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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민간 기업 ESG 확대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박옥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민간 기업 ESG 확대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회장인 박옥분 의원을 포함해 ESG KOREA 신윤관 사무총장,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운영위원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유문종 소장,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송원찬 소장과 박완기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옥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ESG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 했는데 후반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선정 등에서 ESG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ESG 지표에 환경보호와 인권경영을 포함해 양육·돌봄 휴가·휴직 등 ‘양육 친화’ 지표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심각한 저출생 상황과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추진될 연구용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주최로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에는 박옥분 의원, 장한별 의원, 최종현 의원, 황진희 의원, 이채명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 신미숙 의원, 장윤정 의원, 이자형 의원 등 경기도의원 10명이 소속되어 기업 현장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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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좋은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방재정을 말살하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려내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대선승리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우수 지방정부 사례로 파주시의 ‘파주페이’ 와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가 공유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해당 정책들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지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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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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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에 중점적인 역할 요청
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에 중점적인 역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이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 출범을 축하하며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실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경기북부 발전과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이신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이날 선출된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 상임공동대표들께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북부특자치도 설치 실현을 위해서는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이며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경기북부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도 단순한 지지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행정적·입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겠다”며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규제개선, 특례발굴, 법제적·논리적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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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플랫폼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유상운송보험 가입자만 배달종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해 7월에 폐지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신규 배달종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유상운송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배달종사자도 직접 손해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산재에서 배달종사자의 비율이 58%에 달한다고 한다.
특성상 라이더들의 사고위험이 큰 데 비해 보험 가입률은 택시나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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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해야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인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 오후 2 시 ,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사단법인 소통과혁신연구소 등이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의원과 민병덕 의원 ,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단 정의헌 대표 등이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필수인력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3 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과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불안정성 ,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 이를 개선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 아파트 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시정과 고용승계 보장 방안 ’ 을 주제로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강승헌 과장 ,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 ,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은 “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3 개월 근로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며 “ 표본조사를 통한 지역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 3 개월 근로계약비율이 많게는 70% 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 단기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기간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 사용사유 제한 방식 , 갱신청구권 명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 , 현재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차례 위탁관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신영배 자문위원은 “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서에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시 ,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강승헌 과장은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단기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경비 홍복근 대표는 “3 개월 초단기 고용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며 “ 하루빨리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성우 회장은 “ 법률 개정도 시급하지만 , 국토부의 시행규칙과 지침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해결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미 - 미화 노동자들이 참석해 , 자신들이 겪은 애로사항 등을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 일부 입주민의 갑질 , 다중사용구조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더이상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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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참여의 중요성 강조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민 참여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범도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력 확보, 경기북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등을 위해 모인 각계 각층의 도민들로 구성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출범은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경기 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상임공동대표로 선정된 각부문의 26명의 대표에게도 축하인사를 전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에도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이 정체된 북부의 현실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발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발전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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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2025년도 관악구 교육 예산 212억 7300만원 확보 주도
송도호 시의원, 2025년도 관악구 교육 예산 212억 7300만원 확보 주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서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고에 대한 교육청 예산이 212억 7,300만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2025년 교육청 예산 확정을 통해 관악구 내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냉·난방 개선, 방수 공사, 스마트스쿨 조성, 급식실 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된 만큼,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주요 교육 예산 확정 내역을 보면 학교시설환경개선_ 스마트 교육 인프라 확충 안전 및 편의 시설 개선_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화장실 개보수, 게시판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신규 학교 조리기구 및 기자재 구입 체육 및 복합시설 확충등이다.
특히 송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분야의 예산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했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향후에도 교육청과 간말하 협력해 각 학교별 필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관악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서울시와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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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 인가 확정 주민 이동 편의 개선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 인가 확정 주민 이동 편의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이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최종 인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 이천상담소를 통해 이천~원주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았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다수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노선 인가를 성사시켰다.
허원 의원은 “이번 노선 개설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된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은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 이천을 경유하며 하루 2회 운행한다.
이를 통해 이천과 원주를 오가는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통근이 수월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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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보상·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포인트 상향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개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아직 통과되지 못한 3건의 법안도 통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중심지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처인은 근 10년간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이라 반도체산업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일이 산적해 있다”며 “나랏일을 맡기고자 저를 선택해주신 처인구민만을 보고 더 고삐를 죄겠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인구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도체산업지원3법’과 ‘토지수용보상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산업지원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산업 부문과 전력망확충법 제정안, 그리고 계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른다.
토지수용보상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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