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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연구중심 병원 도약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연구중심 병원 도약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6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연구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검토 진행, 경기도의료원 및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료원의 공식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및 임상연구 수행 추가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연구소 및 임상연구센터 설립·운영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 신약·의료기술 연구,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료원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의료 연구와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연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기업·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가 의료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발의할 예정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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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맞춤형 교육 개최
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맞춤형 교육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포럼’은 3월 5일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첫 번째 의원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
첫 번째 교육에서는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남한산성 고유의 전통문화와 유래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남한산성의 가능성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에 앞서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은 시대별 성곽의 축조 기술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원 화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은 광주시·성남시·하남시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핵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도시의 협력과 함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총 6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관광산업 사례를 검토해 남한산성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원맞춤형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맞춤형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남한산성 문화의 이해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 △남한산성과 전국 관광사업의 비교 △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사업 사례 △남한산성과 수원화성 문화의 비교 △남한산성 문화사업 기획 전략 수립 등이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포럼은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성남시·하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 오지훈 의원과 이자형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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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해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은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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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이북5도청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감사패' 수상
김형재 시의원, 이북5도청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측은 “그동안 김형재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있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발의해 같은 해 7월 5일 최종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전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및 문화행사와 같은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 중 하나”며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이산가족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면서 그간의 공로를 평가해 주시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감사패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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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주최 ,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성황리 진행
[한국Q뉴스] 6 일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 인도주의 포럼 ’ 주최 하에 ‘ 한 · 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 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 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 글로벌펀드 ,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해 개최됐으며 ,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 “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 1 부는 ‘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 ’ 에 대해 자크 플리스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 가레스 위어 주한 영국 부대사 , 미구엘 라 플란테 - 페레즈 주한 스위스 부대사는 각국의 국제보건 ODA 지원 현황과 글로벌 펀드와의 협력 경험을 발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재퀼린 케나니 주한 케냐 부대사 , 자호 - 허버트 이넥스 오마모케 주한 나이지리아 대리대사 , 은쿠비토 만지 바쿠라무사 주한 르완다 대사 ,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플로어에서 글로벌 펀드의 지원으로 자국 보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공유했다.
이어 2 부에서는 ‘ 글로벌 펀드와 한국과의 협력 ’ 에 관해 , SD 바이오센서 이효근 부회장은 글로벌펀드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저개발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얻게 되는 협력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며 , 앞으로 글로벌 펀드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보건 협력을 통해 공평한 진단 접근성을 보장하고 , 의료 혜택에 소외된 국가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 애드보커시 최순영 사무총장은 한국와 글로벌 펀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글로벌 펀드 기여를 늘려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언급했다.
외교부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박종한 개발협력국장은 개회사와 토론을 통해 한국정부와 다자기구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국내에서 더 튼튼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보건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 라며 , “ 말라리아 , 결핵 등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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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道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실태 직접 살펴
김용성 의원, 道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실태 직접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렵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발병률이 높은 반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소음과 의료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 자체가 어렵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 전신마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해 더욱 제한적인 진료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 전 필수 검사인 혈액검사나 심전도 검사가 어렵고 치료 시간도 일반 환자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소요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까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김용성 의원은 “치과 치료는 단순한 구강 건강 관리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인구는 21만 4천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의료 인력과 전담 시설 부족으로 인해 대기 환자가 많고 치료 기회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의 치과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 진료 인력과 공간 확보, 마취 장비 구비 등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가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진료 위탁시설을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 확대했으나,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치료 여건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정은주 수원병원 장애인치과센터장, 김성희 수원병원 간호과장, 박정민 원무과장, 진기욱 정책기획팀장 등이 함께 참석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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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박수현 “배수개선에 이어‘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대거 반영”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연이어 국비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박수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주, 부여, 청양 13개 지구가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1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1,787ha로 약 540만평에 달한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선정지구는 공주 3곳, 부여 8곳, 청양 2곳이다.
각각 공주 금대, 대성, 어천지구 부여 가회, 군수3, 닭뫼, 사산, 연화, 칠산2, 마하동2, 지토2지구 청양 신대3, 아산 등이다.
폭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촌의 특성상, 재해 대응 물관리 사업의 국비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재해 대응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4년 예결위 과정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공주, 부여, 청양의 호우 피해를 예로 들며 배수개선 사업 예산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농촌지역 수해문제 대응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이번 국비확보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사업 신규지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있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9곳 모두에 대해 100%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 공주, 부여, 청야의 ‘배수개선’ 신규지구의 사업비 규모는 총 1,668억원으로 최근 5년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지역의 ‘배수개선’ 신규지구 총 사업비 규모는 각각 895억, 539억, 577억, 895억원 수준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촌 물관리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곧 선정이 예정된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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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중앙선관위 친인척 채용과 김동연·민주당의 인사 비리 닮은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중앙선관위 친인척 채용과 김동연·민주당의 인사 비리 닮은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 역시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일례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민주당 자녀 특혜 채용과 중앙선관위 사태는 다르지 않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지사실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인사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측근 중심의 인사 배치, 대선 준비를 위한 ‘김동연 사람들 등용 논란’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의혹과도 맞물려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1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조사 결과 33건으로 늘어나면서 내부의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준호 의원이 지적한 건만도 여러 건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역시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준호 의원의 주장이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민주당 보호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은 민주당 의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동연이 수장으로 있는 경기도는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이루어진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언급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의 자녀 부정 합격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최근 해당 시설 원장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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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이·취임식 참석 “미래농업 선도, 새농민이 중심이 되어 달라”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이·취임식 참석 “미래농업 선도, 새농민이 중심이 되어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6일 전국농협에서 열린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임원진과 회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새농민 경기도회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 농업인 단체로 이날 행사에는 본부장, 지부장, 조합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새농민 경기도회가 경기도 농업의 혁신 주체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제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건강, 치유, 반려, 체험 등 도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아이돌 농부와 같은 농업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데 새농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 농업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새농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취임식과 함께 꽃다발 전달, 쌀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방성환 위원장은 신임 임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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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
안명규 의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3월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대표발의 예정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의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며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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