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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길 열렸다…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길 열렸다…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된다. 2025-06-17
•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6-17
• 김태희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폭설피해 신속 대응·주차장 확충·인력 운영 체계 개선 촉구 김태희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폭설피해 신속 대응·주차장 확충·인력 운영 체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직원 관사 운영을 위한 예산과 현장 대응 중심의 인력 운영 체계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수리산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립공원으로서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도민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약 300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자연공원으로 경기도에는 수리산 도립공원을 포함해 연인산·남한산성 도립공원까지 총 3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정담회를 열고 산불 예방, 폭설 피해 복구, 등산객 안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2025-06-17
• 이용욱 의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켜야” 이용욱 의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해당 협동조합은 실사용 목적 없이 주소지만 빌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명분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의 실입주 수요 부진과 경기 남부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에 두고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다면 타지로 공간을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며 “또한 경기 남부에만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입주공간은 경기북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입주공간 실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외지 기업들이 입주공간과 사업을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작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시간 기준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집행률은 20%, 2025년 4월 기준 집행률도 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낮은 집행률이 지속된다면, 결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행정이 스스로 폄훼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하고 제도를 명료화해 공동체 활동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7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7
• 이경혜 의원, 결산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중복사업 구조 개선 촉구 이경혜 의원, 결산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중복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되었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미비와 반복되는 세외수입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시정 요구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고 물으며 “2025년 결산에서는 단 한 건의 규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금은 풍부하나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등 기관별 문제가 다양하다”며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선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정교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7
• 명재성 경기도의원, “보건환경기술 특허, 도민의 건강과 예산 절감의 길 ” 명재성 경기도의원, “보건환경기술 특허, 도민의 건강과 예산 절감의 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연구원의 자체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실무 중심의 조달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의 성과 중 수처리 시스템 및 법에 대한 16건의 특허 등록과 8건의 기술이전을 주목하며 “직원들이 환경 기술 특허를 개발해 지자체에 이전하고 실용화까지 이뤄낸 성과는 도민 건강뿐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례”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우수 인력이 대통령상을 받고 특별 승진한 사례가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 이후 지자체 대상 기술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 의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조직이 활력을 얻는다”며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급 확대, 모범 공무원 표창, 후임 원장에 대한 제도적 인계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기관인 만큼, 기술 역량과 행정 시스템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행정 문화와 현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원이 도민 신뢰를 더 높이길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 안계일 의원, 미래 도의원들과 만나다 ‘불정초 학생들과 함께한 민주주의 첫걸음’ 안계일 의원, 미래 도의원들과 만나다 ‘불정초 학생들과 함께한 민주주의 첫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학생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은 시민이 느끼는 문제를 대신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말해보는 경험이 쌓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앉아 의정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지키는 소중한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회교실을 마친 안 의원은 “분당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05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2025-06-17
•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업 집행과 정산 시점 차이, 재정과 사업관리에 혼선 초래할 수 있어” 우려 나타내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사업 집행과 정산 시점 차이, 재정과 사업관리에 혼선 초래할 수 있어” 우려 나타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다”며 “사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고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원인 때문으로 계약일과 사업종료일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예산 집행 시점과 회계상 반영 시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집행률 착시에 그치지 않고 이월·불용 예산 증가, 정산서 제출 지연, 잔액 처리 오류 등 재정 관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형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이 사업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저해된다”며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라이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사전 예측과 조율이 부족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과정 중에 예상되는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경기도 행정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략사업들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보다 정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7
• 김동규 의원,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결 위한 ‘의료비 후불제’ 제안 김동규 의원,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결 위한 ‘의료비 후불제’ 제안 [한국Q뉴스]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도비 지원금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직접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도민의 의료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아응급의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지만, 경기도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기도”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복지의 방향성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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