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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2025년도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8,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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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 추가 선정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하였다.기존 지역센터로 지정된 성가롤로병원이 이번에 권역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센터 1개소 공백이 생겨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1개소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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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월 27일 개통... 위험군 적극 발굴·맞춤 지원 강화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였다.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발굴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되었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여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다.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➀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➁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➀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➁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➂경제자립** 지원을 실시한다.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➀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하여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➂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이외에도 위험군에게 필요한 사례관리, 지자체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지원‧연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는 가구단위의 위기 상황에 맞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위험군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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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 깊이 있는 탐구·체험 중심으로
[한국Q뉴스] 교육부는 2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등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수업원칙 마련 정책연구 → 수업원칙 안내 → 사례집 개발·안내또한,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각종 기관·누리집 등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학생이 교과서 속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기반을 확충한다. 관계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하며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전국 중·고교 역사 유시시 경연대회와 같은 전국 학생 역사대회를 통해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 운영도 지원하며, 학생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확산한다.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역량 있는 역사 교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의 강사로 참여하며 학교 역사교육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적인 역량 제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그리고, 역사 교사가 역사 탐구 수업의 설계‧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 역사교육 연수, △권역별·지역별 연수,△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사대 교육과정과도 연계해 예비 교사의 역량 향상도 지원한다.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현대사 분량·시수를 확대하여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수업 지원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학교 역사교육의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교육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 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획 학술대회를 지원해 관련 연구의 공론화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역사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방안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되도록 뒷받침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역사 지식이 탐구 수업과 체험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평화‧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 역사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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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미래차, 로봇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41개교 신규 선정
[한국Q뉴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월 26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인공지능 등 총 7개 분야 47개교를 지원하였다.2026년에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로봇 분야 2개교, 미래차 2개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37개교는 지역별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30개교, 수도권 7개교 등 권역별로 선정하였다.선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분야 87개교, 로봇 분야 5개교, 미래차 분야 11개교 등 총 103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학별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검토~2.5.) 후 분과별 대면 평가~13.)를 거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을 선정하였다.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기업과 5년간 총 71.25억원 내외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직무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참여 기업과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첨단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 우수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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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초등 돌봄·방과후학교'신학기 현장 점검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4~25일 나주, 해남 지역 학교 및 학교 밖 돌봄교실을 찾아 신학기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이뤄진 현장 점검은 신학기 돌봄·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준비 사항을 살펴, 안전한 돌봄·방과후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점검단은 학교별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교실 운영 준비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 공간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필요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전남교육청은 국정과제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활성화'에 맞춰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이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초등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신학기 초에는 돌봄 운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지자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초등 돌봄·방과후학교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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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학여행,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인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안전요원 양성 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이번 정책은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체험학습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다.경남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학년도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의 경비를 지원한다.지원 금액은 초·중학생 1인당 20만원, 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점검표와 지침서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해 학교에 안내했다.특히 교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요원 양성 연수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2026년 상반기 안전요원 양성 연수는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총 2회 진행한다.1차 연수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열었으며 2차 연수는 26일부터 27일까지 마산대학교에서 개최된다.연수 과정은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학교 안전교육 및 학생의 이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및 예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안전요원의 역할과 책임 등 실무 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구성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체험학습은 즐거움과 배움이 함께하는 교육 활동이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는다"며 "안전 역량을 강화해 교육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복지 확대와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를 병행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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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강화 배움자리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6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6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움자리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심의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소위원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배움자리 프로그램은 사례 중심의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소위원장이 △심의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조치 결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 방안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및 적용 원칙에 대해 안내하고 분임 토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소위원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김지철 교육감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도는 소위원장의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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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확대로 미래 교육 선도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이 2025년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의 운영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 '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2025년 10개 원 운영 결과, 학부모와 교원들의 정책 만족도 95.7%라는 높은 수치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이를 바탕으로 2026년 시범유치원을 25개 원으로 확대하고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당 1000만원을 지원해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디지털 기반 시범유치원 운영의 목적은 '유아의 디지털 소양 함양과 교사의 디지털 역량 지원'이다.이를 위해 △ 디지털 활용 놀이 중심 수업 △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가정 연계 디지털 윤리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유아들이 디지털 기기를 창의적 놀이 도구로 활용하도록 돕고 과의존 예방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지난해 사업의 높은 만족도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며 "2026년에도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균형 있고 안전한 디지털 경험 제공으로 유아들이 미래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문과 수업 나눔을 통해 디지털 기반 유아교육의 표준 모형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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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한국Q뉴스]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되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배수 설계가 미흡하였으며,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하였다.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해당 시설물은 ’11년 준공되었으나 ’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 인계되었고, ’23년 개통 전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였고, ’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금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종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한다.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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