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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안계일 의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 전용 반복…행정 신뢰 저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6월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방식 및 사전 협의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의 행정 부서와 도의회 간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사무관리비’로 의결된 해당 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이유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예산 항목과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에도 의회에 사후 보고조차 없었다”며 행정적 혼선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약 1,300여 개소의 미등록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추진됐지만, 조사 결과나 위험 급경사지 신규 등록 비율 등 구체적인 성과는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의회가 별도로 질의하지 않으면 사업 방식이나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 미흡으로 인한 예산 전용은 2025년도에도 반복됐다. 안 의원은 “지침이나 사업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또다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뒤 연구용역비로 전용됐다”며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한편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국비 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원이 편성되어 경기도 내 약 1,300개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사업은 준공 완료된 상태다. 안 의원은 끝으로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16
•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김진경 의장, ‘예담채’ 첫 공식 행사로 의회 청소원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청사에서 근무 중인 청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일 개관한 경기도의회의 열린 소통공간 ‘예담채’의 첫 공식 행사로 열렸다. 정담회에는 의회에서 청소 및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원 14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장은 대기실 환경 개선 필요성 등 청소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 배석한 관계자에게 관련 문제점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예담채는 도민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그 첫 문을 청소원 여러분과 함께 연 것이 매우 뜻깊다”며 “도의원과 직원, 의회를 찾는 도민께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담채는 정책이 시작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을 향한 존중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예담채에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2025-06-16
•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경기도의회 이경혜의원, 고양특례시 여름 기후재난 대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 하수행정과, 생태하천과를 만나 여름 기후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혜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급변하는 여름 폭우는 시민분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 고양특례시는 현재 어떤 여름 풍수해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집중호우 대비 체계와 수해 대비 차단시설, 펌프 설비 점검 등을 진행했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난대비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잘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축지구 창릉천 통일교는 2022년 집중호우로 파손되어 시민분들의 걱정이 컸다. 고양시 내 풍수해 위험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풍수해 안전점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여름 수해 관련해 행정기관이 모여 최선의 대비를 했고 이제 대응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앞으로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하천 정비, 저류지 정비, 펌프 추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해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는 “현재 창릉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 재난대응담당관과 긴밀한 소통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으로 이번 여름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는 “폭우 대비 하수도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도비를 추가 확보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비 중이다. 본 사업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주민분들이 창릉천 범람과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풍수해 대책과 현장 안전점검, 선제 대응 등으로 시민분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번 여름 언제 올지 모르는 폭우에 마음 졸이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 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하수관로 도로배수로 등을 점검해 폭우 대비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 24시간 재난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지역 곳곳을 살펴봐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폭우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2025-06-16
•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김영기 도의원, 평생학습관 이월예산·시설관리 사업 전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평생학습관의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행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 평생학습관 기관시설 관리 사업에서 약 2억 6천만원이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식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세 차례에 걸친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무산됐고 이후 사무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전환됐다”며 “이미 발주가 완료된 만큼, 남은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기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관시설 관리 사업은 노후된 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설 개선이 중심인데, 집행률이 약 87%에 머문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함께 예산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시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16
•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김근용 부위원장, 반복적 예산 이월·미수납 문제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미수납, 불용, 이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공공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자산임대 수입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약 5억 9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은 3억 9천만원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약 1억 2,900만원에 달한다”며 “정기적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 수입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문제”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계약자의 경제 사정이 반복 지연의 사유가 된다면 계약 종료와 신규 임차인 확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반복적인 미수납은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자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형 AI 기반 교원 역량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2024년 추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2025년 5월에야 마무리하고 이후 시스템 구축에만 1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완공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나 2025년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그 사유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교육부 특교사업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예산은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은 곧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도교육청은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계획과 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5-06-16
• 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이택수 도의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편중 심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6일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지원에 지역별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공평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 사업과 시설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예산제약으로 많은 학교의 구입비 지원신청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있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이 지난해 1835억원에 비해 올해 본예산 1318억원에 추경 450억원을 더하더라도 176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지역별로는 도내 학생수 2위인 고양교육청이 59억원에 불과한데 비해 △파주 166억원 △화성오산 162억원 △용인 151억원 △수원 137억원 △시흥 123억원 △광주하남 112억원 등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조리로봇과 급식 자동화기구, AI푸드스캐너 시설확충의 경우에도 고양시내 학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았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기구 및 시설교체 예산 신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식당 증축 및 승강기 교체,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기 교체, 신설학교 기구비 등 총 450억원을 편성했다. 2025-06-16
• ‘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목표 달성 100%’ 이면에 2.5억 예산 불용… 남경순 의원, ‘행복마을관리소’ 부실 관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가 운영 목표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 2.5억원의 예산을 사용조차 못 하고 관리 체계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주거 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 사업에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사업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단순 집행 미비’라는 두루뭉술한 사유로 보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행정책임 회피”며 “인건비, 사업비 등 항목별 세부 분석을 통해 왜 예산이 남았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이 부실한 관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운영 개소 수 같은 양적 성과에만 집중하니, 정작 중요한 주민 만족도나 서비스 성과 같은 질적 내실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없는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이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부 지적이 있었다. 에도, 별다른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책적 고민의 부재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경순 의원은 해결책으로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성공 기준을 ‘운영 개소 수’ 가 아닌 ‘주민 실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예산 계획 시 불용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16
•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돌봄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돌봄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와 내년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며 “실효성 없는 운영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참여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예산·제도·성과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6
•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가 환경 외면해선 안 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선언 아닌 실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는 통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스스로 ‘기후도지사’임을 자임하며 전국적인 기후정책 성공 모델을 자신 있게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실국들의 정책도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통합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결산에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다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설계와 운영 단계부터 기후 책임이 반영되도록 부서 내 체계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에 온실가스감축 항목 미반영은 미숙했던 부분이며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7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결산은 사실상 첫해의 실행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정책 실효성을 최초로 지적한 의원으로서 제도 내실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 셈이다. 2025-06-16
• 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허영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위촉 [한국Q뉴스] 허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임명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위촉되며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핵심 조직으로 허 의원은 이 중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국정 기조 설정, 국가 주요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운영 과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설계에 참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 정책수석까지 맡게 된 만큼“기획부터 실행까지, 시급한 국정 과제의 실현은 물론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참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당의 입법, 정책 과제 수립 등에 있어 당·정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는 박홍근 국회의원을 분과장으로 조승래, 안도걸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안병진 경희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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