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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2025-06-18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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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부와 복지, 고준호 경기도의원 손끝에서 현실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증정
“찾아가는 기부와 복지, 고준호 경기도의원 손끝에서 현실로”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증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 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만든 결과”며 “차량 한 대가 기부키오스크를 싣고 마을과 골목을 찾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복지가 움직이고 나눔이 실천된다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준 고준호 의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원 한 명의 관심이 파주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기부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과 제도가 실천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의 길이 멀지 않고 기부가 특별한 일이 아닌 모두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 농촌지역인 조리읍과 광탄면에 ‘찾아가는 복지차량’을 도입하고 ‘푸드뱅크 거점’ 구축 논의를 이어가는 등 스스로 찾아오기 어려운 파주시민들에게 행정과 정책이 먼저 다가가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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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5분 자유발언,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출전비 인상으로 결실 맺어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5분 자유발언,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출전비 인상으로 결실 맺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교육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출전비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영봉 의원은 “하루 식비 2만원, 숙박비 4만원으로는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성인 선수의 1일 출전비가 9만 5천 원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 1인당 출전비가 기존 47만 5천 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2만 5천 원의 지원 확대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 참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영봉 의원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존중받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 자격으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소년체전 출전비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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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이택수 도의원,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교복 현물 지원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 지급 등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현행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현물 집단구매만 가능해 교복 물려받기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교복지원 조례를 현금 및 바우처 지급으로 개정하거나, 서울시교육청처럼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학교별로 생활규정을 개정해 교복 미착용교로 복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일상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발표, △교복 꾸러미 및 품목 자율 선택 △교복 미운영에 따른 자유복장 착용 및 드레스 코드 통일 △비정장형 교복 위주 품목 운영 등 5가지 개선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개선안도 결국 ‘교복 현물 집단구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교복 매뉴얼 개정, 생활 규정 개선 지침 하달, 교복 물려주기 사업 확대 등 행정적 지원과 교복 자율화 문화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학생의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된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3년 자율화가 시작되었으나 학생 탈선, 가계 부담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 이후 급격히 교복 부활이 이뤄졌으며 현재 경기도내 중.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학교에서도 정장형 교복 착용은 일년에 한두번에 불과하며 등굣길에 교복 착용학생은 5%선에 불과해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생활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통합지원사업은 올해 26만7291명에게 1069억164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교복지원금에 대해 현금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학부모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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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원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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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한국Q뉴스]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이날 성과공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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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위해 “실행 전략 점검과 중앙정부 협력 강조”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위해 “실행 전략 점검과 중앙정부 협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공공개발 전환 차선책도 경기도가 정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사전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은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며 “K-컬처밸리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며 “이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우선순위를 높여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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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7,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임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경기도의 추경 예산 우선순위 배제에 대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교육복지 예산,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예외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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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권문주 과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도내 입양·가정위탁 가족에게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를 1인 기준 월 200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2명이 수혜를 받았다”며 이는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사업비는 54,027천원으로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가족치료나 부모자녀치료 등 입양가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문주 과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으로 ‘입양 아동’까지 지원할 경우 국비 매칭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시·군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2024년도에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기도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교육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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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며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며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된다”며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도민의 비밀 언덕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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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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