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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2025년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성격을 가진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 요건이 없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 보수·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 △광역자치단체 팀장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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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
국세청(사진=PEDIEN)
[한국Q뉴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25.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 25.6.2.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까지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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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 대법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 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해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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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하이러닝’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바로 열린다
이제‘하이러닝’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바로 열린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4일부터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연동해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번 기능 확장은 ‘교육디지털원패스’ 통합인증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이러닝 로그인 한 번으로 양 플랫폼을 오갈 수 있다.
하이러닝은 지난달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논술형 진단평가 △블렌디드 화상수업 등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번 기능 확장으로 디지털교과서의 교수-학습 콘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수업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장성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수업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디지털교과서 ‘책장서비스’ 연동 등 더욱 깊이 있는 연계로 사용자 중심 디지털 학습 생태계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을 통합해, 학생 개인의 학습 특성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 수업을 더욱 정교하게 구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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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큰 배움, ‘경기온라인학교’ 화상수업으로 교육격차 줄인다.
작은 학교 큰 배움, ‘경기온라인학교’ 화상수업으로 교육격차 줄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8일부터 11주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경기온라인학교 영어 회화 실시간 화상수업’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온라인 학습터다.
이번 화상수업은 원어민 영어 강사가 없는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강사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활용해 주제별 수업을 진행한다.
소속 학교 교사는 학생의 수업 참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외국어, 독서·논술, 진로·진학, 코딩,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과목의 화상수업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소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학습 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경기온라인학교는 화상수업 외에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원하는 배움을 위해 도내 교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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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식 누리집 새롭게 단장 사용자 중심 설계로 개편
경기도교육청 공식 누리집 새롭게 단장 사용자 중심 설계로 개편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공식 누리집을 28일 본격 개통했다.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해 경기교육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등 경기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전면 재구성했다.
또한 이동 통신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용 주체별로 자주 찾는 메뉴와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맞춤형 바로가기 서비스 영역’을 신설했다.
또한 사용자가 스크랩한 게시글, 관심 있는 메뉴, 본인이 작성한 글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의 교육정보 영역’을 새로 구성해 편리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홈페이지’, 채용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구성한 ‘구인·구직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설해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누리집 개편에서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해 최신 클라우드 기반 기술 등을 도입하고 모바일 최적화와 웹 접근성 기준 준수, 다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해 다양한 환경과 이용자의 여건을 고려하고자 힘썼다.
아울러 누리집 전반의 일관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자체 지침을 수립해 적용했다.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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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산이정원, ESG 사회 공헌 위해 ‘맞손’
전남교육청‐산이정원, ESG 사회 공헌 위해 ‘맞손’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과 산이정원은 26일 해남 산이정원 가든뮤지엄 VIP실에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ES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 교육공동체의 ESG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 산이정원의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학생 현장체험 학습 장소 제공 △ 교육공동체 대상 입장료 할인 혜택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철 산이정원 대표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ESG 교육 확산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산이정원의 자원을 교육적으로 적극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ESG는 단순한 교육 흐름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공동체가 ESG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함께해, 두 기관의 상생 협력에 축하를 전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의 ESG 실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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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대상 ‘모국어 조언’ 프로그램 운영
충남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대상 ‘모국어 조언’ 프로그램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아산 용화고등학교와 충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2025 이주배경학생 대학생 조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조력자 6명이 모두 피조력자 학생들과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통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정서적 공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조언은 연간 총 20회에 걸쳐 1:1 또는 소그룹 형태로 진행된다.
단순한 학습 지도를 넘어 생활 상담, 한국 학교문화 적응, 한국어 학습, 진로 탐색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충남교육청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력자 사전 연수를 시행하고 정기 점검, 중간 평가 의견, 연말 성과 공유회 등 전 과정에 걸쳐 운영의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국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조력자들과의 교류는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학교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조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한국어 사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도 함께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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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제4회 이순신상 시상식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제4회 이순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순신상’은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전국 단위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제4회 수상자로는 백의종군길 조성, 거북선 고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이순신 전문가 정진술 님이 선정됐다.
정 수상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같은 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했으며 한국해양사 편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전파해 왔다.
특히 청소년, 시민,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교육과 강의, 저술 활동을 통해 충무공 정신 확산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애국·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도력을 실천한 분”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충남교육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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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학교복합시설 건립 탄력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건립 사업이 4월 24일 열린 2025년 정기 1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 으로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지난해 10월 공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천안시와 협력해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인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시간 분리 등 학생안전대책’을 마련해 재심사를 요청해 통과됐다.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는 천안제일고 부지 내 총넓이 6,417.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실내체육관, 단체운동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등이 있는 복합건물과 13,045㎡의 공원을 조성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며 202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되면 체육·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 공간 조성으로 학생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재도약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룡 엄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이번 공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주차장 운영 계획 등 검토’ 의견으로 ‘재검토’ 알림을 받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천안 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인 공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상시 이용가능한 우수하고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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