, 전남교육청은 2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초등 2030교실 연찬회'를 열고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이번 연찬회는 2025학년도에 2030교실을 직접 조성·운영한 2030수업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1년간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2030교실 도전기'를 비롯해 △ 시·공간 제약 없는 수업 사례 △ 언어 장벽 없는 수업 사례 △ 2030교실 100배 활용하기 등 현장에서 축적된 다양한 실천 사례가 소개됐다.이어 참가자들은 '2030교실 길라잡이'를 함께 살펴보며 운영 절차와 준비 사항 등 실무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업무 흐름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2030교실 길라잡이'는 2025학년도 현장에서 나온 성과와 과제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며 "2026학년도에는 컨설턴트 지원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수업 설계가 이뤄지도록 돕고 교사들이 각자의 수업브랜드를 2030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아·중등 대상 2030교실 연찬회도 운영할 예정이며 '2026. 2030교실 길라잡이'는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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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기술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2월 25일부터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축적된 민관 협력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도시 운영과 시민 생활 전반에서 AI 대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실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이번 공모는 도시 분야 AI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실제 도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기술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분야 전반이다.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6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당 5억 원 이내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올해 12월까지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4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사업설명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연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한편,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및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K-AI시티 실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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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전문가 통합 연수 실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청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사안 조사부터 관계회복,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기준을 공유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26학년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공통 주제로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고 역할별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에 처음 실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는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치 결정 절차와 판단 기준, 행정심판·소송 인용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어 진행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통합 연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안내, 사안 조사 보고서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동시에 진행된 제1차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용 청주교대 교수의 강연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 절차를 공유한 뒤 실제 사안을 가정한 운영 모듈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를 통해 조정전문가들은 ‘심의 중심’에서 ‘화해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안 처리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는 갈등과 분쟁을 처벌로만 다루는 공간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위에서 이해와 성찰, 책임과 회복을 통해 성장을 이끄는 공동체여야 한다”며 “관계회복 조정전문가와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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