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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전매매 서면계약 제도 안착시켜 사기 피해로부터 농민 보호한다 소병훈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농민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전매매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생산자가 작물 수확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출하기 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방적인 계약 파기 및 계약금 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 거래가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행법은 고시로 정한 저장성 없는 농산물을 포전매매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해금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매수·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포전매매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포전매매 서면계약 여부가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다가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이 발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전매매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해금 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상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서면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소병훈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개정안이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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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제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교통사고 절감, 주박차난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은 운전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예산 확보와 지역 주민의 기피시설 인식 등으로 확충이 어려운 점이 많다”며 “국가 차원에서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부담을 덜고 활성화를 위해 복합개발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는 “경기도의 물류시설 확충은 교통 혼잡, 안전, 환경 문제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설 공급에 제약이 있고 주민 반발과 같은 갈등도 존재한다”며 재정지원 조항 등에 대한 보완을 제시했다.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있지만, 시설 부족과 심야 시간대 주차 문제, 편의시설 미비로 불편함이 크다”며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는 주차공간 분리와 공익운영주체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사업자 중심의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물류센터와 연계된 휴게시설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도심 내 주·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적인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 매입비 지원과 밤샘 주차 구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유지나 시유지 등 공공 부지에 임시 주차장과 휴게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정된 공용 창고나 휴게소가 아니라, 유연한 형태의 시설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단지 내에 공영 차고지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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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도로 등 융설시스템 설치 관련 정담회 가져
김성수의원, 도로 등 융설시스템 설치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3월 5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융설 시스템 설치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담회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사업비 약 57억 7천만원을 투입해 경기도 내 15곳 중 안양시 안양동, 박달동, 비산동 등 대상으로 겨울철 강설 및 도로 살얼음 발생 시 신속한 제설 대응과 대규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도로 분야 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 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에 대해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과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를 검토하고 안양시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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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현황 및 국가 정원 지정 요건 점검에 따른 정담회 진행
박명숙 의원,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현황 및 국가 정원 지정 요건 점검에 따른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현황 및 국가 정원 지정 요건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청 관계자는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운영 현황 및 실적, 국가·지방 정원 현황, 경기도 내 조성·계획 중 지방 정원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 등록 기준 요건 충족 및 절차, 조성 및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법 개정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숙 의원은 “우선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를 양평군으로 선정해 주신 경기도에 감사드리며 양평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좀 더 지원해 주길 건의드린다.
그리고 세미원은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지난 2019년 경기도 1호 지방 정원으로 지정됐다.
국가 정원으로 승격이 되면,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양평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국가 정원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양평군 관계자들과 소통 협력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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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지역구 내 현안 사업 대한 면담 실시”
유영일부위원장, “지역구 내 현안 사업 대한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3월 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들과 지역구 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4년 11월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붕괴 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공사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차량 주행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평촌중앙공원 X게임장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둘레길 경로 및 쉼터에 방범 CCTV와 연계된 영상 비상벨을 설치해 도심 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한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사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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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경혜 의원,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가 5일 고양특례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히 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느껴 보는 의미에서 고양특례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이윤희 부소장의 주제 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그리고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희 부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이행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개인·기업·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시민 중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및 공동주택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기후도민총회’를 소개하며 시민 주도의 기후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민·지역사회·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특례시 시민운동단체 및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실천 모임 운영과 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 축사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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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 공정성 및 든든급식 공산품 유통 투명성 강화 촉구
구미경 시의원,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 공정성 및 든든급식 공산품 유통 투명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공산품 유통 확대에 따른 든든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앵커스토어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4개 신규 지원 상권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홍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공학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권 조사를 진행하고 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앵커스토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자치구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든든급식 사업은 공공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되지만, 2025년부터는 공산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급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8월 예정된 신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품 품목 확대는 주요 소비처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앵커스토어 선정과 공산품 유통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신뢰받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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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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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독립된 사무국 필요.경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정담회에서 밝혀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독립된 사무국 필요.경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정담회에서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6일 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및 모티터링을 31개 시·군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단순히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행력을 갖춘, 보다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정식 회장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경험이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보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해 온 시·군의 전문성을 믿고 독립된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목적은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이라며 “사무국의 유·무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경기복지재단의 실무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부서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독립된 사무국이 없는 환경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완충 역할을 해왔다”며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성급한 제도개선보다는 의회 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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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TX-B, 인천1호선 등 시급한 송도국제도시 교통망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예타대상에서 미선정된 이후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실무책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인천1호선 등 대중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GTX-B, 인천1호선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가장 많이 궁금하실 GTX-B는 올해 7월 중에 실착공을 할 계획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해 4~5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그리고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의 예타대상 선정을 남겨놨다”며 “주민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GTX-B의 신속한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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