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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경기도의원, “실집행률 저조 반복은 구조적 문제… 연내 예산 집행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 명재성 경기도의원, “실집행률 저조 반복은 구조적 문제… 연내 예산 집행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 정원산업 등 주요 사업의 실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의 행정절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 분야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시군으로 내려가면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지연은 행정절차, 부지 변경, 주민 동의 지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경우, 도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청은 많은데, 실제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전 공모 시 부지 현황, 전략계획,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검토 항목을 강화하고 선정 이후에는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부지 변경, 전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는 연도 전 신청과 선정을 통해 조기 예산 확보 및 교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원산업 분야, 특히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에 대해 현재 1천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예산 배분과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공원이 적거나 황톳길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시군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맞춤형 실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는 유형별 사업 특성과 시군 행정 여건을 고려해 분류 체계 및 집행 방식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며 “시민 수요가 높은 만큼 행정력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면 시군의 의지와 협력이 필수인데, 정작 고양시는 좋은 사업임에도 올해 신청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하며 “정책 성과는 숫자보다 도민 체감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설계부터 실행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 김영희 의원, 자율급식 예산 형평성·실효성 지적…“정책보다 현장 먼저” 김영희 의원, 자율급식 예산 형평성·실효성 지적…“정책보다 현장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편성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총 26억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상반기 추가 선정학교 32개교에 각 1,500만원씩, 하반기 공모 신청학교 40개교에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희 의원은 “같은 사업임에도 시작 시기만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율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추진 방식에 대해 “메뉴의 자율성이 소스나 음료 선택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급식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확대에 앞서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조리 로봇 도입, 환기시설 개선 등을 통해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율급식도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45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노후 시설 수요가 명확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긴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특히 “지난해에도 600억원 넘는 예산이 이월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계획성과 집행력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의원은 “정책의 실현은 예산보다 사람이 먼저”며 “자율급식의 명분보다도 현장의 조리 인력과 학생 모두를 고려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7
•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학과개편 예산 ‘고무줄 편성’ 안돼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학과개편 예산 ‘고무줄 편성’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해당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일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정책이 집행부의 판단 변화에 따라 손쉽게 번복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성화고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5-06-17
• 최승용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 주요 사업 집행 부진 지적” 최승용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 주요 사업 집행 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0.3%인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은 “2024년 남양주시에서 1건이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사용을 계획했으나 시유지라 사용허가가 불허됐다”며 “향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및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67.6%로 집행 부진 사유가 ‘학생 참여도 저조’였다. 최승용 의원은 “학생 참여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국장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연수 기업을 기존 전통적 환경 분야에서 기후테크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사업 집행률 개선 방안으로 “지원 자격을 환경 전공자로 제한하지 말고 비전공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차성수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저조하면 상당한 이월액이 발생할 텐데, 다년도 이차보전금을 일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국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은 경기도 재원이 장기간 유보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편성 방식 재검토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7
• 이병숙 의원,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고용의 합리성 제고 당부 이병숙 의원,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고용의 합리성 제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6월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해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 고용촉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책이, 최근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40대 위주 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진짜 취업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도는 40세 이상부터 지원해 결국 35세에서 39세까지는 정책 사각지대가 된다”며 “이러한 연령 단절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은 일몰되어 현재는 진행하지 않지만, 유사 정책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으로 대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연령 단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고용 지원이 어렵다”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운용 중인 임팩트 펀드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병숙 의원은 “출연금과 펀드 자금이 정기예금 형태로 혼합 운용되고 있으며 회계의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의 목적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분리 관리해야 하며 펀드 운용 수익과 출연금 집행도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 고용의 합리성, 예산의 투명성은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단순한 제도 유지만으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7
• “퇴직 전문가, 다시 농촌 현장으로” 윤종영 의원, 농촌진흥 공백 메울 제도 마련 “퇴직 전문가, 다시 농촌 현장으로” 윤종영 의원, 농촌진흥 공백 메울 제도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농촌진흥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정책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7
• 임광현 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 지적 임광현 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하며 “연구원 이전의 실효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교육청 사업과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6-17
•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7 일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 이번 법률안은 지난 5 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고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 이해식 , 황명선 , 서미화 , 이재정 , 문진석 , 이광희 , 박홍배 ,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 . 2025-06-17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집행률 부진 사업’ 정조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집행률 부진 사업’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원 중 44.1억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산은 집행되기 위해 존재하고 돌봄서비스는 제때 제공되는 것이 생명이다. 신규사업이긴 하나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 인프라 없이 확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편중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성남 8개소, 수원·고양 각 5개소 운영 중인 반면, 남양주, 군포는 운영 약국이 전무하고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오산, 광주 등 9개 시군은 1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도, 단순한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남양주시가 2024년도 1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했다”며 “남양주시의 불참은 단순한 소극적 결정이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일 수 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사업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권역별 균형 배분 기준 마련 △공공 인프라 구축 검토 △사전 수요조사 기반의 지정 방식 전환 도입을 제안했으며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정책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예산은 장부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갖춘 전국적 모범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2025-06-17
• “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철 공사장 사고 대응체계 질타 “계획은 있는데 실행이 없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철 공사장 사고 대응체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특히 서천동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실이 주무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각종 안전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실장은 “철도공사장과 관련된 특별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철도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은 이를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 장비가 유휴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개선하고 시차를 두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철도국 및 건설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남종섭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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