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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회의만 하고 끝? 실질적 성과로 도정 혁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정 성과지표 개선과 위원회 운영 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위원회 성과를 단순한 회의 횟수로 판단하는 것은 진부한 방식”이라며 “정책 채택 건수, 인구 유입 변화 등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정교한 성과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위원회 대면 회의가 거의 없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서면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영상회의 등으로라도 위원 간 소통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전략담당관 소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총 예산 1억원 중 약 8천만원이 불용됐다”며 “단순한 풀 경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관련 실국에서 직접 예산을 짜고 집행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정책 지표 혁신은 도정 성과를 높이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7
• 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 해야” 윤종영 의원, “대통령 연천 방문 계기로 농촌기본소득 국비전환 대비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6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의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사전 전략 마련과 함께 시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연천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산면을 방문해 '최소 10년은 시행해야 한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밝혔다”며 “이미 인구 4.4% 증가, 사업체 109개 증가 등 성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산면 사례는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사회실험 성격의 시범사업이며 도내 유사지역 26개 면으로 확대할 경우 약 1,300억원, 전 도 차원 확대 시 약 1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국비로 전환된다면 도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약으로 언급된 ‘농촌주민수당’ 이 현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 시 경기도의 선도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비 전환이 현실화되더라도 지방비 분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도비 부담을 확대하고 시군비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도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를 건의하고 의회에도 관련 상황을 사전 공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향후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겠다”며 “국비 사업화 추진 과정에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역 실험을 넘어 접경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이자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며 “경기도는 행정적 준비와 정책적 리더십을 강화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보건사업 실효성 점검… 성과 중심 행정 정착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자원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에 대해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 내 학생들도 이용하도록 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수상 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수영장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7
• 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되야 김동규 의원, 노인일자리 확대 위한 ‘민간기업 지원 제도’ 마련되야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 예산 결산을 검토하던 중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출된 노인일자리 92만 개 중 72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공공일자리가 과연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에서의 노인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민간기업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김 의원은 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기금’ 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주요 사회복지 기금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대비 총 25억원이 줄었고 특히 자활지원사업 기금은 전년 대비 33%나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금 감소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이제는 초고령사회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고령자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 안명규 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자원봉사활동 발굴 및 지원, △교육공헌 활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제공, △학교·지역사회와 교육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장과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도 가능하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자원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교육자원봉사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교육역량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17
• 이서영 도의원, “성남교육도서관, 홍보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시설은 잘 갖췄지만.” 이서영 도의원, “성남교육도서관, 홍보전략 전면 재정비해야, 시설은 잘 갖췄지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남도서관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시설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증거”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2021년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했고 장서도 25만 권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다른 도서관에 뒤처지지 않는다”며도, “열람실 이용자 수와 대출 현황 모두 성남 내 타 공공도서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중앙도서관은 약 12만명, 분당도서관은 11만명, 서현도서관은 13만명 이상이 열람실을 이용했지만,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명에 그쳤다”며 “대출 권수 또한 중앙도서관 35만 권, 분당도서관 37만 권, 서현도서관 38만 권에 비해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홍보 부족”이라며 “도서관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맘카페,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성남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전무했으며 방송사에서 성남교육도서관 촬영 요청이 있었다. 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문화를 접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 정책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5-06-17
• 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유보통합준비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국어번역 서비스 확대, 호응도 높은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확대, 유보통합준비사업의 교사 질적 향상 재고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선희 의원은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 관내 자치단체별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책 피드백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의 발전적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포함된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선도 교육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와의 협의에 관한 부분도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준비단은 특교 예산으로의 사업 확장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 수립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도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7
•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특수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예산의 졸속 편성과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2024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기되었으므로 2025년 본 예산에 편성해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받았어야 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하면서 “교육상 중요한 사업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인 장애우 가족들은 평생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이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아울러 “특수교육원이 개원하면 시설 내 편익 시설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설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에 대해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정확한 공기질 측정을 통한 급식실 환경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학교 급식실 환경은 규정된 매뉴얼과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보다는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2025-06-17
• 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늘봄 강사 채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지침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강사 유입에 있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학교도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인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사 선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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