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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키르기즈공화국 교류 속 피어나는 공존의 가치
경남-키르기즈공화국 교류 속 피어나는 공존의 가치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키르기즈공화국 교원, 학생 교류단 15명이 6일 경남을 방문해 12일까지 교육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키르기즈공화국 교류단은 7일 경남수학문화관을 시작으로 8일 학생안전체험원을 방문해 지진 대피 훈련 등 안전 체험을 직접 해보고 해봄에서 전통 악기 체험, 맛봄에서 궁중떡볶이 만들기 체험 등 경남의 특화된 교육 활동을 경험했다.
이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급식 체험, 현지 가정집 묵기 등을 하며 따뜻한 만남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 수업에 참여하고 김해 유적지 등을 탐방한다.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는 전기 전자 실습, 드론 실습 등에 참여하며 창녕우포늪을 비롯한 창녕군 유적지를 탐방한다.
키르기즈공화국 교원들은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김해대청고등학교, 용남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공간 혁신 등 경남의 우수한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교원들과 국제 교육 교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키르기즈공화국 교류단 대표 교사 아드나에바 알마굴은 경남교육청의 따뜻한 맞이에 감사를 표하며 “교육 교류는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은 초청 환영식에서 “경남교육청과 키르기즈공화국 학생들이 상호 교류해 공존이라는 미래교육 역량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과 키르기즈공화국은 201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해 상호 초청 및 방문 행사를 이어 오고 있으며 오는 5월 경남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단이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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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최승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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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고 소비자는 동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주기별 최대 2만원 충전 가능하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소비자 인당 한도가 있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 설치를 지원해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2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사업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앱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고령층 등 전통시장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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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4월 9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4.3. 시 주로 논의됐던 부처별 복구대책 추진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고 각 기관에서 마련 중인 복구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재민 분들의 주거 편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의 각종 정책을 연계해 피해 주민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시계획·구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9개 부처 130여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부터 1주일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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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로 도시 활력 높여요” 국토교통부-지자체, 빈집 정비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건축물대응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한다.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또는 입지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해온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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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9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기념행사와 연계해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반려식물에 관심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 11일 주말기간에 전국 5대 권역, 7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각종 텃밭용 씨앗 나눔 행사, 채소 모종 심기,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및 도시농업 상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일상 생활에서 반려식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체험키트 나눔행사 및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기연 과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제정된 이후, 도시농업 참여자는 2024년 150.4만명으로 약 9.8배 증가했고 도시텃밭 면적은 952ha로 약 1.2배 확대됐으며 테라리움, 바이오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관련산업도 성장하고 있다”며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공간 내 헬스케어 식물과 다양한 반려식물을 농림자원에서 발굴·확산하고 이를 활용한 `사회정서 교육형 텃밭` 등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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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2021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337.4조 원, GDP의 15.2%
[한국Q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4월 8일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5.2% 수준이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 337.4조 원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한시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9대 정책영역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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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역 관광과 체험 명소로 새단장한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해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해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숙박 통합브랜드인 ‘스테이바다70’을 적용해 숙박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정된 4개 마을의 주요 개선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은 가족 단위 숙박객들이 선호하는 카라반 시설을 집중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은 노후화된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은 폐교 시설을 현대화된 펜션으로 새단장해 체험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은 젊은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타일의 숙소를 조성해 마을대표 콘텐츠인 해녀문화체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바다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라며 고도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진 교육 등을 통해 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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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공직선거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며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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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 경영 고민, 무료 상담으로 도움받으세요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업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기초 컨설팅’과 공급망 실사와 같은 구체적인 국제 환경규제별 대응 방법과 제품 단위의 탄소 저감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심화 컨설팅’ 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중소·중견기업 138개 사가 상담 지원을 받았다.
참여기업 중에서는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점수 상향으로 계약유지 조건을 충족한 사례,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해외 20여 개국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관리체계를 새로 구축한 사례 등 각종 우수사례도 나타났다.
이들 기업별 상담 우수사례는 올해 6월에 발간될 예정인 ‘2024년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되어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약 30% 많은 170여 개 기업에 상담을 제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4월 7일자로 수출 대기업 4개 사와 ‘상생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이후 발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해, 상시 접수를 통해 긴급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현안 해소 중심의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 모집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주요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책 변화가 일부 있으나 환경과 미래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현 과도기를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아 실질적인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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