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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2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한 세력이 공존하는 타협체제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과를 인정하고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결정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3인지, 1/2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2/3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이전에 유지되어온 여야 합의 및 협치 문화에 대해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관행이며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인드”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회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는 김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정훈·서지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당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폭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치 문화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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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특별지원지역’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재난 지원 당부
임상오 위원장, ‘특별지원지역’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재난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설과 관련해 질의하며 재난 피해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1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지원지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나 국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 강조하며 ‘특별지원지역’ 신설의 배경과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지원지역’의 개념과 신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지원지역’ 이 피해 복구 및 도민 안전 보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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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첫 상임위 ‘민생중심 건설·교통’ 정책 강조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첫 상임위 ‘민생중심 건설·교통’ 정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첫 상임위를 열어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실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국·교통국·건설본부·교통공사·교통연수원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 상임위에서 새로운 각오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교통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며 “도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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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구청장, 분구 반대 아니라면 송도특별자치구 추진협의체 조속 구성하자”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송도 분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송도특별자치구 실현 가능성을 논한 이재호 구청장에 대해“본질을 흐려 싸움만 붙일 뿐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냐”며 “정말 법안 통과가 안될까봐 걱정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3일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왔다”며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 구청장의 반박은 혼란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이 구청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주장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정일영 의원을 표퓰리즘 정치로 규정하며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영종도도 생활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구가 되었는데 이미 원도심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분구가 당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며 “주민들은 연수구가 분구에 대해 정치적인 이용만 하는 것에 황당하고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2022년 연수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분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가 약 2년 4개월이 지난 25년 1월이 되어서야 “송도특별자치구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입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찬성은 하지만 법안 추진에는 반대’라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대안 없는 싸움붙이기’로 이목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정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송도특별자치구 분구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갔다.
지난 6월,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도를 분구하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자치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경제적 전망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 구청장의 기자회견은 분구 논의에 대해 대안도 없이 싸움만 붙이는 동문서답 기자회견”이라며 “송도특별자치구의 실질적 추진에 비판, 변명하며 정치적 이용과 접근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이 말하는 대로 분구는 찬성하지만 송도특별자치구 법안이 문제라면 단순한 반대와 싸움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한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논의를 흐릴 것이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오거나, 구청장으로서 주민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국회, 연수구 간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협의체 구성에 동참하고 3월 중 구체적인 추진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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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창의적 체험 공간으로 변모해야”
이학수 의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창의적 체험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3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시설 및 콘텐츠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질의했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전시물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질의와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3년 만에 예산이 확보되어 박물관은 시설과 콘텐츠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학수 의원은 ＂현재 박물관 내 전시물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된 상태로 시대적 요구와 교육 트렌드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듣고자 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기존의 전시물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 요구와 변화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 더욱 혁신적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이 의원님을 비롯한 문체위 위원님 덕분에 예산이 반영되어 전시물과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밝혔으며 박물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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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道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운영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전통식품은 우리의 원료를 사용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근 생활방식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며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2일에 관련 전문가,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전통식품 종사자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 마련, 전통식품 계승 등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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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나,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과 동물이 상호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1일에 동물교감활동과 관련된 대학교수, 교사, 시민단체 대표, 종사자 등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조례안은 △동물교감활동 기본이념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용 공간 확보 △전문인력양성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교감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성숙한 문화가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정착되길 소망한다”고 조례 제정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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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디지털 전환허브 실질적 역할 강화 필요.“디지털 전환의 거점 되어야”
김철진 경기도의원, 디지털 전환허브 실질적 역할 강화 필요.“디지털 전환의 거점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허브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진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제조업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데, 경기도는 현재 시군의 참여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31개 시군 중 디지털 전환에 참여한 시군이 10곳에 불과하고 특히 전통 제조기업이 밀집한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 정진수 원장에게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디지털 전환허브 운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전체 사업 건수를 보면 많아 보이지만, 연차별로 살펴보면 점차 감소하는 추세”며 “시군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허브의 입주율이 93.3%에 이른다고 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디지털 전환허브가 디지털 전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진수 원장은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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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 정착 위한 개선 방안 촉구
김영기 의원,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 정착 위한 개선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2월 13일 제382회 제1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2024년 신규 임용 공무원 736명 중 257명이 실무수습을 신청해 약 30%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이유와 실무수습이 업무 적응과 역량 강화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실무수습 공무원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실무수습 제도가 신임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을 마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실무수습 종료 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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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방향 및 개선 방안 점검
윤성근 부위원장,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방향 및 개선 방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방향 및 수사 전문관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서 경기도 특사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특사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특사경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기소를 진행하려면 수사 전문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인력 배치를 보면 일반 수사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 전문관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전문성 저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인력 조정 과정에서 수사 전문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사경 운영 방향이 도민의 생활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최근에는 단속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특사경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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