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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동물병원 폭행 · 협박 방지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 · 폭행 · 협박 사례는 20 건으로 2023 년 8 건에 비해 2 배 이상 늘어났다. 2024 년의 경우 △ 폭언 14 건 , △ 협박 4 건 , △ 폭행 2 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해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 · 폭행해 전치 3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 · 폭언함에 따라 ,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 · 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 · 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라며 , “ ‘ 의료법 ’ 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수의사법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협 · 수협 등 조합밥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2030 년까지 연장했다. ‘ 발명진흥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발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 · 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2025-03-21
•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연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 성금 모금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 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등 기업의 부담이 줄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유도해, 어느 한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하는’ 노사문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잡고’ 가 취합한 197건의 소송기록에서 집계된 손해배상청구액은 2024년 12월 기준 총 3,160억원에 달한다. 앞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는 325억원 △쌍용자동차는 174억원 △현대제철은 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철도공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6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2025-03-21
•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SK 에코플랜트 관계자,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고천 나구역 조합장 김학권, 우성고 교장, 관계자와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우성고등학교 학교 주차장 개선 및 인근 거주자에게 개방하는 주요 사업 내용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육 환경 여건 개선 시설 사업 △주차장 개선 공사 △소음으로 인한 시설 사업△학생 안전을 위한 정비 조성 등이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교별 맞춤형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5-03-21
•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이언주 최고위원 “E-7 비자 꼼수 발급으로 인한 국내 조선업 숙련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적극 해결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업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불공정한 임금 상황과 조선업 외국 인력 투입 애로 해소방안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의 기능인력 전환 허용으로 인해 국내 숙련근로자가 오히려 임금 과 처우 등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9일 거제 조선업 협력 업체 및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미 조선협력 등으로 모처럼 조선업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원청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60%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7 비자는 당초 연구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할 때를 발급해 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등 엄격한 요건이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년 9월부터 조선업 외국인력도입 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조선업 연수생 조선업체 사내 교육기관에서 6개월 연수 후 한국어 요건 등을 충족하면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해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숙련·전문인력보다 일반기능인력이 급증했다. 체류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일반기능인력은 2021년 120명이던 것이 2024년 말 3,928명에 달한다. ‘표’E-7 비자의 당초 취지와 달리 조선업의 연수생이 6개월 만에 전문인력이 되어 고소득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조선업에 숙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업체 노동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숙련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본래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E-7 비자’ 가 있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풀어줬다며 이는 법무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내에 숙련노동자들이 역차별받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역차별받는 상황을 시정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얘기하고 대한민국 조선업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선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의 숙련노동자를 도외시하지 않고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내의 기술 노동자들 및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역차별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1
•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강득구 의원, “헌정질서 무너지는 현 시국에 골프 친 김선교 의원, 헌법기관 자격 없어”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지금,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함께 골프를 친 김선교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의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이 17일 자신과 유착의혹이 있는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행위”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도 불참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달려간 인물이자 윤석열 비리의혹의 핵심인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핵심관계자”며 “김선교 의원은 여전히 내란동조세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11일 발표된 국토부의 부실한 자체 감사결과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탄핵과 함께 김선교 의원이 이 의혹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선교 의원은 골프를 누구와 왜 쳤는지, 그리고 양평공흥지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김선교 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1
• 이애형 위원장,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를 위한 논의 가져 이애형 위원장,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를 위한 논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권선구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주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면적 3,146㎡ 규모의 공원 내 놀이시설 등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필요성 및 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한주어린이공원이 이번 시설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언제나 이용하고 싶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차원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으며 도차원 정책 및 예산 등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1
•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원갑 선출직 의원과 약 4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배우 이원종이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나서준 민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이제 거리에서의 투쟁을 끝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지혜를 모아 반드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지금의 혼란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21
•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에 기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이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확대를 확정지으며 산모와 태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에 기여했다. 윤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확대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경기도가 2025년 시행을 발표한 사업으로 모호한 대상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지원 대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로 한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윤충식 의원은 한 달여 동안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김용태 국회의원과 관련 내용을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2025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였던 모든 분들까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산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교통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더 많은 임산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산모·아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출생률 감소 및 분만취약지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5-03-2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응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개강식 참석. 배움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20일 한세대학교에서 열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상반기 개강식’에 참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심 세대이자 변화를 선도해 온 주역이며 이제는 배움을 통해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보다 활기차고 가치있는 인생 2막을 여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경기도 사업운영비 371백만원을 편성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71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296명이 일자리 지원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며 배움을 넘어 사회공헌과 일자리 연계까지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들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군포, 화성, 안성, 양주 4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달크로즈, △스마트폰 활용 △실전 부동산 경매 △병원동행 매니저 △하와이안 훌라 △전통주 문화 △숲해설가 △챗GPT 활용 등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배움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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