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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협의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고성 삼산초등학교에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담당자 협의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작은 학교 지원 추진 사업 방향 안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유 △공간 혁신 사업 절차 안내 △삼산초등학교 교실 재구조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탐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협의회가 열리는 고성 삼산초등학교는 2022년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오래된 교실을 작은 학교 특성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맞춰 재구조화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성된 교육 공간을 둘러보고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경상남도교육청·경남도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학교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개 학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됐으며 각 학교는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약 37%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이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며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학생 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학교가 그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청과 협력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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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고 2 학생·학부모 맞춤형진학 상담 실시
경상남도교육청사(사진=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 동안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경남대입정보센터, 서부대입정보센터, 동부대입정보센터에서 각각 이뤄진다.
대학 진학에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학진학전문위원단과 경남대입정보센터 상담 교사가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회당 30분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오는 28일 10시부터 경남대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참여하는 학생·학부모는 진학 설계, 대학 탐색, 대입 전형 특징, 대입 준비 사항 등 다양한 진로·진학 고민에 대해 심도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와 안전한 이동 거리를 고려해 경남, 서부, 동부 가운데 원하는 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상담 이후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터에 방문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맞춤형 상담이 고 2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대학별 입학 전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진학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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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 제안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대입제도부터 교원정책, 교육복지, 글로컬 인재 육성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획조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21대 대선에 출마할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5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둘째,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셋째,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이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있다.
넷째,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이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이에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이다.
다섯째,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판단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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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 방문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술·제품 보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설 조성과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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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제 30년···국제수준의 인증제 도입으로 관리 선진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해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했고 올해 4월 13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거쳐 이번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추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인증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먹는샘물 관리 및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한편 과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먹는샘물 수질기준 51개 항목 중 하나인 일반세균은 1998년부터 원수와 제품수 기준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이 실제 음용하는 제품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체 위해성 수준, 최신 해외 규제 동향, 원수에 대해 살균 과정을 거치는 국내 먹는샘물 제조 공정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수의 일반세균 기준을 제품 수의 일반세균 기준과 통일하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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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제조치 비용 요율 22% 인상”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 ’ 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했고 △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했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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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에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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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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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한국Q뉴스] 한중 양국은 4.23.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금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 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 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중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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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K-콘텐츠의 新성장동력으로 거듭난다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해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짧은 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해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먹는샘물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마련해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해, 수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해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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